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결과(2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9주 연속 상승했다. 전년 말에 비해선 1.72% 올랐다. 봄철 이사시즌을 대비하려는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장기 전세로 살다가 5년 이나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도 많다.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없다. 분양 받고 바로 되팔아도 임대로 산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에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선호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의 시장 진출로 평면이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이 최근 공급된 분양 아파트 이상인 단지들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4BAY, 3면개방형 등 신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 세대 남향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 75·84㎡, 총 691가구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28개 동으로 166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평형대도 선호도 높은 중소형 59·73·84㎡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고,발코니확장비용도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없다. 중흥건설은 이어 올 하반기 중 순천 신대지구 B2-1블록에 1490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1㎡ 96가구, 59㎡ 396가구 등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논산 내동2지구에서 공급하는 A1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340가구(전용 51~59㎡) 및 분납임대주택 198가구(전용 51~59㎡)로 총 538가구로 구성된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결과(2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9주 연속 상승했다. 전년 말에 비해선 1.72% 올랐다. 봄철 이사시즌을 대비하려는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장기 전세로 살다가 5년 이나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도 많다.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없다. 분양 받고 바로 되팔아도 임대로 산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에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선호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의 시장 진출로 평면이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이 최근 공급된 분양 아파트 이상인 단지들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4BAY, 3면개방형 등 신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 세대 남향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 75·84㎡, 총 691가구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28개 동으로 166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평형대도 선호도 높은 중소형 59·73·84㎡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고,발코니확장비용도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없다. 중흥건설은 이어 올 하반기 중 순천 신대지구 B2-1블록에 1490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1㎡ 96가구, 59㎡ 396가구 등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논산 내동2지구에서 공급하는 A1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340가구(전용 51~59㎡) 및 분납임대주택 198가구(전용 51~59㎡)로 총 538가구로 구성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4일 LH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2014년 시니어사원 채용 협력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니어사원 일자리가 필요하고 업무에 적합하신 어르신들을 객관적으로 선발하고 교육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LH 임대주택 내 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 시니어사원 업무에 적합한 어르신 모집 및 선발, 교육매뉴얼 개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주거복지ㆍ케어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시니어사원은 자신감 열정회복 등 정신 건강 측면과 급여의 가계 보전 등 경제적 측면, 대인관계?가족관계 개선 등 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민들도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LH 이재영 사장은 “시니어사원 제도로 LH는 지난 4개년 간 9000분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시니어사원, 입주민, 관리소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라면서 “올해는 경력단절여성을 40%이상 채용하는 등 앞으로도 LH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기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밝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점에 이번 협약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체결 후 실무자협의를 구성해 올해 2000명 시니어사원 모집, 선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명옥 박사는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이지만, UCLA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의 아내이기도 한 안 박사는 국회의원으로 적을 두던 시절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관리법,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치매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활동을 진행했었다. 얼마 전 존스홉킨스의괴대학에서 만든 치매극복가이드 을 번역하기까지 한 안 박사는 치매전문의는 아니지만 치매 문제의 정책과 실제까지를 포괄하는 설명이 가능한 몇 안되는 실무가라고 할 수 있다. 안 박사가 진단하는 조기치매 문제의 핵심과 그 해결법을 들어 본다.
“치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알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이지 않은 음주문화가 치매를 키우고 있다고 봐요. 이제 백세시대인데 술은 적절하게 드시는 게 치매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의학 박사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안명옥 박사는 치매에 관하여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 박사가 말하는 치매 예방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음주문화였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고령화되어가기에 치매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음주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뇌졸중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담배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 여성들 흡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가면 치매 환자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신체 지방 분포도로 봤을 때도 그렇고 흡연이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치매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의 조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분명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 조기 치매를 진단해야
치매 문제에서 최근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이 조기 치매 문제이다. 흔히 회사에서 보면 조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들 한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명령을 제대로 못 이해하고 반복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그 증거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안 박사는 이 부분에서 다소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계선을 그었다.
