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술년(戊戌年)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가늠키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2017년 6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여섯 차례.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다주택자인 박준혁(65·가명) 씨는 새해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주택 보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씨는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기 쉽지 않아, 자녀들에게 서둘러 증여할지, 임대사업 등록을 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부장인 김수형(51·가명) 씨는 금리 인상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김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금리가 크게 올라갈까 걱정”이라며 “새해 각종 규제로 집값마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가격 하락 경고음
새해 벽두, 부동산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른다. 새해 촘촘한 규제의 영향으로 매매와 임대시장 가릴 것 없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과 리서치업체들은 2018년 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17년보다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2017년과 비슷한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지방의 주택 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의 전세 가격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부동산114’가 최근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비자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보합’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각각 23.99%와 21.08%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7~8명은 2018년 상반기에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2015년 이후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투기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한 ‘8·2대책’ 이후 움츠러들고 있다.
새해에는 금리 인상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파의 직격탄은 서울 외곽, 지방을 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외곽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일반 가구수 대비 주택수 비율)을 10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서울 수서역세권을 비롯해 하남, 화성, 김포, 남양주, 성남 등 신도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공덕지점장)는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주택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주택은 정부가 확대하는 공공 물량과 섞이면서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도 ‘2018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지방은 하락세가 확대되는 반면, 서울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 상승 압박과 준공 증가에도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 등 규제 산적
부동산업계는 2018년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이슈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 등을 꼽고 있다.
부동산114의 주택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주택시장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였다.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꼽혔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 보유자들의 초관심사다.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율을 등록 사업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장기보유 계획이라면 양도세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신중하게 비교·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이어 9월에는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대 40%로 묶이게 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신DTI 시행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줄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DTI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달리,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4분기 시행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본인 명의의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대출을 합산하는 만큼, 다중 채무자의 대출 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고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웰빙(Well-being)과 안전(Safety)의 고민이 새로 시작된다.
음식이나 가구, 가전제품, 운송수단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약도 마찬가지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별도의 기대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약들을 통칭해서 ‘라이프스타일 드럭(Life Style Drug, 이하 LSD)’이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약이라는 의미를 적절히 담아낸 명칭이다. 웰빙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약이라는 것인데, 이 LSD에 어떤 약들이 있는가 보면,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비만치료제’, 남성호르몬의 분비 저하로 인해 동반되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성기능 개선제’, 노령인구가 아니더라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사람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탈모증을 치료하기 위한 ‘탈모방지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에게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름제거제’, 면역력을 높여줄 것에 대한 기대로 복용하게 되는 ‘태반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약회사 잇속에 성장한 건강식품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약이므로 철저히 개인 부담으로 구매해야 하는 약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지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일 수 있는 구매 유인력 또한 충분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일정 기간마다 약값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 받고 의료보험 등재 대상에서의 탈락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무리하게 높은 가격만 책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견제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동력으로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국 향후 국내외 제약산업의 성장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의 한 대형 제약회사가 발기부전 치료제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 200억 원이나 쏟아 부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웰빙의 트렌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랫동안 범람해왔던 건강식품의 과대광고와 불량제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작되었다.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속지 말아야
법 통과 이후부터 건강식품은 ‘일반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나누어졌다. 특정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식품은 무조건 일반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포장이나 광고에서 전혀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했고, 건강기능성 식품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알로에, 콜라겐, 키토산, 홍삼, 비타민 등 원료에 대하여 이미 규격이 공포되어 있는 제품은 ‘고시형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고, 독창적인 활성물질을 개발하여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이 아니며, 특정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만 확인하는 간이 임상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을 통과해서 효능을 입증 받은 것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여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건강식품을 둘러싼 불법 제조와 판매의 위협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떴다방’은 현재 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동 중개업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마지막에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는 업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특히 이들의 영업수법을 보면, 주택가나 건물 지하실 등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각종 공연과 사은품을 제공하며 일정기간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주력한다. 전업주부나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하여 환심을 사는 데 주력한 다음,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고가의 건강식품을 꺼내어 강매하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건강기능식품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중풍을 예방하고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니, 관절염을 치료하는 신발 깔창이니 하면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제품을 팔거나, 저가의 화장품을 화상과 튼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속이는 등 정도가 지나친 광고를 통해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떴다방 영업자들은 홍보관 운영, 모집책, 운반책, 안내책, 채권추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히 각자의 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형식을 견지한다. 심지어 억지로 물건을 노인들에게 떠넘긴 후에, 채권추심을 하여 추심대금의 10%를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많다. 검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생계수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막는 데는 한계가 많다.
결국 이들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방법만이 최선인 것이다.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시설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지속적 실시를 통해 불법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계몽해나가는 일이 사회안전망의 구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급속히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령인구의 생활기반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웰빙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안전하게 먹는 고민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최혁재(崔爀在) 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분양시장의 봄바람이 거세다. 분양 단지 곳곳에서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 마감을 이어가고, 전매가 가능한 지역은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다. 새 아파트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가격 경쟁력 있게 나오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쏠리면서다.
