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기초연금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노후설계 10대 이슈’ 설문조사 결과 재무부문의 ‘기초연금 도입’이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균형있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공단이 재무, 비재무 부문 으로 나눠 5개씩 선정했다.
먼저 재무부분의 순위로는 △기초연금 도입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추진 △가계부채 1000조 육박 △은퇴후 재취업 증가 △하우스 푸어 등 푸어 전성시대 이었다.
비재무부분은 독거노인 급증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제2의 인생 귀농귀촌으로 △65세 노인대상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인생 100세 시대 생애설계 교육 확산 △꽃보다 할배 - 골든에이지의 해외여행 붐’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재무부문은 ‘기초연금 도입’이 비재무 부문은 ‘독거노인 급증’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40대 이전 대상자는 ‘하우스 푸어 등 푸어 전성시대’와 ‘골든에이지 해외여행 붐’이, 50대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추진’, ‘제2의 인생 귀농귀촌으로’가 60대 이상에서는 ‘은퇴후 재취업 증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가 높은 순위를 높은 것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년연장 및 일자리 확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공단에서는 ‘제2의 인생 귀농귀촌으로’ 와 같은 설문내용을 참고해 노후설계 상담시 보강해야할 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노후설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우리나라 노후설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향후 노후설계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개인에게는 행복과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100세 시대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은 2만명의 진단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 점수는 58.0점으로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보육과 공공의료, 노인 지원 사업이 강화됐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전년 대비 10%↑)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해 3473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150개로 50개소 추가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억→186.6억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노인단체 지원 사업이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299억원 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 등으로 8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30억원)와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11억원), 사회서비스 R&D(-10억원)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노후설계서비스 및 일자리상담을 지원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평가,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사후관리 등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비용은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에서 출연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사 장소제공, KT가 상담 진행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했다.
노후설계 및 일자리상담지원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용 손보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 서비스가 국민들 가까이에서 부족한 노후대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