“지금은 MRI를 찍어 보면 치매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게 치매인지 아닌지 알려면 의학적인 검사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집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외부기억장치로서의 기기가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안 박사는 섣부른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의학적인 검증이 확실하게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모습은 확실한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안 박사의 삶의 태도와도 결부되는 모습이었다. 즉, ‘확실하지 않은 걸 섣불리 믿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적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치매 환자의 가족을 위한 돌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안 박사는 조기 치매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는 별개로, 최근 치매가 사회 문제화되는 것에는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 원인으로 우선 치매환자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들었다. 이는 순수하게 노인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발전한 조기진단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가 미리 발견되고 있기에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부담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침 안 박사가 번역한 책에서는 치매 가족의 애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번역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책이에요. 이 책이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개선하면서 증보판이 이뤄진 거거든요. 제목 그대로 치매 가족들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통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책 전반에는 치매환자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안 박사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치매 환자 수는 58만 명이고 그 영향을 받는 가족들의 수는 아무리 자녀나 가족이 적어지는 시대라고 해도 그 숫자에 곱하기 3~4 이상을 해야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규모인가. 그런데 치매에는 일종의 금기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적이고 드러내기 어렵다는 금기 말이다. 그래서인지 치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다들 쉬쉬한다.
“이를테면 치매인 부모님이 칫솔질 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해봐요. 칫솔질은 학습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나에게 부모님이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에게 다시 칫솔질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매 환자의 수발을 드는 가족 구성원의 대부분이 딸이고 며느리, 아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다. 여성의 스트레스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 의미에서 치매관리는 공공이 많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안 박사는 그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매 치료를 헬스서비스 산업으로 보라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안 박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치매 관리시스템 구축 면이었다.
“스틱, 쉼터, 이름표, 팔찌, 위치 추적, 치매 환자를 위한 핸드폰, 2층 집이면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건축적인 부분 등등. 조금만 생각해도 치매 환자의 돌봄과 관련한 상당한 부분들이 관리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얘기해 온 것이지만 미리 치매를 관리 한다는 관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박사는 이에 대해 쌓인 안타까운 감정과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노인임대주택은 미국은 고령화된 나라가 아닌데도 70년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치매에 관해선 미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투자가 됐으니까, 휴먼 서비스가 뭔지 아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먼 서비스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치매에 대한 대처를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기업들도 그래요. 치매 예방과 관련된 기기 하나를 매우 저렴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엄청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기업들은 만날 이벤트성 CSR만 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와 관련된 휴먼 서비스에 엄청난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건 안 박사의 단단한 신념이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지적했다. 그동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역할은 미비했다. 안 박사의 설명은 이런 현실에 대한 탄식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위해 나올 수 있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글로벌해요? GPS 활용 치매 환자 도움 시스템 같은, 제대로 된 시스템만 개발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활용될 수 있겠어요. 치매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를 헬스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 박사는 치매 문제의 방안으로서 비즈니스적 관점의 도입을 밝히는 동시에 점점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치매 문제의 적극적 예방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치매 예방을 정책으로 하면 내용은 디테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하려면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해집니다. 문제해결의 축은 치매관리의 과학적 시스템화입니다. 치매 예방·진단·치료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바로 그런 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기 진단 서비스를 관리해줘야 하는 거죠.”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대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매에서 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으로도 대상이 넓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 역할을 하던 아파트 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오피스텔이나 도심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자 건설사들 역시 대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며 올 들어서는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을 줄이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자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을 발표, 연말까지 오피스텔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하며 한동안 과잉 공급 우려로 잠시 주춤거리던 오피스텔 투자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지, 상품을 꼼꼼히 살펴 투자한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재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인 단지내 상가 시장은 여전히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세대 수 대비 과다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과 달리 적정숫자를 유지하는 공공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수익성 투자에 나선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까지 83개 단지에서 495개의 신규 상가를 공급했으며 이 중 470개가 낙찰됐다. 분양률이 94.9%로 총 1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1년 175개의 상가 중 157개가 낙찰돼 분양률 89.5%를 기록했던 것과 비춰볼 때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몸값을 낮추거나 차별화된 공간, 장기임대 등을 제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몸값도 올라 수익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분위기가 좋을 때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또는 차별화된 공간 제공, 우량 임차인 등 장기임대 등을 제시할 경우 시세차익과 적정 수준 이상의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나 혜택을 주는 수익형 상품에 접근할 때 실제 내재가치를 잘 따져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 상품들의 분양·매매가는 물론 인근 지역 경쟁상품의 가격과 이력까지 꼼꼼이 조사하고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