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준 하루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일이 넘게 연속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기준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1차 52%, 2차 25.1%에 이르렀지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 국내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백신의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아이슬란드가 70% 접종률에도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찍는 등 국내외 안팎에서 ‘백신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는 젊은이들보다 시니어들에게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에 브라보는 이 두 가지 주장을 확인해, 백신 무용론이 진실인지 알아봤다.
돌파감염 발생률 0.03%, 백신 중증 예방 효과 75%
방역 당국은 최근 전체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돌파감염 사례도 같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비율로는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 708만356명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2111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2.98명에 해당하며 돌파감염 발생률은 0.0298%인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돌파감염이 2000여 건이라고 하면 숫자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전체 예방접종자 규모로 따지면 0.03%”라며 “5~7월 (확진자) 분석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을 할 경우 중증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85% 정도 예방했고, 사망은 97% 정도 예방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6만5347명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1415명(2.2%)이다. 이들 중 백신 미접종자가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차 접종자는 8.1%였고, 접종완료자는 0.6%에 불과했다.
게다가 돌파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방대본은 7월말 이후 발생한 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 7건의 예방접종률, 발병률, 돌파감염률, 중증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7개 시설에서 접종완료자는 724명이고 돌파감염자는 134명으로 돌파감염률은 18.5%였다. 7개 시설의 총 확진자 159명 중 위중증으로 병세가 악화된 환자는 7명(4.4%)이다. 이 중환자 7명 중 접종완료자는 3%(134명 중 4명), 1차 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나지 않은 ‘불완전 접종’을 포함한 미접종자가 12%(24명 중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위중증 비율은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에 비해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백신을 통한 중증 예방효과가 75%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백신 맞아 죽는 사람이 코로나19 감염돼 죽는 사람보다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237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로는 652명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인 233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모두 735명이다. 언뜻 보기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백신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시간상 연속적으로 일어난 선후관계일 뿐이다.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백신접종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진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치명률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25일까지 코로나19 치명률, 즉 확진자(146,259명) 대비 사망자(652명) 비율은 0.445%이다. 200명 중 1명인 셈이다. 그리고 백신접종 인원(26,304,537명) 대비 접종 후 사망자(735명)의 비율은 0.0027%이다. 백신접종 후 사망자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약 164배 더 높다.
확산세 잡고 위중증 환자 줄일 방법? 결국 백신!
백신이 치명률을 낮추고 더 큰 유행의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대 과학을 무시하고 미지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백신이 없을 땐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병이 있는 환자나 고령자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과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 덕에 치사율이 줄어들고 확산세를 막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드물게 일어나는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접종을 피하다간 감염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감염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13일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를 25배 낮추고, 감염 가능성 자체도 8배 줄인다고 보고했다. 백신으로 인한 혈전, 심근염 등의 부작용 우려에도, 미접종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다.
