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6.8%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상승했다.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각각 전기요금 11.0%, 도시가스 2.9%, 상수도료 4.1% 상승했다.
오름세가 주춤하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으며, 서비스물가도 3.2% 상승했다. 서비스물가 중 집세가 2% 증가했는데, 전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월세는 1.0% 각각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비롯해 물가 상승압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분야별로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함께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고, 자지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식용류 가격까지 오르자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0%로 내리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5%가 올랐다. 외식물가는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과금은 2.9%, 교통비는 12.7%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이 31.2%나 뛰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를 30%까지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 협조를 진행한다. 직영주유소에는 가격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알뜰주유소에는 평가반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중교통, 물류업계에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는 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3~40년만에 6~7%대의 최고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는 ‘고유가 부담완와 3종 세트’를 신속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의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가격의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포함해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6가지 핵심 조치가 발표됐다.
먼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가며 폭등세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압박 받는 모양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 역시 3~40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향후 국제유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곡물과 원자재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과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늘리고, 칩용 감자 할당관세 작용 및 조제땅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해 3월 중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방출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한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더불어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70억 원을 지원하고, 배추 2천톤 비축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활용을 통해 채소류 중심 수급 관리를 이어간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 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7% 올랐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었고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1%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천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인구 빈곤 차이와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 인구 빈곤 차이는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 가구 월 180만 원, 부부 가구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고물가의 영향이다.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급여액도 일괄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 규모는 노령연금이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이다.
배우자,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 연금액(216만 명)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6570원, 자녀·부모 연금액(25만 명)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4380원 각각 오른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올해 268만1724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1988년 기준 7.161이다.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었다면, 이를 현재 가치인 716만1000원으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가령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 재평가 전 연금액은 월 59만 원이 된다. 반면, 재평가율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평균 소득은 281만 원, 연금액은 월 69만 원이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입동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다. 입동이 지난 이맘때면 농촌 지역에서는 동네주민 여럿이 모여 김장을 하는 김장철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가 담긴 김장 문화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찾아왔다.
올해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10㎏(상급) 도매가는 지난 10일 1만1880원으로, 1년 전 가격(5948원)에 비해 두 배가 됐다. 배추 뿌리와 밑동이 썩는 무름병 피해와 이른 가을 한파 등으로 배추 수확량이 떨어진 게 원인이다. 배추뿐만 아니라 무·쪽파·마늘 등도 20~40%씩 비싸졌다.
매해 기후변화에 따라 배추, 양념류 재료 등의 가격 급등락이 심해진 데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며 오랜 김장 문화가 바뀌고 있다.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김장 포기족)이 늘면서 배추부터 사서 절이는 김장 풍경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년 전인 2000년 당시 184만t 수준이었던 국내 김장 규모는 2018년 110만t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97만t까지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3.4%씩 김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김장은 포기해도 국민 반찬 김치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 민족이다. 김장 규모의 감소와 함께 김장키트나 포장김치 등 편하게 김치를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판 김치 구매 비중은 2015년 약 8%에서 2018년 15%, 작년 23%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김장키트'는 절인 배추와 무, 양파,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양념소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다. 만들어진 양념을 절임배추에 채워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돼 재료 낭비를 줄이고 간편하게 김치를 담글 수 있다. 대상·풀무원 등이 작년부터 선보였고, 현대백화점도 지난달부터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에서 1~2인 가구용 김장 키트 세트 판매에 나섰다.
아예 만들어진 포장김치 역시 지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해 김장김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하는 등 수요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마켓컬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포장 김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7% 늘었다고 밝혔다. 김수빈 세븐일레븐 간편식품팀 MD는 “해마다 오르는 김장물가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독 경제 시대에 맞춰 김치도 정기구독할 수 있다. 대상 '종가집'은 2018년부터 김치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김치의 종류와 용량, 배송 요일과 주기를 전부 선택할 수 있어 간편하다. 김장 규모의 지속적 감소로 김치 구독 서비스는 더 발전할 전망이다.
