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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조건부 면허 제도로 해결될까?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1t 트럭에 치여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 빠른 증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2년) 고령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10.2%의 증가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1년에는 전국 402만여 명, 2022년에는 438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 가량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연령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30%에 달했다. 51~60세가 21%로 뒤를 이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5~1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운전면허증 반납’이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 화폐로 약 10∼50만 원 수준의 혜택)를 제공하는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자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건은 2018년 1만 1917건에서 2019년 7만 3293건으로 대폭 늘었고, 2021년에는 8만 399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령 인구 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고령의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택시기사 또는 배송·배달기사로 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택시기사 24만 9958명 중 70대 이상이 13.9%, 60대가 49.6%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셈으로 운전을 업으로 삼는 기사들이 고령화됐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함께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치매 검사와 교통 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적성 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며 실제 주행 실력이나 기능 실력 검증을 하지 않는다. 실제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지 못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되나?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시행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 차등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제 차 주행 평가를 병행 실시한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대부분 의료 검진,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리노이주는 75세에서 80세 사이의 운전자는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교통 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는 임시 인지 기능 검사 및 실제 차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일본은 2017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했다. ‘서포카S’는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장치를 갖췄다. 일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포카S’ 차량의 10만 대당 인명 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했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는 75세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 발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 회의’를 갖고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km 범위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정책에 온라인에서 찬반양론이 뜨겁다. 조건부 면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65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뉜다. 이를 예상한 듯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몇 살부터 고령 운전자로 볼지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3-03-22 10:10
첨단 보조장치 연구해 “노인 운전자 사고 막는다”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된다. 최근 노인 운전자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늘고 있고, 노인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23.4%로, 교통사망사고에서 4명 1명이 고령자 사고로 확인됐다. 2018년 22.3%에서 2019년 23.0%로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공단)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첨단운전자 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를 차량에 달고 이용했을 때 실질 효과를 분석해 연구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김천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지부와 함께 ‘고령 택시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운전행태 분석과 정책개발 연구에 나선다. 김천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40명 차량에 ADAS를 설치해, 운행기록정보(DTG)와 ADAS 효과를 분석한다. ADAS는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물체와 추돌할 가능성이 생기면 경고해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또 ADAS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와 연계해 ADAS를 장착하면 고령자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경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6-15 17:35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새해 '시동' 거는 이 종목

올해 자동차주와 관련 부품주로 각각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글로벌 이슈에 탄력을 받은 이들 종목은 상호 시너지를 내며 한층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신차 출시로 내년에도 ‘부릉’ 현대차의 이익 개선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신차 출시 효과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프리미엄 브랜드 비중 확대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현대차는 SUV 비중 확대와 제네시스 브랜드 확장, 세단 믹스 개선으로 글로벌 ASP가 5.0% 상승할 전망이다. 또 신차 출시와 신제품 상품경쟁력 강화로 시장점유율을 넓히며 판매량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모델의 신차 출시를 살펴보면 내수에서는 그랜저 부분변경모델, 제네시스 GV80·G80, 투싼 출시로 4%가량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은 제네시스 브랜드 딜러 망 정상화와 더불어 GV80·G80 신차 투입 효과가 기대된다. 유럽은 친환경차 및 파생모델(하이브리드) 출시로 내연기관차 수요 둔화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은 자동차시장 환경규제 강화하면서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높은 친환경차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의 올해 매출액 111조4000억 원, 영업이익 4조6900억 원, 당기순이익 4조2600억 원을 전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5%, 32%, 25% 증가한 수치다. 남정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가 앞으로 신차를 통한 믹스 개선 지속과 체질개선을 통한 이익 체력을 올해에 보여준다면 미래 자동차(친환경차·자율주행) 시장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연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대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7만 원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만500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30일 종가기준 현대차 주가는 12만500원이다. ◇현대모비스, 충분한 밸류에이션 ‘상향’ 현대모비스는 올해 전동화, 핵심부품 매출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확대 전략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은 분기 1조원 가시권에 진입했다. 올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전용플랫폼(EGMP)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관련 역할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는 모듈 사업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10~11월 현대·기아차 합산 생산량은 한국 공장(전년 동기 대비 7% 감소), 미국 공장(1.2% 감소), 중국 공장(18.5% 감소)으로 부진한 성적을 냈다. 물량 감소에 따른 지난해 4분기 실적 타격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주요 신차 출시와 함께 올해 모듈 사업부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신차시장도 최악의 시장을 지나는 만큼 올해 중국 손익분기점(BEP)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부터 중국에서 연간 1400억원의 적자를 기록(지난해 3분기 누계 1130억원 적자) 해온 만큼 중국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 2018년 후측방 레이더, 지난해 승객 보호장치 통합 제어기 등 주요 ADAS 센서 독자 개발 성과도 양산 적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올해는 증익 원동력이 A·S 사업부에서 전동화, 핵심부품으로 넘어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8만 원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만 원을 내놨다. 지난해 30일 종가기준 현대모비스 주가는 25만6000원이다.

2020-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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