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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국민 4명 중 3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몰라”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026-05-12 13:09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노인일자리 새 모델 찾는다” 복지부, 2027년 신규 아이템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인역량활용 사업과 노인공익활동 분야의 신규 직무·

2026-05-10 12:00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허리디스크, 무리한 운동 원인이지만 ‘복압’ 주의해야

KBS교향악단의 ‘2026시즌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첫 공연 비하인드 영상이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공연은 트럼펫 솔로로 시작하는 말러 교향곡 제5번으로, 오케스트라의 첫 인상을 사실상 트럼펫 한 대가 책임져야 하는 연주자의 부담이 큰 공연이었다. 하지만 공연을 앞두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친 트

2026-05-06 17:03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노인 고립 막자” 日 음악·사진·미술로 ‘연결’ 실험

일본 정부가 고령층의 고독과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지원과 함께 음악, 사진, 미술, 영상 등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상담 창구로 연결하는 기본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일본 내각부는 매년 5월을 ‘고독·고립 예방 집중기

2026-05-06 07:00
60대 몸짱으로 논스톱!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도 함께 즐겨보세요. 큰 병이 들어 수술로 고칠 수도 있고요,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을 약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명의는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닐까요? 허리 통증이 찾아온 다음에 수술이나 약으로 고

2026-05-06 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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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약 없는 서울시장 후보 양자 토론⋯최근 5번은 공식 선거 운동 전후 성사

직전 지방선거 제외 모두 공식 선거 운동 전 토론 맞대결오세훈 “정책 선거하자는 정원오⋯토론 회피는 언행불일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연일 양자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전후로 후보 간 토론이 이뤄져 정책 공방을 벌였다. 16일 정치계에

2026-05-16 07:00
6·3 지선 후보 등록 마무리…여야, 다음주 본격 선거전 돌입

21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 지역별 판세 점검과 선거 전략 정비에 나선 뒤 다음 주부터 전국 단위 유세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후보 등록 접수를 15일 오후 마감했다. 등록 후보들의 재

2026-05-16 06:00
'구조조정' 中태양광, 더 강해진다…"韓, 공급망·차세대 기술로 대응해야"

KIEP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중국 태양광 산업 공급과잉 심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공급망 다변화, 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 확보 등으로 조속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2026-05-16 05: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