한국인의 밥상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배달·(사 먹는) 반찬·밀키트로 식사하는 이른바 ‘배반밀’의 시대가 도래했다. 밥과 국, 반찬을 고루 갖춰야 제대로 된 식사라는 인식은 옅어진 지 오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된장찌개에 갓 지은 쌀밥과 김치 같은 전통적인 집밥의 이미지도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됐다. 대신 편하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실속형 식사가 밥상을 꿰차기 시작했다.
팍팍한 서울살이를 뒤로하고 오랜만에 돌아간 집. 따뜻한 만두전골이 나를 반긴다. 각종 버섯과 푸짐한 채소, 통통한 만두가 한데 어우러져 보글보글 끓어오른다. 만두를 한입 베어 무니 육즙과 육수가 입안을 촉촉하게 감싼다. “엄마, 언제 이걸 다 준비했어?”라고 물으니 “요즘 밀키트가 대세잖아. 급하게 준비해야 할 때 딱이야”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어 코로나19 탓에 외식은 부담스럽고, 장을 보자니 냉장고에 기약 없이 남아 있을 재료들이 걱정돼 밀키트를 애용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중장년층, 밀키트 매력에 퐁당
밀키트는 식사(Meal)와 조립용품(Kit)의 합성어로, 특정 요리에 맞게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으로 구성한 식사 세트다. 예컨대 2인용 된장찌개 밀키트를 구매하면 찌개용 두부, 팽이버섯, 손질된 애호박과 단호박, 썬 대파, 찌개 소스, 우삼겹 등이 2인분에 맞게 들어있다. 이를 냄비 같은 적당한 그릇에 담아 불에 올려 끓이거나 데우면 몇 분 내로 요리가 완성된다.
직접 해 먹는 요리는 맛을 내는 데 양념의 중요도가 매우 높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밀키트는 이미 손질된 재료뿐 아니라 양념까지 포장돼 있어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골라 구매한 뒤, 다시 다듬고 양념 만드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요리에 자신 없는 사람도 조리 방법에 따라 넣고 끓이기만 하면 꽤 검증된 맛을 낼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노동력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괜찮은 편이라는 의견도 있다. 밀키트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찌개류는 7000~9000원, 볶음류와 면류는 8000~1만 원대 초반, 전골류는 1만 원대 중후반 정도다. 이런 밀키트의 장점 덕분인지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5% 성장한 1882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 15억 원에 불과하던 시장이 3년 만에 125배나 커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밀키트는 4050세대뿐 아니라 6070세대의 식탁 풍경까지 바꿔놓았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올해 1~7월 밀키트 판매 전체 증가율은 260%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1473% 급증했다. 연령별 밀키트 판매 증가율을 보면 70대 314%, 60대 311%로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였다. 본인만의 축적된 노하우로 직접 식사를 준비하던 중장년층이 ‘돌밥돌밥돌밥’(돌아서면 밥을 지어야 하는 고충을 말하는 신조어)이 계속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간편함을 선택한 셈이다.
간편한 과정과 다정한 밥상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밀키트. 치솟는 인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 식품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다양한 브랜드의 밀키트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어떤 밀키트를 사볼까 고민하며 쓱 둘러봤더니, 이미 몇몇 제품은 동나고 없었다. 사람들이 가판대를 서성이며 “요즘 밀키트 많이 산다더라. 다 준비된 재료를 그냥 넣고 만들기만 하면 된대. 편해 보이는데 하나 살까?” 같은 대화가 간간이 들려왔다.
결국 판매 순위 1위라고 표시된 ‘밀푀유나베’를 골랐다. 밀푀유나베는 소고기와 배추, 깻잎 등을 차곡차곡 겹쳐 담은 전골 요리다. 알배추, 깻잎 등 밀푀유나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채소들은 1인분에 딱 맞게 사기가 어렵다. 일반 가정 수준으로 사면 다 먹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릴 가능성이 컸다. 즐겨 먹던 메뉴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도통 먹지 못했다.
들뜬 마음으로 포장을 뜯어보니 나베 육수, 다시마, 알배추, 깻잎, 청경채, 양파, 숙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수제비 사리, 소고기, 찍어 먹을 소스 2개가 들어 있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알배추, 깻잎, 고기를 차례로 쌓은 후 냄비에 차곡차곡 담아 그럴 듯한 밀푀유나베를 완성했다.
