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9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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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악용한 금융사기 피하는 방법은

최근 유출된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건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사기 경계령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사기, 파밍 수법 등에 의한 피싱사이트 유도, 스미싱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 사고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보안 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 팝업창도 주의해야 한다. 보안 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이트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OTP)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무료(할인)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 비교' 등 기존 스미싱 문자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소스-허용하지 않음' 등 설정으로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미이용 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 피싱 사기 및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을 발견하면 금감원(☎1332)에 제보하면 된다.

2014-03-16 10:52
[실버타운 현주소①]한국 실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불과 2~3년 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시장이 움츠려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꾸준히 높아진데다 사업자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심 고급형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실버타운이 인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노인을 울리는 사례가 실버타운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점을 노출한 관련 법안에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까지 겹치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마지막 소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버타운을 둘러싸고 피해를 입는 노인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용인시의 노인복지관 조감도. 골든팰리스·노블카운티·시니어스타워·더헤리티지·노블레스타워·더클래식500….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고 이름만 들어서는 노인용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국내 실버타운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사회복지법인 재성의 ‘유당마을’과 같은 구수한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업계에서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노년층에 거부감을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뀐 것은 이름뿐이 아니다. 위에 언급된 실버타운은 대부분 도심이나 도심근교에 위치한 고급형이다. 과거 실버타운하면 떠오르는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원형은 요즘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 2000년 전북 김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야심차게 6만4238㎡에 조성한 노인복지타운의 경우 초기에는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표적 전원형 실버타운의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시의회와의 갈등 끝에 결국 민간에 위탁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노인복지타운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상승했고 지자체는 예산문제 등에 규제가 많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심에 위치한 고급형이 인기를 끌면서 실버타운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더클래식500은 문을 연지 4년만인 지난 7월 전체 380세대에 대한 입주계약을 완료하며 입주율 10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돈이 있어도 빈 세대가 나올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실버타운이 나타난 것이다. 보증금이 8억8000만원으로 비싼 편이고 월 생활비가 식비를 제외하고도 130만~150만원 이상 들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노년층은 늘고 있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더클래식500은 일평생 도시에서 생활해 농촌으로 이동하기를 주저하던 은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건국대병원,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쇼핑몰, 이마트, 영화관 등이 반경 500m내에 위치하고 있다. 의료에서 쇼핑까지 최소한의 이동으로 끝낼 수 있다. 젊은 층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무엇보다 도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존의 커뮤니티나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물론 처음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입주초기에는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생소함으로 노년층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김민경 더클래식500 대리는 “2009년경 사업 초기에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던 시기였고 액티브 시니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와 시니어 레지던스(노인전용주거시설)라는 인식도 약해 분양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는 등의 서비스가 고액자산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입주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끼리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부자들의 습성은 거주할 실버타운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김 대리는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아 입주자들이 지인 분들에 (더클래식500)을 소개해 모시고 오면서 입주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1960∼70년대 산업화로 이농현상을 거치면서 도시에 터전을 잡은 노년층이 늘어난 것도 도심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끄는 원인으로 보인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난 것도 도심형 실버타운의 선호도를 높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하고도 사회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들은 수도권 외곽 자연환경에 대한 동경보다는 도심에 생활하길 원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03-07 09:06
‘소외계층 파수꾼’ 사회복지사, ‘감정 스트레스’ 심각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하는데, 이마저도 남편인 김윤상(82) 할아버지가 없을 때는 꺼두는 바람에 방에는 한기만 가득하다.박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씨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할아버지가 위암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몇 번이나 시도했어.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로 가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명동역에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 친딸처럼 할머니의 말을 경청한 최씨는 할아버지를 위한 상담 치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주민센터로 돌아와 상담 내용을 전산망에 빼곡히 입력했다. 그의 근무지인 용산구 청파동에 2만2400여명의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17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09명, 등록 장애인 911명 등을 포함해 5531명의 복지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니 1명당 1400명 가까운 인원을 책임지는 셈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에 주민센터에 출근했다. 새 학기를 맞아 무상보육비·임대아파트·문화누리카드 신청 등이 몰리면서 업무 시작 전임에도 주민센터에는 10여 명의 민원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자 최씨의 컴퓨터 모니터에 10개 가까운 창이 띄워지고 전화기는 불이 났다. 마음 같아선 맡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싶지만,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다.최씨는 “민원인이 몰려 가정방문은 오전 늦게, 혹은 오후에야 잠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다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전 9시20분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신청하러 이모(48·여)씨가 왔다.최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직은 낯선 도로명 주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문화누리카드 신청 첫날에는 100명 가까운 민원인이 몰리기도 했어요. 일이 많은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도 잦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배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관리 사이트가 자주 먹통이 되는 바람에 접속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주민센터로 출근해 입력하는 일도 있었다.주민센터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구석구석까지 제공하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손은 모자란 데 주무부처에서 넘어온 일이 집중돼 업무 강도가 높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작년 4월 발표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3474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이 단 1명만 배치된 곳이 1417곳에 달했다.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31곳이나 됐으며, 5인 이상 배치된 곳은 94곳에 불과했다.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 행정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김종복 팀장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상황에서 통장이 예전처럼 집집이 다니며 상황을 체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찾아가는 복지’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등에 연락하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짜고짜 욕을 퍼붓거나 불만을 품고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도 이들을 움츠리게 한다. 대검찰청이 작년 6월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발표했을 정도다. 이에 따르면 복지 담당 공무원은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의 3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51.9%가 소방·경찰관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사회 소외계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돌봄의 손길 바깥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2∼3월 경기도 성남·용인과 울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최씨는 “사회복지사는 감정의 소비와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현재 인력 시스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에 한계가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한 읍·면·동에서 1500건 이상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최소 6000∼7000명은 충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06 08:38
[시니어 재테크] 쪽방촌-고독사는 남일? 노후준비 '안전 불감증'

