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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2014-04-25 08:38
근로시간 단축 불발…4월 입법 사실상 무산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2014-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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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후환노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김영훈 노동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27 16:55
19일 에너지 공기업 국감⋯'기관 통폐합·재무위기' 최대 쟁점 [국감]

산중위·기후환노위, 가스공사·석유공사·한전·발전 5사 등 국감 진행가스·석유공사 통합, 발전 5사 합병 따른 재무부담 전가·고용불안 집중 추궁가스공사 14조 미수금·한전 210조 부채 및 요금 개편 현실성 도마 위 올해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안, 발전 5사 합병 문제를 비롯해 한국전력의 210조원대

2026-10-19 06:00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