한편 백신에 대한 회의감을 줄이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백신무용론이 더 퍼지는 것과 관련해 “질병청이 백신 부작용 신고 사례에 대해 명확한 역학관계를 발표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와 40~50대 위중증 환자수가 크게 증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는 늘어도 백신 접종 덕에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00명 넘게 증가한 1805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는 12명 증가한 366명으로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는 19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명 증가해 누적 2178명(치명률 0.95%)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신규 사망자는 11명으로, 3차 유행 중이던 지난 2월 23일 11명 이후 174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해 16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이 43.6%에 달하지만 3차 유행과 같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심상치 않다. 7월 3주차 위중증 환자는 평균 213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주별로 280명→347명→377명 등으로 증가했다. 주간 사망자 역시 7월 3주차에는 13명에 그쳤지만 최근 1주 동안은 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률이 집단면역 수준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특히 40~50대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7월 2주(7월 11~17일)에 76명이던 40~50대 위중증 환자는 8월 2주(8월 8일~14일)에 19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역시 7월 2주 40~50대는 4명이었는데 8월 2주 1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40~50대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연령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높음에도 60대 이상에 밀려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해서다. 젊은층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가볍게 앓거나 독감 정도의 치명률을 나타내지만 4050 중년층은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백신을 맞지 않은 40~50대가 중증으로 가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60대 이상도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고 돌파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해결책은 결국 백신과 거리두기에 있다며 강조하고 있다. 권준옥 방대본 제2본부장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위중증이나 사망자들 거의 90% 가까이가 미접종자 중에서 나오고 있고, 일부가 항체 미형성자, 즉 돌파감염으로 인한 피해다”라며 “접종률도 접종률이지만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한 사회현상이 왜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혜안을 들어봤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모든 이슈가 인구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변화가 만드는 미래는 무차별적이고 뉴노멀이다. 시니어들도 기존의 틀을 모두 버리고,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한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문제는 자신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영수(49)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가 시니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근 부동산 급등세도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최근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전 교수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팔아야 할 60대가 주택 사면서 부동산 상승 초래
전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은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에 나왔다. 이때는 50세가 넘으면 자산을 이전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는 자산을 절제하며 관리했고, 위험자산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은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전형적인 중고주택 판매자로 공급을 주도했다”라며 생애주기가설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60대가 부동산 공급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hothesis)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은 20~30대일지라도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반면 모아둔 재산이 많은 50~60대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생애주기가설이 인구 변화로 완전히 무너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을 파는 주체가 되었던 60대와 70대가 더 남은 인생을 위해 임대나 투자용으로, 또 거주용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 수 비중은 늘고 20~30대는 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길어진 미래를 위해 위험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중고주택 공급자였던 이들이 수요자로 바뀌었다. 보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늦게 젊은 층도 추격 매수에 나섰다. 나중에 천천히 주택을 구매해도 될 사람들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며 주택을 구매했다.
전영수 교수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교체 수요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미스매칭도 있었다”며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올릴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급등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 짜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올해 초 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자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활용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이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 시니어들에게 노후 위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에서 고부담저급여로 개혁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자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 17개 부처의 이해와 전문성, 경험을 잘 섞어 중복되거나 누수·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수준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확인된 정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의지를 가진 최고의사결정권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1, 2기 인구정책 TF처럼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 정책에 대해 그는 “경제인구 확보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인식과 환경도 바꿔야 해 매우 어렵다.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활용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 정년 연장,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저출산 해소, 둘째가 로봇 활용, 셋째가 고령자 정년 연장, 넷째가 외국인 이민제 도입, 다섯째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다.
이 중 저출산 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다. 로봇 활용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중에서도 고령자 정년 연장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령 인구가 매년 85만 명씩 20년 동안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이거나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면 납부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수급액을 낮추면 고령자들이 반발한다. 이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전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선진국은 67세에서 70세,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며 “정년을 연장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2~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쉽지는 않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최근 5060세대의 화두다. 올해 금융권에서 30대와 40대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40대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20년이 넘어 큰 문제다. 정년 연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조기 은퇴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학대학원 교수 및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다. 이 중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8명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21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보다 2.6배 많다.
올해 온열질환 신고 현황을 보면 10명 중 7명은 오후 2~5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에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9.6%로 냉방이 안 되는 실내(20.4%)보다 많았다. 실외 장소 중에서는 건설 현장 등 실외작업장, 길가, 논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75.6%)과 50~60대(41.0%)가 특히 많았다. 단순 노무 종사자가 24.2%를 차지했다.
이 중 사망자는 18명으로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명, 9명이었다. 감시체계가 운영된 2011년 이후로 넓혀보면 5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48명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사망자 18명의 사망 원인은 모두 열사병이었다. 50대 연령층(6명)과 남성(13명)이 많았다. 발생 장소는 논밭 5명, 길가 4명, 냉방이 적절하지 않은 집 4명, 실외작업장 2명 등이다. 올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간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로 8명이 사망했으며, 이번 달에도 3명이 사망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4차 유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돌파 감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부진해 집단면역을 빠르게 형성하지 못한 영향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돌파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장군에 위치한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48명(환자 41명, 종사자 5명, 가족 접촉자 2명)으로 이 중 돌파감염은 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AZ 백신 접종자는 40명이고, 나머지 2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들은 대부분 올해 3월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5,6월께 2차 접종까지 받은 접종 완료자였다.