특히 6월까지는 입지가 뛰어난 신규 분양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이 바빠질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들이나 미분양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이라면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지역 중심으로 노려보는 것이 좋다.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은 위례신도시 비롯해, 동탄2신도시 강남권, 지방에서는 대구와 대전 등이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좋은 입지로 평가 받는 ‘래미안 위례신도시(A2-5)’는 테라스하우스는 2억원 가량,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는 최초 분양가격에 5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우남퍼스트빌은 로열층 기준으로 4000만원 정도, 오는 6월 입주예정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 ‘래미안강남힐즈’는 8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38.48대 1을 기록한 대구 ‘침산화성파크드림’은 3000여만원 정도, 지난해 3월에 입주를 시작한 대전 ‘노은 한화 꿈에그린’ 중대형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에서 건설사들의 분양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은 위례신도시 A3-6b블록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 696가구(전용 98~101㎡)를 6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편의시설, 교통, 녹지 등을 두루 갖췄다.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인 트랜짓몰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먼링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교통여건에서는 위례신사선의 중앙역이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SH공사는 강남 세곡2지구 4단지 ‘세곡2지구 강남 한양수자인’의 미계약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선착순 분양 물량 중 세곡2지구 3단지는 한달만에 완판됐다. 세곡2지구 4단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114㎡형이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인근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 수준이다. 114㎡형 7억3000만~7억6000만원이다.
강남구 도곡동 동신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 한라비발디’은 이번 달에 나온다. 지상 20층 1개 동 규모,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94가구와 125㎡ 16가구로 구성된다. 총 110가구 중 일반분양은 16가구로 84㎡ 12가구와 125㎡ 4가구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 대우건설은 동탄2신도시A1블록에 ‘동탄2신도시푸르지오’ 837가구를 10월 경에 분양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한화건설이 '대전 노은 한화 꿈에그린'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5층 17개 동 규모로 전용 84~125㎡ 총 1885가구 규모다. 롯데마트, 노은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고 대전지하철 1호선 반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산업은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스 A8블록에 화성파크드림 639가구를 6월 중에 분양한다. 올해 개통예정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앞자리에 위치해 대구도심 진출입 근접성이 뛰어나다.
일부 단지에 웃돈이 붙는 등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올해안에 3500여가구 분양물량이 추가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분양 열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올해 위례신도시에 첫 분양물량인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청약결과 최고 41대 1(평균 12대 1)을 기록한데 이어 계약 나흘만에 100% 분양이 완료됐다.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는 최초 분양가격에 5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 등 위례신도시의 위풍이 거세지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신도시 중 유일하게 강남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 신규 공급가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분양가로 소비자를 흡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 당시 최고가로 화제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3800만원 대였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1600만~1700만원 대다.
이에 건설업계가 분양 물량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6곳 351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6곳 중 3곳 2350가구는 아파트, 나머지 3곳 1161가구는 주상복합 아파트 물량이다.
교육, 환경, 편의성이 우수하고 향후 환금성을 고려한 수요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진데다가 같은 위례신도시라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 향후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 중에서는 황금부지로 불리는 역세권 아파트 및 트랜짓몰과 접해 있는 단지들 중심으로 청약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평균 12대 1로 큰 인기를 누렸던 A3-7블록과 맞붙어 있으나 지하철역과 수변공원이 더 가까워 입지가 더 뛰어난 A3-6b블록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가 수요자 관심이 클 전망이다. 이 밖에 지하철 우남역과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는 A2-3블록 ‘위례 자이’도 관심 대상이다.
실제로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역과 수변공원이 가까워 좋은 입지로 평가 받는 래미안 위례신도시(A2-5)는 최고 7000만원, 테라스하우스는 2억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었다. 반면,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입지적으로 떨어진 단지들은 아직까지 잔여세대가 남아 있다.
신안은 위례신도시 A3-6b블록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 696가구(전용 98~101㎡)를 6월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편의시설, 교통, 녹지 등을 두루 갖췄다.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인 트랜짓몰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먼링 안쪽에 위치했다. 교통여건에서는 위례신사선의 중앙역이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성남 GC가 단지와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호반건설은 A2-8블록에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6월 공급한다. 1137가구 전체가 전용 97㎡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 예정부지가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하지만 트랜짓몰과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위례신도시 A2-3블록에 517가구가 8월 경에 나온다. 이 블록은 당초 중견 업체가 시공사였지만 최근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 예정에 있어 향후 자이 브랜드 아파트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위례신도시 주상복합 부지에서는 대우건설이 C2-4·5·6블록에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가 총 630가구 규모로 12월 공급될 예정이다. 또 대우건설은 C2-2,3블록에서 ‘위례 푸르지오’ 216가구를 1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두 블록 모두 성남시 권역이다.
