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노위, 고위험 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지혜 기자jyelee@etoday.co.kr

이지혜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고령층 돌봄 AI 도입, “취약한 노인부터 실험대 돼선 안 돼”

고령자 생활과 돌봄 현장에 기술을 어떻게 들일 것인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점검이 지난 3일 열렸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연 ‘2026 에이징 제론테크포럼’ 4차 포럼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 2026) 내용을 국내에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론테크를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축”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며, 제론테크는 어떻게 더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혼자 사는데 쓰러지면?” 복지부, 노후 응급장비 9만대 교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장비 교체를 통해 한층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약 9만 대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5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846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게이트웨이 등이 설치된
“부모 돌봄, 퇴사만 답 아니야” 일과 돌봄 양립 방법은?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가 직접 다 해야 하나’라는 부담이다. 지난 27일 일본 사이타마현이 출간한 ‘일과 돌봄의 양립 사례집’은 그 막막한 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경험을 담았다. 책은 답을 단정하기보다, 일을 계속하면서도 돌봄을 이어간 9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른 길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집은 돌봄이 대개 예고 없이 시작된다고 적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쓰러졌다”, “요즘 부모 상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일상에 갑자기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과 돌봄의 병행은 이제 일부
“미국 내 가족돌봄 경제가치 1532조 원” 美은퇴자협회 발표

미국에서 가족이 무급으로 맡고 있는 돌봄의 경제적 가치가 1조100억 달러(약 153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고령자와 장애 성인을 돌보는 가족의 역할이 미국 내 공적 돌봄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은퇴자단체(AARP) 산하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26일 발간한 ‘헤아리기 어려운 돌봄의 가치(Valuing the Invaluable)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성인 가족, 이웃, 친구 등을 돌본 미국의 가족돌봄 제공자는 5900만 명으로 추산됐다.
봄철 높은 노인 자살률, 전남 ‘내안愛’로 고위험군 대응

전라남도가 노인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지역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전남형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집중 홍보와 예방사업도 강화한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다. 2026년 2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도 증가세를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