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입력 2014-07-16 10:16 수정 2014-07-16 10:27

야당 반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이 상정됐지만 의결까지 하지는 못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임시국회 종료 전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지 고민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 법안에 반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달리 연말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말까지 시행유보 상태여서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공공택지는 지금처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sbkim@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이재명 정부 공약집에 약속한 노인 정책 20가지
    이재명 정부 공약집에 약속한 노인 정책 20가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고령층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이
  • [주택연금 백문백답] ⑤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더해…보증료도 내야
    [주택연금 백문백답] ⑤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더해…보증료도 내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할 때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 보증료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한다. 주택연금은 거주하고
  • “고령층 고객에게 천천히 안내” 금융권 느린말 서비스 도입 나서
    “고령층 고객에게 천천히 안내” 금융권 느린말 서비스 도입 나서
    금융권에서 시니어 고객이 핵심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고령층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시니어 전용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케이뱅크는 시니어 고객만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전화 연결 시 느린말 서비스를 제공한다. ARS 버튼 입력 과정없이 바로 상담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케이뱅크는 시니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예·적금, 카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주목’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주목’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봉사활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12일 영도구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근두근 재능기부봉사대 디지털IT팀이 참여해 어르신 1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부산은행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 적절한 요금제 선택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봉사대원들
  • 은퇴 후 ‘금융강사’로 제2의 인생…시니어 맞춤 아카데미
    은퇴 후 ‘금융강사’로 제2의 인생…시니어 맞춤 아카데미
    은퇴 후 제2의 인생으로 ‘금융강사’의 길을 택하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아카데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5일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 최종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 10월에 시니어 금융강사로 선발돼 현재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등에서 활동 중인 강사 3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카데미 1기는 강사의 강의역량 향상 및 질적 제고를 위해 총 3회차 교육으로 구성했다. 작년 10월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심화 과정, 이번 최종 보수 과정까지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

브라보 테마뉴스

[AI, 똑똑하게 사용하기 ]
  • ㈜이투데이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15층 ㅣ ☎ 02)799-6713~8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신동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윤
  • ISSN : 2951-4681
  • 이투데이피엔씨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2014.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