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위험 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관련 기사
-
- 2050년 혼자 사는 치매 의심 노인 119만 명 ‘4명 중 1명꼴’
- 2050년이 되면, 혼자 사는 고령 가구 넷 중 하나는 치매가 의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독거 가구 중 치매 의심 가구는 2050년 기준 1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도인지장애 독거 고령층은 약 148만 명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의 ‘2020~2050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
-
- 캐어유, 시니어ㆍ장애인 위한 ‘엔브레인 교육용 키오스크’ 6종 출시
- 스마트에이징 디지털 케어 전문기업 캐어유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용 키오스크 '엔브레인 키오스크'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엔브레인 키오스크'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규 출시된 엔브레인 키오스크는 21.5인치 데스크형 및 스탠드형, 27인치 데스크형 및 스탠드형, 32인치 스탠드형, 그리고 43인치 스탠드형 등 총 6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까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
- 티에이치케이컴퍼니 ‘이로움돌봄’, 앱 어워드 코리아 2024 ‘올해의 앱’ 수상
- 시니어 케어 기업 티에이치케이컴퍼니의 부모님과 보호자 돌봄 상담 서비스 ‘이로움돌봄' 앱이 7일 디지털 조선일보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주최한 제17회 조선일보 선정 앱 어워드 코리아 2024 올해의 앱 생활 서비스 분야 ‘시니어 케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움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인정등급 간편 테스트를 통해 시니어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보조해주고 가족 및 보호자들의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주고 있다.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
-
- 노인 연령 65세에서 75세로… 한덕수 총리 검토 의사 밝혀
-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노인 기준 연령 상한 요구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가 제기한 것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 보장’ 차원의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현재
-
- “현명한 노후의 시작, ‘스마트 시니어’ 되어 보세요”
- 가을비의 굵은 빗방울도 스마트한 노후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회 서울 시니어 스마트 페스타에는 약 1,200여 명의 중장년이 참석해 행사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드러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와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타에는 서울시노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