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통합돌봄 제도 자체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였다. 시설이 아니라 집이나 지역사회 등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82%로 나타났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돌봄 정책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후보자의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실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0%였다. 지자체장이 통합돌봄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8%에 달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돌봄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예산 확보 능력’이었다. 1·2순위 합산 기준 예산 확보 능력은 46%로 가장 높았고, 정책 추진 의지 37%,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 32%, 지역 병원·의료인과 협력 체계 강화 27%,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26% 순이었다.
돌봄과 미래가 제시한 6개 정책 분야 중 중요하다는 응답은 보건·의료가 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동과 복지·돌봄이 각각 84%, 장애인 78%, 주거 76%, 사회연대경제 73%였다. 세부 정책으로는 ‘예방적 돌봄 및 돌봄이 필요한 모두에게 지원 전면 확대’가 57%로 가장 높았고, ‘아픈 아동 일시돌봄 서비스 시행’ 53%, ‘이동지원 서비스 대폭 확충’ 51%, ‘돌봄인력 처우 개선 및 인식 개선’ 4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였다. 돌봄으로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70%로 가장 높았고, 시간적 부담 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59% 순이었다. 현재 돌봄 방식은 복수응답 기준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38%, 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27%로, 가족 돌봄이 65%를 차지했다.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은 23%, 시설 이용은 13%,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은 6%였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말의 공약이 아닌 실행력의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후보들은 인력 양성 로드맵, 재정 확보 방안, 지역 내 의료·복지 인프라 연계 계획을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URL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지역·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로 구성됐으며, 응답률은 6.9%였다. 표본오차는 무작위 추출 전제 시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