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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손자와 나]육아용품 구매, 新중년 바람 거세다

육아용품 업계에 신중년 바람이 거세다.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을 위해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약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육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신중년들이 육아용품 구매의 새로운 큰 손 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2년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의 고객 연령대별 구매 행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70대 고객의 2012년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육아용품 업체들은 이들을 겨냥한 고가의 스마트 육아 용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에서는 16일부터 나흘간 제25회 서울 국제 임신출산육아용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 행사장을 찾는 50대 이상 관람객은 해마다 10% 이상 늘고 있다. 주최 측은 올해 행사장을 찾는 50대 이상 관람객이 약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행사장에서는 육아용품 업체들의 육아 조부모를 위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요미아시아의 ‘요미’는 버튼만 누르면 60초 안에 우유가 모유 온도인 32∼34도로 데워지는 젖병이다. 감에 의존하던 할머니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유모차 브랜드 페도라도 육아 조부모를 위한 신제품 유모차 ‘S7’을 선보였다. S7은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무게를 줄였고, 쉽게 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터치 폴딩 시스템을 갖춘 제품이다. 한경혜 서울대 교수(가족아동학)는 “현재 노인층은 이전 세대와 달리 경제력과 지식수준이 낮지 않은 편”이라며 “육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례도 많아 조부모가 점점 더 육아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4-02-04 14:08
[‘바늘구멍’ 취업문 뚫기]경험 살려 재취업, 5060 “살맛난다”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위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직장에서 속속 은퇴하고 있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은 50세 전후로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게 현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대 중장년층은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시간 차가 나다 보니 은퇴 이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했다. 일선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도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50대에 은퇴하는 인력이 많아 취업전선에서 중장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산업현장에서 단련된 능숙한 업무 능력을 겸비한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 장년층 인력 긍정적 평가 = 기업들은 장년층 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50세 이상 장년 근로 인력 활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5.2%가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업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33.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근무 의지, 책임감 등이 높은 편이라서’(22.2%), ‘적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쓸 수 있어서’(16.7%),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해 3분기 기업 4곳 중 1곳꼴로 경력직만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력직만 채용한 기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즉,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근로자가 경험과 기술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나아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경제학적 논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 성공? 역량 발휘할 곳 찾아야 =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취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이나 처우보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위해선 감안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해선 우선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을 통하면 재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세부 항목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비롯한 동부고용센터, 남부고용센터 등에서는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방일 서울시 창업지원과장은 “재취업은 우선 구직자가 어떤 업무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근무했던 업종과 경력, 잘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구직자가 원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위한 지원 확대 = 보통 재취업 하면 50대 가장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 가정살림으로 인해 일터를 떠났던 30대부터 60대 여성들까지도 재취업을 원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사회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19억원 올린 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급여도 20만~30만원 인상된다. 지역별 구인기업 분석으로 구인 수요를 산출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 정보기술(IT) 등 전문기술 훈련이 80여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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