최근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부산·경남·대전·인천 등 거의 전국의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권덕철 중난재난안전대책본부제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요양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돌파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백신 무용론’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원의 집단돌파감염 사례 증가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본다. 질병청 관계자는 "AZ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에 효과가 낮다는 연구가 있는 점, 접종 후 시일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고령 노인의 백신 면역 반응이 활발하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항체 생성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병원 안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환기마저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돌파감염이 잇따르는 원인 중에는 최근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맞고 있는 백신의 경우 사태 초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델타 변이 유행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백신 항원과 현재 유행하는 델타 변이 항원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인플루엔자 백신만 해도 매년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해 백신의 항원을 바꾸는데 지금 코로나는 여전히 기존 바이러스를 토대로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요양원·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이 증가해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8일 0시 기준 치명률은 1.01%로 떨어져 1% 미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부산·경남 지역 요양원·요양병원 돌파감염자 중 위중·중증으로 악화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0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개장 중인 지역 해수욕장은 이 기간 중 모두 폐장된다.
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93명이었다. 이 중 노인은 628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10명 중 6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2018년 56.6%, 2019년 57.1%에 이어 3년 연속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자동차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고령자 사망자의 56%도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세부 할증요율은 각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82만 원을 내는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구역에서 두 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 원으로 오른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보험·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오는 25일까지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을 예상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양산 대여, 생수 나눔, 쿨링 의자 등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온열질환자가 이미 지난해보다 1.3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 오후 4시까지 온열질환자가 436명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39명)보다 약 1.3배가량 많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사망자도 없었다.
행안부는 온열질환 중 11.1%는 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은 주로 고령층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는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낮아지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하다.
노약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동묘앞역,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 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한여름 지면 온도를 7~9도, 미세먼지도 12㎍/㎥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노원구는 관내 호텔 50객실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야간안전숙소’로 운영한다. 호텔 숙소에 이용자가 몰려 정원을 초과하면 구청 2층 대강당에 쉼터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책로와 강가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는 ‘힐링냉장고’를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한다.
서초구는 관내 버스정류장 60곳에 ‘쿨링의자’를 설치했다. 의자 위에 열전도율이 낮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덮개를 깔아 기존 의자보다 5∼6도 온도를 낮춘다. 또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1000명에게 냉방용품으로 구성한 ‘쿨키트’를 제공한다. 쿨키트에는 냉찜질팩과 쿨토시, 소금사탕, 모기퇴치제 등이 들어 있다.
영등포구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900여 가구에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를 나눠줬다. 용산구는 ‘뉴월드호텔’ 객실 12개를 빌려 열대야 안전쉼터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그늘막과 그늘나무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6192곳에서 7523곳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이 제한돼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폭염 취약계층 노인 5만여 명에게 쿨매트와 쿨조끼 같은 냉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2년 전부터 양산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대구시는 올해도 ‘양심 양산 대여사업’에 나섰다. 시민이 양산을 빌려 간 뒤 자진해서 반납하는 식이다.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서 냉동 차량을 배치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수돗물을 나눠준다. 쪽방촌과 홀몸노인, 노인복지시설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방문해 얼음물, 쌀, 휴지,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도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비말 확산 우려가 있는 바닥분수와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운영을 최소화한다.
폭염 대책에 첨단 장비도 등장했다. 여수시는 드론 5대를 농어촌지역에 띄워 열사병 등이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경북도와 부산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나 해안가 낚시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각 부처가 준비한 분야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분야별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천력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뇨병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존스홉킨스대학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누적 60만8495명이다. 미국당뇨병학회(ADA)는 코로나19로 사망한 60만8000명 이상의 미국인 중 약 24만 명이 당뇨병 환자였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40%가 당뇨병 환자였다는 뜻이다.