대형 카드사 3곳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것도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실력 있는 해커의 소행도 아닌 용역업체의 한 직원이 8천 500만건의 개인정보를 간단히 손에 넣은 어이없는 사건이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 없이 쏟아지는 스팸문자들을 보며 자신의 정보가 어딘가에 떠돌아 다니고 있을 것이란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이토록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건 실제 일부 쇼핑몰에서 비밀번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미 이번 사건으로 인한 카드해지 및 재발급, 탈회 건수가 700만건 가까이 되고, 카드사 창구와 콜센터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 국민이 이번 사건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못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하나 있다. 바로 ‘노후 준비 안전불감증’이다. 사람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여나 본인의 카드로 결제라도 될까 발빠르게 카드를 재발급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노후 대비에 대해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50%가 넘는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준비 상황을 조사해 보니 ‘잘 되지 않은 가구’가 34.3%, ‘전혀 준비 안 된 가구’가 20.8%인 반면, ‘잘 된 가구’는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는 일생의 재무 이벤트 중 가장 나중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다. 이러한 노후 준비 안전불감증은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당장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소득이 뚝 끊기게 될 경우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할 것인가. 쪽방촌의 폐지 줍는 노인이나 고독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신할 순 없을 것이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가지인가? 1.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은퇴 전까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시점과 금액을 알고 있다. 3. 노후를 위한 자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4.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 5. 은퇴 이후의 일 또는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만약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2가지 이하라면 노후 준비 안전불감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사고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된 인재(人災)들 대부분은 미리 예상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자신의 노후가 재앙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미리 생각하여 꾸준히 대비하면 된다. 지금부터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자. 매년 체크리스트 항목 달성여부만 꾸준히 점검한다면 노후 준비에 대한 금융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다.

2014-02-05 16:14
[시니어 일자리(7)]창업실패 땐 재정건강 ‘합병증’

중장년층은 은퇴 이후에 일정한 수입원을 잃게 되면서 재정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각종 리스크와 직면하게 된다. 재정적 문제는 가족의 건강 등 또 다른 문제를 ‘합병증’처럼 몰고오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은퇴자로서는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 은퇴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수명리스크 이외에도 노후의 재정적 안녕(安寧)을 뒤흔들 수 있는 ‘인생 후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리스크는 황혼이혼, 질병, 창업 실패, 사기 등 은퇴 이후 찾아오는 실패 경험이다. 이는 은퇴자들을 낙담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황혼이혼의 증가, 중증질병의 의료비 부담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생후반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여파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는 평균적인 50대 가구의 은퇴파산 시기를 적어도 3년 이상 앞당긴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2억5000만원을 가지고 55세에 은퇴하면 88세에 은퇴자산이 고갈된다. 하지만 리스크를 겪으면 85세부터 77세까지 은퇴파산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리스크는 △은퇴창업 리스크 △금융사기 리스크 △중대질병 리스크 △황혼이혼 리스크 △성인자녀 리스크 등이 있다. 은퇴창업 리스크는 현역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이어짐에 따라 은퇴자들이 자영업 실패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572만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사기 리스크는 금융지식 및 투자경험이 부족한 고령자는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 ‘금융사기’를 겪을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한 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금 대신 후순위채를 선택했듯이, 사람들은 고수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대질병 리스크는 50대 이후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의 중증질병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게 될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 리스크는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이혼 4건 가운데 1건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인자녀 리스크는 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결혼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은퇴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기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5가지 참고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재취업이 우선이고, 창업을 고려한다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생활비를 버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무리한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우선시 해야 하며, 창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창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투자지식을 쌓고, 단기에 큰돈을 벌려는 조급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투자위험은 적은데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대상은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 이후 3대 질병 및 치매를 앓게 될 리스크가 생각보다 매우 크므로 이를 고려해 보험상품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혼이혼은 은퇴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자식 문제가 있다. 자식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 은퇴설계에 포함시키는 편이 좋다.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까지의 생활비 지원 및 결혼비용까지 고려해 은퇴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령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각 리스크에 특성별로 대비를 한다거나 의사 결정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은퇴 후 창업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창업의 경우 은퇴 이전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했을 때 어떤 루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보다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재무적인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은퇴 이전부터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발 맞춰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관련 서비스가 많이 시작됐다”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외부자료를 참고해서 스스로 훈련 등 행동으로 옮길 때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01-16 15:49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2014-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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