또 C1-5블록에서는 315가구가 9월에 분양한다. 올해 나오는 물량 중 유일하게 송파권역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연구개발(R&D)단지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서울판 '대덕연구단지'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에는 LG컨소시엄을 선두로 롯데 컨소시엄, 코오롱 컨소시엄, 이랜드 컨소시엄, 이화이료원,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스타급 기업들의 투자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서울시가 에쓰-오일, 호서텔레콤, 케이티엔에프, 유한테크노스 등 4개 기업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약 336만㎡에 미래지식 첨단산업단지와 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마곡역, 9호선 양천향교역, 신방화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하반기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 예정이다.
이 같은 마곡지구의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아파트 계약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미계약이 많았지만 현재 대형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원주민 분양권에는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마곡지구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분양가(3.3㎡당 1200만원대)가 저렴했던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는 5~10년 후에는 마곡지구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건설사들도 마곡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규 분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마곡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 재건축 단지인 '마곡 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총 603가구 규모로 임대주택과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31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경동건설산업은 오는 21일 마곡지구 C14-1,2블록에 짓는 '서울 마곡지구 경동 미르웰'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전용면적 18~24㎡ 총 297실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4월 중 마곡지구 B5-2블록에 총 552실 규모의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엠코도 8월 마곡지구 A13블록에 전용면적 59~84㎡ 총 1205가구를 공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곡지구내 LG사이언스파크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입주가 확정되면서 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탄2기 신도시 가운데 남동탄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최근 동탄신도시 분양 아파트에 프리미엄(웃돈)이 붙고 있는 데다 올해 판교 신도시 분양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주거 환경측면에서 서판교를 닮은 남동탄권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는 신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리베라CC를 기준으로 북동탄과 남동탄으로 나뉜다. 그 동안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는 리베라CC 윗쪽인 북동탄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올해 리베라CC 아래쪽인 남동탄에서 분양 물량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판교신도시가 동판교와 서판교로 업무지역과 생활권이 나뉘어진 것처럼 동탄2신도시도 남동탄 시대 개막으로 생활권의 변화가 예고된다.
북동탄은 동판교를 남동탄은 서판교를 닮았다. 북동탄에는 대규모 교육ㆍ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주거편의성이 높은 반면 남동탄은 아파트가 저밀도로 섞여있는데다 녹지비중이 높아 친환경 주거타운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눈 아래로 펼쳐지는 푸른 잔디 조망이 가능한 리베라CC와 약 28만㎡의 근린공원, 수변 조망에서 여유로운 산책까지 즐길 수 있는 신리천 수변공원 등 푸른 자연을 품고 있다. 남동탄권이 에코 시범단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러한 친환경 녹지 외에도 남동탄은 교육 및 문화, 가격 등 각종 특화요소를 강조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분양가도 북동탄에 비해 저렴해 최근 강남이나 판교 등 전세난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의 관심을 끌만하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중심도로인 동탄대로(가칭) 이용이 쉽고 KTXㆍGTX동탄역이 가깝다. 경부고속도로, 제2외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하다.
분양권 거래도 늘고 웃돈(프리미엄)도 뛰고 있다.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단지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남동탄권에서는 2개 단지, 20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 A39블록에 ‘금강 펜테리움’을 오는 3월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전용 60~85㎡ 지상 15층 13개동 총 827가구로 이뤄진다. 전 가구 모두 중소형으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이 들어서는 A39블록은 리베라CC의 남측과 인접해 있으며 동탄의 새로운 중앙공원인 약 28만㎡의 근린공원과 맞닿아 있다. 단지 뒤쪽에 신리천과 수변공원이 있어 전세대가 그린 조망권을 확보하게 된다. 단지 배후에 문화디자인밸리와 자연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및 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및 제2외곽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동탄JC와 가깝다. 서울 강남까지 20분 내에 주파 가능한 교통수단인 GTX 동탄역(예정)도 인근에 생길 예정이다.
이 단지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소형 4.5베이 혁신 평면을 선보여 환기와 통풍, 채광 효과를 살렸다.
단지 내 조경 시설도 갖추고 있다. 수십개의 테마 소공원을 품은 약 2만6000㎡의 초대형 센트럴파크를 조성했다. 이 외에 단지 인근 초·중·고가 개설 될 예정이다.
금강 펜테리움의 견본주택은 3월말 동탄지역에 오픈예정이다
펜테리움 바로 인근인 A38블록에서 반도건설은 ‘반도 유보라아이비3.0’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1~지상 20층17개 동 전용 59~84㎡ 1135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역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특화 서비스다. 지난 ‘반도 유보라아이비2.0’ 분양에서 수요자의 큰 호응을 얻은 별동 학습관을 2층 규모로 지어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동탄 아파트 최초로 입주민에게 자기주도학습과 영어 도서관을 연계한 국내 최대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인 '와이즈리더'를 제공한다. 또 유아·초등학생 대상의 창의력 향상프로그램인 수원여대 평생교육원 산하 '아이웰센터'도 들어선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올해 판교신도시 분양 물량이 사실상 없는 만큼 동탄2신도시에 관심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녹지비중이 높아 쾌적성이 우수한 남동탄권이 고급 주거 지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