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옛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전면 취소키로 한 가운데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 해제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구별로 대규모 사업 축소는 물론 추가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명박 정부)을 사실상 전면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 정부 임대주택 사업으로 '행복주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보금자리 사업이 4년째 지지부진하고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높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이후 단계적 추진' 또는 '보금자리지구 축소ㆍ개발'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자 사업을 아예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예 지구지정 해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만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상황인데다 광명시흥자구 인근에 주택 공급과잉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지구 지정해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이나 지자체 반대가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의 경우 광명시흥지구와 같이 해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금자리 시범지구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토지보상 작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가운데 사전예약을 실시한 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사업 취소없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전예약을 실시한 지구의 경우 이미 분양 예정인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지구들은 사업 물량이 축소되거나 임대주택을 크게 늘려 추진하는 등 사업 계획이 크게 변경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이다.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 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02-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지방 분양시장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분양물량이 올 2분기에 대거 쏟아진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공급 예정된 신규 분양물량은 총 1만1595가구(아파트 1만1174가구, 오피스텔 421실)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행정과 업무, 주거 등이 한데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2월~2014년 2월) 지방 혁신도시 가운데 대구(36.46%), 경북(37.16%), 전북(13.58%)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우상향 움직임을 보였다.
올 2분기 혁신도시에서는 대구, 전북, 경북, 광주전남 등 영·호남권 지역에서 3581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이 대구혁신도시 내 신서동 413-1번지 일대에서 오피스텔 '코아루 파크뷰'를 다음달 초 분양할 계획이다. '코아루 파크뷰'는 지상 15층, 계약면적 54~67㎡ 214실로 구성됐으며, 단지 가까이에 한국가스공사, 교육과학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서한도 대구혁신도시 B6, B7블록에 서한이다음3·4차를 분양한다. 총 624가구 규모로 전용 74~84㎡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됐다.
중흥건설은 4~6월에 전북, 경북,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각각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이다. 4월에는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 C3블록에서 지상 25층, 9개동, 전용 84~115㎡ 총 481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를 선보인다. 5월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 B14블록에 721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 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며, 경북혁신도시에서는 AC-4블록에 전용 84~127㎡ 450가구를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시 역시 통계가 작성된 작년 4월부터 아파트값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2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중흥건설과 한양, 반도건설 등 총 8014가구다.
한양은 다음달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 3-3생활권 M4블록에서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를 선보인다. 일단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로 총 2170가구 규모다. 같은 시기 중흥건설도 3-2생활권 M4블록에서 전용 98~169㎡ 656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 리버뷰 2차'를 선보인다.
6월에는 반도건설이 1-4생활권 H1블록에서 주상복합 '세종 반도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세종시 2-2생활권 P2블록에서 1704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며, 세종시 2-2생활권 P4블록에서는 금성백조주택이 672가구 분양을 채비하고 있다.
"전세물건이 없어요. 나오면 바로 나가요. 목동5단지 115㎡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8월만 해도 4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연초 1억원 올라 현재 5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어요"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임대인의 월세전환과 임차인의 전세선호로 인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 10일 기준 0.19% 오르면서 8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신혼부부와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 수요가 확산되면서 0.28% 상승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달리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전세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정부가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1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부동산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78.0%가 올해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규 입주물량도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서초 보금자리, 마곡지구 등의 공공물량을 제외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3061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저 수준이던 2012년 1만9027가구, 지난해 2만2638가구와 비교해도 그리 나아지지 않는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114가 발표한 4월 입주물량은 전국 1만5904가구로 전월보다 1056가구 감소한다. 이 중 수도권은 1307가구 줄어든 5210가구이며 서울은 겨우 199가구가 집들이를 준비 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 들어 지금까지 서울 전셋값이 벌써 2.09%나 올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전세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월세 혜택을 누리면서 합리적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상당기간을 거주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주택가격이 상승세일 경우에는 분양받을 때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임대거주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부담도 전혀 없고, 10년 임대의 경우 5년간 거주 후 주택을 취득해 되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로 임대료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어 전세금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곳이 많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장점을 지닌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들이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양은 이달 세종시 3생활권에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를 선보인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84㎡로 구성하였으며 총 2170가구의 대단지다. 단지가 위치한 세종시 3생활권은 세종시청사, 교육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도시행정타운으로 개발된다. 또 세종시 3생활권은 대전과 가깝고, 세종시를 순환하는 BRT노선은 물론 대덕 테크노밸리까지 연결되는 BRT노선(2015년 개통 예정)이 들어서 세종시 내에서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건설은 ‘오천신도시 골드클래스 더 힐’을 분양한다. 최고 29층, 8개동, 646가구로 구성된다. 순천 내 신 주거중심지인 오천지구에 위치하여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충남 계룡시에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938가구의 규모로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구와 계룡시청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691가구 규모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단지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6재정비촉진구역이 중소형 위주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25-55 일대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위6재정비촉진구역은 연면적 25만4358㎡부지에 지하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조합원·일반분양 1352가구, 임대주택 2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공급가구수는 △38㎡(이하 전용) 129가구 △46㎡ 126가구 △59㎡ 30가구 △59㎡ 473가구 △84㎡ 818가구 △105㎡ 61가구 등이다.
