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위험 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신 뉴스
-
-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검색 가능
- 부모의 입원이나 수술을 앞두면 간병에 대한 걱정이 따라온다. 가족이 병실을 지키기 어렵다면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정보를 이제 평소 쓰는 지도 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두 앱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는 ‘간호·간병’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운영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네
-
- 청년과 8주간 대화한 노인, “삶의 만족도 높아져”
- 고령자에게 식사를 전달하는 과정에 젊은 세대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더했더니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젊은 세대가 갖고 있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넘어 세대 간 관계를 만드는 것이 노년기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립치매교육연구소(NIDE)는 8일 미국의 대표적인 고령자 식사배달 서비스인 ‘밀스 온 휠스(Meals on Wheels)’ 이용자와 젊은 자원봉사자를 연결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밀스
-
-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서 “노인일자리 120만 개 예산 반영” 촉구
-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늘려 정부가 제시한 120만 개 목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지아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협회 제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일자리는 118만 2천 개로, 올해보다 2만 8천 개(2.4%)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
-
- 충남, 15개 시군 특성 살린 ‘통합돌봄 모델’ 만든다
-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남은 천안·아산과 같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이 함께 있는 데다 15개 시군 가운데 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 구조와 의료·돌봄 시설, 서비스 공급 여건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이
-
- “100세 시대, 부모 돌봄 어떻게” AI에서 답 찾는다
- 부모가 나이 들어도 살던 집과 동네에서 생활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인공지능(AI)과 로봇은 돌봄을 어디까지 맡을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현장의 기술 활용, 산업 육성 방안까지 살펴보는 행사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강남대 실버산업연구소는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과 함께 이날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쪽 402호에서 북콘서트와 세미나를 연다.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레하홈케어 2026’의 연계 행사다. 오전에는 돌봄 관련 책을 쓴 저자들이 독자와 만나고, 오후에는 사회서비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