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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건설(4.4%), 제조(4.0%)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 2위를 차지한 두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판매, 관리 등 단순노무 형태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대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제조, 건설 부문은 저조한 상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들이 시간제 시장에 흡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과 비교해 연평균 6.0%(9500원→1만34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5900원→68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화가 고착됐다는 점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은 “5년 내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규제가 약한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원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직무 형태 다변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등이 더 확대돼 시간제 도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26 11:38
부평·고덕 래미안 분양꽃 피었습니다

삼성물산이 ‘래미안 부평’과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봄 분양시장에 뛰어든다. 모두 1000가구가 넘는 랜드마크급 대단지인 데다 입지·상품 특장점이 뚜렷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5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부평5구역으로 재개발한 ‘래미안 부평’은 7일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3층 18개동 총 1381가구 규모다.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 84㎡ 77가구, 114㎡ 47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에 서울지하철 7호선, 1호선 부평구청역이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외곽순환도로 중동IC를 이용하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부평구청과 우체국 등 관공서가 가깝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쇼핑시설도 갖춰져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1만2000여명의 근로자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바탕으로 인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GM 부평공장과 각종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 배후 주거지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이미 공사 마무리단계로 분양 후 6개월 후인 9월경이면 입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공동사업지로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51개동 전용면적 59~192㎡ 3658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전용 84~182㎡ 111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는 고덕동에서 5년 만에 나오는 새 아파트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천호대로,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변에 고덕산, 고덕천, 한강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강동구 내 전통적 학군 선호지역으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다. 명덕초교, 묘곡초교, 명일중, 광문고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배재고, 명일여고, 한영외고 등 명문고교가 가깝다. 인근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으며 사설 학원시설도 잘 형성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3월 분양하는 2개 현장은 입지가 좋아 이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만큼 정식으로 모델하우스를 열기 전부터 관심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삼성물산의 첫 분양 단지라는 상징성과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상품과 마케팅 등의 차별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5 16:49
[일하기 좋은 기업] 현대기아차, 경력단절 여성·장년층 채용 우대

현대자동차그룹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4개 계열사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올해 안으로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계열사 별로 현대차 300명, 기아차 200명, 부품계열사 100명, 건설부문 계열사 160명, 금융부문 계열사 115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통해 △판매·서비스(제품 상담·서비스 콜센터 등) △사무지원(일반사무·사서·어학강사) △개발지원(설계·CAD·도면관리) △특수직무(간호사·심리상담사·물리치료사) 부문의 인원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에는 자격 제한은 없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제도 도입 취지가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년층의 안정적인 퇴직 준비를 도모하는 것인 만큼 채용 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장년층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급여는 해당 직무 내용에 따라 책정된 급여 수준을 기초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이외에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각사 별 제도 및 근무시간에 비례해 복리후생을 지원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존의 근로 형태와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인 것을 고려해 일단 2년 계약직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시간선택제 직무로서의 적합성과 개인별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 이들의 지속적인 고용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3년 이상 근속자의 중·고교 및 대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등록금 전액(1가족 3자녀 한)을, 미취학 아동에게는 분기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제네시스 이하 차종을 직원 명의로 구입할 때 근무 연한에 따라 8~30%를 할인해준다. 또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시 수리비 30%를 깎아주고 자가 정비코너 이용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부품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원 명절 선물로는 설, 추석 연 2회 선물비(25만원 상당)를 복지포인트 또는 직원쇼핑몰 사이버머니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의 주거 마련을 위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2%의 저금리 대출과 휴양을 위한 전국 20여개 콘도·호텔 제공 등의 복지를 갖추고 있다.

2014-02-24 14:07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백금 가격 3개월 만에 최고치

백금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한 세계 3대 백금 생산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백금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 오른 온스당 1469.50달러를 기록했다. 백금 가격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2%가 올랐다. 남아공의 전국광산건설노조(AMCU)는 지난 19일 세계 최대 백금생산업체인 앵글로 아메리칸플래티넘(앰플라츠)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 문제로 오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AMCU 조합원들은 2위 임팔라플래티넘과 3위 론민이 소유한 광산에서도 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 두 업체가 생산하는 백금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AMCU는 근로자들의 월 최저 임금을 기존의 두 배 이상인 1만2500랜드(약 130만원)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고용주 측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맞선 상태다. 이들 업체 직원들의 파업소식으로 백금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금 가격은 금값과 200달러 넘게 차이를 벌린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같은 날 금값은 0.1% 오른 온스당 1255달러를 기록했다.

2014-01-22 07:12
[지금이 매수 타이밍?]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알짜’는 어디?

신혼부부라면 2억∼3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보면 어떨까.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고 전세 품귀 현상이 여전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2013년 12월 기준) 서울 전셋값은 3.3㎡당 평균 927만원으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10㎡)로 계산했을 때 3억591만원이 드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세 가지 모기지 상품(근로자서민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보금자리론)을 디딤돌 대출로 통폐합하고 금리도 연 2.8~3.6% 수준(생애최초 0.2% 인하)으로 낮췄다. 수도권에서 2억∼3억원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소개한다. 삼성물산은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Ab-11블록에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1층 22개동, 전용면적 68∼84㎡ 총 1711가구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다. 68~70㎡는 이미 완판됐고 기준층 75~77㎡는 2억9000만원대, 84㎡는 3억1000만원대 수준이다. 김포도시철도가 2018년 완공될 예정이며 입주는 2014년 6월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서 ‘안성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3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320가구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60만원이다. 기준층 59㎡는 1억6000만원대이며 84㎡는 2억3000만원대로 전 가구 3억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삼송2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총 1066가구 규모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050만원대이며 기준층 74㎡는 3억5000만원대, 84㎡는 3억90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에서 ‘별내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21층 14개동, 전용면적 76㎡·84㎡ 총 1100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대이며 기준층 76㎡는 3억2000만원대, 84㎡는 3억4000만원대로 구입 가능하다. 지하철 4호선이 연장 개통(2019년 예정)되면 별내북부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5년 2월 예정이다.

2014-01-16 11:08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2014-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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