2~3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중소형 면적 가구수를 대폭 늘렸다. 당초 1261가구로 계획했지만 38㎡, 46㎡ 등 틈새면적을 확보하고 중대형 면적을 줄여 1637가구로 늘어났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는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지하철1호선 석계역,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사업지 동측에는 우이천 등이 인접해 주변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시 관계자는 "장위6구역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해 공공에 기여하고 중소형 위주로 공급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도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354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 인천 부평 ‘래미안부평’이 지난 2012년 1차 분양 이후 2차분 124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남구에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W’(1488가구)가 청약을 시작하고 △충북 충주 ‘충주지웰’(602가구) △대구 동구 ‘율하역엘크루' (329가구) △경북 경산 ‘경산신대부적지구우미린’(445가구) △대구 달성군 ‘엠코타운더솔레뉴’(1096가구) △경남 창원 ‘신화하니엘더마린’(270가구) 등이 청약을 시작한다.
한국토지신탁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2번지 일대에서 ‘충주지웰’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다. 지하1층, 지상15층, 8개 동, 총602가구 규모에 전용 59㎡의 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충주첨단산업단지에는 액정·디스플레이 전문제조업체인 리비콘과 핀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밸브 전문 생산업체 메쪼발스톤 등 2개 기업이 1043억원대 투자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기업의 투자와 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618만원으로 책정됐고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1일 1순위, 12일~13일 3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아이에스동서는 3월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인 ‘W’를 선보인다. 지상 69층, 4개 동, 총 1488가구 규모에 전용 98~244㎡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건물 높이가 246m에 달해 전체 가구의 98%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최장 120m의 동간거리 확보로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일 예정이다. 상업시설은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광안대교를 통해 센텀시티 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기대자연공원과 황령산, 용호만 바닷가 등을 끼고 있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연고, 동천고, 중앙고, 배정고, 예문여고 등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0만원대로 책정됐으며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2일 1순위, 13일 3순위 접수를 진행하고,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하는 대구 동구 용계동 ‘율하역엘크루’가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엘크루는 지하 1층, 지상14층, 8개 동, 총329가구 규모에 전용59~84㎡의 면적대로 구성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이 도보 3분, 롯데시네마가 도보 5분, 롯데쇼핑프라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안일초, 반야월초, 신기중, 안심중, 정동고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앞에 율하천수변공원, 금호강변공원 등이 조성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784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입주는 2015년 12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2일 1순위, 13일 3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우미건설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경산신대부적지구우미린’의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1층, 지상20층, 6개 동, 총445가구 규모에 전용 73~84㎡의 중형으로만 이뤄졌다.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구 시내로 10분 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압량초, 경산과학고, 영남대도 가깝다. 또 단지 인근 대형마트 및 우체국, 면사무소, 파출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659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입주는 2016년 5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2일 1순위, 13일 3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3개)
△부산 해운대 ‘타워마브러스 해운대’ 오피스텔(10일) △부산 강서 명지지구 ‘명지협성휴포레’(12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14일) 등 3곳이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7개)
△부산 해운대 ‘타워마브러스 해운대’ 오피스텔 △대구 북구 ‘칠곡금호신도시서한이다음’ △강원 영월군 ‘영월미소가’ 공공임대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 ‘정관신도시이지더원5차’ △경북 예천군 ‘우방아이유쉘’ B4-2블록과 B5-1블록 △충북 충주 ‘연수계룡리슈빌II’ 등 7개 단지가 계약일정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4개)
오는 14일 4개 사업장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손님맞이에 나선다. 코오롱글로벌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정릉하늘채’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4층, 지상16층, 10개 동, 총629가구 규모에 전용59~113㎡로 구성된다. 이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257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북 미아동 66-6번지에 마련된다.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이 부산 남구 대연2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연마루월드메르디앙’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첫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2층, 지상24층, 8개 동, 총 564가구 규모에 전용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639-1번지에 마련된다.
호반건설은 광주 동구 월남동 ‘월남2지구호반베르디움’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16~20층 12개 동, 총 784가구 규모로 전용 59~78㎡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광주 서구 쌍촌동 956-7번지에 마련된다.
파라다이스글로벌은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지구계룡파라디아’ 임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총 938가구 규모에 전용 84㎡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모델하우스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1326번지에 마련된다.
3월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직전달 실적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어서다.
