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황혼이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도 성적관계가 가능합니다”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50ㆍ60세대 성의식'을 조사한 결과, 예상외의 답변들이 쏟아졌다. 그간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욕은 젊은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실제 ‘50·60대도 젊은이처럼 이성과 원나잇스탠드 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설문자 중 2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성별로는 남자(29.3%)가 여자(10.4%)보다 원나잇스탠드에 적극적이었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쪽(25.7%)이 동거하는 쪽(18.9%)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더라도 원나잇스탠드는 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성의식이 50·60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혼이혼 등 결혼ㆍ재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눈길을 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50.9%가 다른 이성에도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고, 30.8%가 이성과의 성적관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무엇보다 67.7%가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67.7%에 달했고, 황혼이혼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도 70.4%로 높게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쪽은 29.6%(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6.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3.0%)로 조사됐다. 여자(75.3%)가 남자(65.6%)보다 주변의 황혼이혼을 보면 공감이 간다고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성친구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있으면 좋겠다'(51%), '필요하지 않다'(48%)로 양분됐다. 성별로는 남자(62.5%)가 여자(40.2%)보다 이성친구를 더 원했다. 하지만 질문을 세분화해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이성친구는 필요하냐'는 질문에 70.4%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은 한길리서치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50~60대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4.35%포인트다.
자녀와 떨어져 따로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가 사는 쪽으로 한국 노인가구의 형태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 한집에서 같이 살진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와 자주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고 자녀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가족관계 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노인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내 노인의 외형적 가족형태는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급격하게 변했다.
이 위원은 1994~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인가구 형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동거유형에서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 형태로 바뀌었다.
노인 중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4년 54.7%였지만, 2004년 38.6%, 2011년 27.3%로 뚝 떨어졌다.
이에 반해 노인 부부가구는 1994년 26.8%에서 2004년 34.4%, 2011년 48.5%로 약18년 동안 21.7%포인트 증가했다.
노인 독신가구도 1994년 13.6%에서 2004년 20.6%, 2011년 19.6% 등으로 늘어나는 등 2004년 이후 노인의 20%가량은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 독신가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은 “노인부양 인식 등 가족 가치관 변화와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 양호한노인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노인의 일반적 가구형태가 노인 부부, 노인 독신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녀동거노인은 줄고 노인 단독가구는 느는 등 한국노인이 비록 자녀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자녀와 동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가족관계를 지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조사결과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주비율이 24.1%, 도보 30분 이내 거주비율이 20% 안팎으로 나오는 등 1998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절반 이상은 가까운 거리에 자녀가 살고 있었다.
또 2011년에 비동거 자녀와 주 2~3회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도 1994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2011년 노인가구형태에 따라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도움, 수발, 정기 현금지원 등을 받는 현황을 조사해보니,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 독신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는 72.4%와 71.7%로 자녀동거노인(64.8%)보다 다소 높았다.
자녀로부터 시장보기나 가사 등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도 노인 독신가구가 53.6%로 자녀동거노인(59.2%)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수발을 받는 비율도 노인 독신가구가 59.0%, 노인 부부가구가 50.9%로 자녀동거노인 62.3%와 거의 비슷했다.
자녀로부터 정기적 현금지원을 받는 비율도 자녀동거노인은 40.8%에 그쳤지만, 노인 독신가구는 50.6%였으며, 노인 부부가구도 3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키로 했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는 없지만,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원 판결 등 공적자료나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준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모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노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못난 자식’들이 지면을 채우곤 하는 요즈음, 충북도청의 윤상기(56) 보육지원팀장은 보기 드문 효자다.
윤 팀장은 부인, 두 딸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94세의 장모를 모시고 산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까지 앓아누워만 계시는 장모를 볼 때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힌다.
“일어나실 수가 없어 누워계시다 보니 등에 욕창까지 생기셨어요. 얼마나 더 사실지 걱정이네요”지난해 11월 당시 92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만 해도 윤 팀장의 집에서는 10년이 넘게 두 사돈이 함께 살았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의 병 시중을 받으며 생활했다. 치매에한쪽 눈까지 실명했으니, 병세가 사돈보다 못한 편은 아니었다. 돌아가시기 7년 전에는 뇌병변까지 얻었다.
몸이 성치 않은 두 사돈의 동거는 너무나 쉽게 성사됐다.
부인이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윤 팀장 자신은 장모의 병수발을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팀장의 어머니와 장모가 동거를 시작했을 때는 성치 않은 몸을 가누기 힘들다 보니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장모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면서 다툴 기력조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윤 팀장은 오히려 한없이 가슴이 시렸다.
부인이 초등학교 조리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장모를 보살피는 일은 중학생인 두 딸의 몫이 됐다.
오전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오후에는 두 딸이 외할머니의 몸을 닦아 드리고 밥도 먹여 드린다.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대소변을 치우는 것도 두 딸의 일이다.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게 윤 팀장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윤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효라는 것은 말이나 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며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걸 아들·딸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윤 팀장은 외할머니에게 극진한 두 딸을 볼 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주변 지인들이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할 때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손사래부터 친다.
집에서는 장모에게 지극 정성이고, 직장에서는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영유야 보육업무를 척척 해 내는 윤 팀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보배’다.
이런 윤 팀장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려움을 겪었다.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병원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지 않아 고생하다가 한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검안서를 받아 영안실에 모셨다고 한다.
윤 팀장은 이런 경험 덕에 우리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하는 윤 팀장의 눈가에는 금세눈물이 그렁거렸다.
우리나라 인구중 현재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동거, 이혼, 사별한 사람의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이 다양한 가구 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2014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 2014)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38.6%로 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현재 결혼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55.8%로 OECD 평균 52.4%보다 높아 상위 아홉번째였다.