ADA 의료 책임자인 로버트 가베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당뇨 환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 인구 중 많아야 10%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토록 많은 당뇨환자들이 사망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노년기 당뇨병 환자의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3배 더 높다는 독일 연구 결과도 있다. 독일 하인리히하이네 뒤셀도르프대학 당뇨병센터 연구진은 1만7687명의 건강 데이터가 포함된 22개 연구를 분석해 당뇨병과 코로나19 사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의 시니어 당뇨병 환자는 해당 연령 미만의 환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3배 높았다. 연령이 5년 증가할 때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43%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성 당뇨병 환자가 여성 당뇨병 환자보다 코로나19 사망 확률이 2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베이 박사는 “당뇨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입원·사망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6~12배 높다”며 “당뇨가 있다면 백신 접종부터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지난 두 달 사이(5월 20일~7월 17일)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총 436명이며, 이 중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6명에 달한다고 19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밝혔다. 사망자는 모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사망자는 강원에서 3명, 경북·경기·서울에서 각 1명이 신고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사망자는 50대·60대·80대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50대 여성은 17일 길바닥에 쓰러진 것을 행인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60대 남성은 16일 실외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80대 여성은 홀로 밭일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건설현장, 논·밭 등 실외가 85.5%였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냉방이 적절하지 않은 식당, 집 같은 실내가 14.2%였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과 제조·설비현장 같은 실외작업장이 43.3%(193명)로 가장 많았다. 논·밭 13.1%(57명), 길가 10.8%(47명), 공원·운동장 6.0%(26명), 식당과 실내작업장 4.6%(20명), 집 3.9%(17명) 순이었다.
발생 시간대는 오후 2~5시가 37.2%, 오전 10시~오후 2시가 33.5%였다. 남성 환자가 78%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4050세대가 44.0%, 기저질환자는 39.2%에 달했다.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된 12일 이후 약 1주일간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3명 신고됐다. 일평균 환자 신고도 3.5명에서 36명으로 급증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온열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과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사전에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여달라고 권고했다. 또 어지러움과 두통, 메스꺼움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실외에서는 2m 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할 것을 권했다. 폭염 시 마스크 착용이 체온 상승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는 물을 수시로 마시되,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덮칠 ‘역대급 폭염’에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운영이 차질을 겪고 있다. 각 자치단체와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는 2015년 1056명, 2016년 2125명, 2017년 1574명, 2018년 4526명, 2019년 1841명 2020년 1078명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2015년 11명, 2016년 17명, 2017년 11명, 2018년 48명, 2019년 11명, 2020년 9명에 달했다. 2018년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열돔(heat dome) 현상에 따른 폭염(기온 33도 이상)이 한 달 이상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노원구는 ‘노원형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혼자 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호텔 50객실을 야간 안전숙소로 지정했다. 수요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구청 2층 대강당에 추가 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 19개소와 복지관 11개소에는 낮에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조성했다.
현재 부산은 전체 실내 무더위쉼터 1296곳 가운데 71%(924곳)가 운영 중이다. 부산시내 경로당 848곳은 1차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나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늘막 70곳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주민을 위한 실내 무더위 쉼터 4767개와 실외 쉼터 51개를 운영한다. 횡단보도 등에는 690개의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 노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 차량도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무더위쉼터 운영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곳들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이용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로 취약 계층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에어컨이 있는 무더위쉼터가 주말에 문을 닫는 곳이 대부분인 것도 맹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대응체계를 본격 가동, 모두 663곳의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5곳은 강화·옹진군에 있는 경로당이다. 이를 뺀 나머지 358곳 가운데 에어컨이 있는 곳은 행정복지센터 129곳, 금융기관 62곳, 기타 8곳 등 199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결국 휴일에 노인 등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은 높은 온도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159곳의 야외 무더위 쉼터다.
취약 계층에게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나기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보다 효율적인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