10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한달 전국 44곳에서 총 3만5600가구 중 2만7342가구(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는 지난 해 동월 분양실적(2만679가구)대비 32.2%가 증가한 물량이다. 또 지난 달 분양실적(6659가구)보다 4.1배가 늘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분양물량이 집중 돼 있다. 수도권의 일반 분양물량은 8622가구로 전체분양물량의 31.5% 수준이며 지방은 1만8720가구로 68.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4293가구(15.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차지한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물량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경북의 뒤를 이어 3964가구(14.5%)가 공급된다. 실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물량은 2661가구로 서울 분양물량의 67.1%에 달한다. 서울 뒤를 이어 부산은 3782가구(13.8%), 경기 2950가구(10.8%), 전북 2751가구(10.1%) 순이다. 경기도는 현재 분양 중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3.0(1135가구)을 포함해 통탄2신도시에서만 4곳, 2950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다.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나리 6차 재건축 아파트 '역삼 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대 31층 3개 동, 40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59~11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114㎡ 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영재건축아파트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총 3658가구 중 1114가구(전용 59~192㎡)가 일반(전용 84~192㎡)에 분양된다. 강남권과 인접하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5호선 고덕역이 도보5분 거리다. 고덕산과 한강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금강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9에 ‘동탄2 금강펜테리움’을 분양한다. 총 827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59~84㎡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주변에는 신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리베라CC 등이 있다. KTX동탄역(2014년 말 개통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특히 KTX동탄역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020년쯤 개통된다.
신안은 동탄2신도시 A26블록에 ‘신안인스빌리베라 2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59~84㎡로 구성되며 총 644가구가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범단지와 인접해 있다. 상업지구가 사업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 실개천과 시범단지의 중앙공원도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 쉽다.
지방에서는 현대엠코가 대구 달성군 세천지구 내에 1096가구 대단지 아파트 ‘엠코타운 더 솔래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은 69~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성서5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세천지구 바로 옆에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성서공업2단지와 3단지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에서 도보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대구외고, 신당중, 와룡중, 와룡고 등도 통학이 가능하다. 계명대학교(성서캠퍼스)와 계명문화대학교 등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7일에 문을 연다
대우조선해양건설는 대구 동구 용계동에 들어서는 ‘율하역 엘크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지상 14층 8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되며 총 329가구가 공급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율하역이 도보 3분 거리다.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롯데쇼핑프라자도 가깝다. ‘대구 샛강 살리기’ 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중인 율하천 수변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대구연료산업단지와 안심공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아이에스동서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The W’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6~지상 69층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된다. 총 1488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98~244㎡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수영만과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 UN기념공원과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북혁신도시 C-5, C-6블록에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84~111㎡로 구성되며 총 1110가구가 공급된다.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가 가까이 있다. 전주와도 가까이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정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2015년 말까지 이전해 올 예정이다.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하는데, 이마저도 남편인 김윤상(82) 할아버지가 없을 때는 꺼두는 바람에 방에는 한기만 가득하다.박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씨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할아버지가 위암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몇 번이나 시도했어.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로 가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명동역에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
친딸처럼 할머니의 말을 경청한 최씨는 할아버지를 위한 상담 치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주민센터로 돌아와 상담 내용을 전산망에 빼곡히 입력했다. 그의 근무지인 용산구 청파동에 2만2400여명의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17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09명, 등록 장애인 911명 등을 포함해 5531명의 복지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니 1명당 1400명 가까운 인원을 책임지는 셈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에 주민센터에 출근했다. 새 학기를 맞아 무상보육비·임대아파트·문화누리카드 신청 등이 몰리면서 업무 시작 전임에도 주민센터에는 10여 명의 민원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자 최씨의 컴퓨터 모니터에 10개 가까운 창이 띄워지고 전화기는 불이 났다. 마음 같아선 맡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싶지만,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다.최씨는 “민원인이 몰려 가정방문은 오전 늦게, 혹은 오후에야 잠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다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전 9시20분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신청하러 이모(48·여)씨가 왔다.최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직은 낯선 도로명 주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문화누리카드 신청 첫날에는 100명 가까운 민원인이 몰리기도 했어요. 일이 많은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도 잦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배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관리 사이트가 자주 먹통이 되는 바람에 접속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주민센터로 출근해 입력하는 일도 있었다.주민센터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구석구석까지 제공하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손은 모자란 데 주무부처에서 넘어온 일이 집중돼 업무 강도가 높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작년 4월 발표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3474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이 단 1명만 배치된 곳이 1417곳에 달했다.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31곳이나 됐으며, 5인 이상 배치된 곳은 94곳에 불과했다.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 행정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김종복 팀장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상황에서 통장이 예전처럼 집집이 다니며 상황을 체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찾아가는 복지’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등에 연락하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짜고짜 욕을 퍼붓거나 불만을 품고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도 이들을 움츠리게 한다.
대검찰청이 작년 6월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발표했을 정도다. 이에 따르면 복지 담당 공무원은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의 3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51.9%가 소방·경찰관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사회 소외계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돌봄의 손길 바깥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2∼3월 경기도 성남·용인과 울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최씨는 “사회복지사는 감정의 소비와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현재 인력 시스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에 한계가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한 읍·면·동에서 1500건 이상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최소 6000∼7000명은 충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제도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방식은 월세와 똑같이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천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천509만가구 가운데 69.7%를 차지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면 6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