이 둘을 합친 비율은 94.4%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100명 중 94명은 현재 결혼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별(3.5%), 이혼(1.3%), 별거(0.6%), 동거(0.2%) 등 다른 혼인 유형의 비율은 극히 작았다.
OECD 평균으로는 결혼 중(52.4%), 미혼(27.1%), 동거(7.9%), 사별(6.2%), 이혼(4.9%), 별거(1.5%) 등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 결혼자의 비율은 터키(66.3%), 일본(65.4%), 이탈리아(63.5%) 등이 높고 에스토니아(37.8%), 칠레(41.2%), 스웨덴(42.4%) 등이 낮았다.
미혼자 비율은 우리나라에 이어 칠레(38.0%), 아일랜드(33.4%) 등이 높았다.
동거자 비율은 나라별로 가장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아이슬란드(21.0%), 스웨덴(19.4%), 에스토니아(18.7%), 노르웨이(16.9%) 등의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터키(0.1%), 그리스(0.1%), 이스라엘(0.1%), 우리나라(0.2%), 일본(0.2%)에서는 극히 낮았다.
조선시대 재산분쟁에서는 법률보다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15세기 중반 조선 상류층 여성 정씨 부인은 사위 강순덕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정씨 부인은 남편 이숙번과 함께 딸이 살아 있을 때 강순덕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해줬다. 그런데 남편과 딸이 죽은 뒤 가세가 기울었고 다른 두 자녀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사위에게 재산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위는 정씨의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거절했다. 그러자 정씨는 재산분쟁과 관련해 단종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씨의 진정서는 고위 관리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군신, 부자, 부부 사이의 삼강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드는 조선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체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남편의 유언은 바꿀 수 없으며, 사위에 대한 재산 환수는 인정(人情)에 어긋난다"는 관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모에 대한 불효는 인정에 위배된다"며 장모를 옹호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맞섰다.
결국 조정은 치열한 논의 끝에 정씨 부인에게 재산을 환수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요구 사항을 들어줬다.
흥미로운 대목은 법적 판단에 '인정'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개입됐다는 점이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정씨도 자신의 의지를 감정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죽은 남편은 자식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교적 표현을 따랐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 정씨 본인의 의사였음에도 주장의 초점을 남편과 다른 자녀의 상황에 맞춘 것이다. 사위의 불효보다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강조한 셈이다.
김지수 미국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는 신간 '감성사회-감성은 어떻게 문화동력이 되었나'에 실은 논문 '법과 감정은 어떻게 동거해왔나-조선시대 재산 분쟁을 둘러싼 효·열의 윤리와 인정'에서 조선의 법 전통과 감정의 이해관계를 분석했다.
저자는 '감정이 법에 만연해 있는' 조선의 법문화를 들춰보며 법적 관례에 반영된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했다. 또 거기에 작용한 사회문화적 힘은 무엇인지도 살펴봤다.
그는 "조정의 판결은 또한 남편이 아내의 부모에 대한 효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이때 '인정'은 윤리적 덕목을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강력한 개인적 감정 요소이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올랑드는 비열한 겁쟁이”
‘라붐’의 주인공 소피 마르소(47)가 프랑수아 올랑드(61) 프랑스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마르소는 15일(현지시간) 발간된 잡지 GQ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동거녀와 결별한 올랑드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스캔들에 대한 질문에 마르소는 “다른 여성을 사귄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동거녀와 대화를 거부했다”며 “여성에 대한 이런 비열한 행동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랑드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 중에는 사생홀을 자제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올랑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현재는 ‘겁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이 같은 마르소의 비난은 올랑드 대통령의 향 후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달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개각을 단행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18%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지지율 회복 노력에 대중적 인기가 높은 마르소의 일침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따랐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여배우 쥘리 가예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한 연예 주간지에 보도 됐다. 이에 7년간 같이 지내온 동거녀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결별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요란한 사생활을 비난하면서 “나는 보통사람으로 평범하고 조용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올랑드 대통령을 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만큼 요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노인 A(71)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간암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식에게 수술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못난 부모를 만나서 평생 고생이 많았다. 몸이 너무 아파 못 견뎌 먼저 간다. 내가 수술을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이다. 모두 돈 때문이 아니겠냐”고 쓰여 있었다.
한국 노인들의 삶이 참 처량하다. 지난 날 국가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이리저리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픈 몸과 빈곤, 주위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1960~1970년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절박함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의 빈약한 생활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2012년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였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노인가구 중 절반이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13.8%에서 2012년에는 14.0%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같은 기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궁핍함은 두드러진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평균은 12.8%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47.2%로 3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락’
B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전과는 달리 자녀들도 노인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데다 가족들과도 멀어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만점으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60대는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크게 낮았다. 10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20대 3.26, 30대 3.25, 40대 3.16, 50대 3.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발표한 ‘국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448명이었던 노인자살자 수는 2008년 3561명, 2012년 4023명으로 급증했다. 2008~2012년까지 노인자살자 수는 2만439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자살률 대비 노인자살률은 2배에 달했다. 2009년 국내자살률은 41.23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국내자살률 보다 노인자살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노인 자살률 20.9명보다도 4배가량 높은 세계 1위의 수치다.
외국에서도 걱정하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의 우울한 노인들의 삶을 두고 외국에서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1월에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에서는 고성장을 이룬 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쯤 되니 노인복지에 인색한 우리나의 정책이 치솟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평균(6.8%)의 4분의1에 불과하다. 멕시코(1.1%) 덕분에 다행히 꼴지를 면했지만 노인에 대한 낮은 복지지출이 결국 높은 노인자살률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사회와의 단절이 더욱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대한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자식이나 이웃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면서 노인들은 자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자살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다. 노인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