요리가 완성될 즈음 손님을 초대했다. 서로 가까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으니 식사도 대접하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권정희(51) 씨는 “오랜만에 함께 밥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맛은 물론이고 보기에도 꽤 신경 쓴 느낌이라 따뜻한 한 끼를 대접받은 것 같아. 밀키트라고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라며 웃었다.
밀키트, 너 제법 괜찮네
동네를 둘러보니 집 근처에도 밀키트 전문 매장이 있었다. 아이스크림 할인마트처럼 24시 밀키트 무인매장도 생기는 모양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밀키트 매장’이라고 검색해보니 서울 곳곳에 이미 많은 전문 매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대찌개, 닭갈비, 곱창전골 등 다양한 음식이 진열돼 있는 밀키트 전문점을 기웃거리며 하나씩 사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여러 제품을 구입해 먹어본 결과, 밀키트는 현대인에게 좋은 식사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요리를 할 때 준비가 번거롭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는 후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사용하고 더 쓰지 않을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도 마찬가지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이미 조리된 상태라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면 갓 만들었을 때만큼 맛있게 먹기 힘들다. 반면 밀키트는 번거로워 자주 해 먹지 못했던 색다른 요리를 집에서 즐기고 싶을 때 제격이다.
밀키트는 1~2인 가구에 더 높은 시너지를 발휘한다. 자취생은 물론이고, 특히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삼식이’ 노릇이 미안한 남편, 오랜만에 손주를 위해 색다른 요리를 선보이고 싶은 할머니, 오붓하게 홈파티를 즐기려는 황혼 부부에게 추천한다. 간편하지만 맛있고, 적절한 포만감으로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족 생활 주기를 크게 가족 형성기, 가족 확대기, 가족 축소기로 구분하며 중장년층의 밀키트 소비량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족 축소기에 접어들면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독립하고 부부 두 사람만 남게 된다. 이때 밀키트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중장년층이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삼시 세끼를 꼬박 해 먹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다. 집밥에 대한 고정관념은 깨진 지 오래다”라며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밀키트, 반조리 식품 등 간편하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의 정보를 잘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자 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8월에는 하락 수준이 다소 약해졌다.
한국은행(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심리지수(CCSI)는 102.5로 7월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코로나19 4차 유행과 함께 7.1%포인트 급락한 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이다. 아직은 낙관적 소비 심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에서는 절반이 전월보다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이 0.3포인트, 현재경기판단이 0.5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0.3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7월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둔화했다.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은 7월과 같았고, 가계수입전망은 0.4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8월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많지만 이미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심리 위축이 덜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CCSI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기회전망, 가계부채전망 지수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은 86, 가계부채전망은 99를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148을 기록해 2012년 3월 14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 비율이 7월보다 높아졌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와 금리수준전망지수도 지난달과 같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9,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6 수준이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는 여전했다.
체감 물가는 더 올랐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모두 0.1% 상승해 2.4%를 기록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12월 2.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폭염 등 국내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로 2000원 올랐다. 아직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9월 중 4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맞닿은 공공요금인 만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기료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유연탄, 가스 같은 연료 가격과 전기료가 연동되는 제도다.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료도 내려가고,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라간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실적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가량 올라, 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있어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상장사인 한전은 전체 지분 15% 이상을 가진 외국인 주주 눈치도 봐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전기료를 계속 동결하면 수익 창출을 방해한 것으로 비쳐 외국인 주주 등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연료 가격이 올라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2⋅3분기 전기료 인상을 미뤘다.
연료비 연동제에 비춰보면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도 전기료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폭염 속 전력 수급 위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가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료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2,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설비 투자비용이 늘어 발전 원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1⋅2안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반영했지만 3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초안일 뿐이지만 실행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에너지 믹스 보고서’를 통해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으로 늘리면 태양광과 풍력 용량을 각각 154GW, 80GW로 늘려야 할 것으로 봤다. 학회는 이렇게 되면 2050년 전기요금은 91~123%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