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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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