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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이면 누구나 리더로 꿈 이루는 곳 ‘큐리어스’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중장년들이 매월 약 3만 명씩 모이는 곳이 있다. ‘중장년의 즐거운 놀이터’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교육 플랫폼 큐리어스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아들보다 친절하게 가르쳐드립니다.’ 큐리어스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김진수 큐리어스 대표는 ‘함께라는 가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김대엽 CTO, 이다엘 COO와 미션드리븐을 공동 창업했다. 김진수 대표는 “중장년분들이야말로 크리에이터”라면서 “지식과 경험이라는 진주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목걸이로 꿰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진주를 잘 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화 한 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도와드리는 휴먼터치로 중장년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큐리어스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약 3만 명의 ‘오백이’들 큐리어스를 찾는 이들의 90%는 40대 이상 중장년으로 50대가 가장 많으며, 월 방문자 수는 약 3만 명에 이른다. 별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큐리어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소개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큐리어스를 좋아하는 팬덤도 생겼다. 큐리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약 1500명의 팬들은 ‘오백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농담을 하다가 부르게 된 애칭이다. 참여자들은 ‘오백이들 굿모닝’, ‘오늘도 굿모닝’이라는 뜻으로 매일 아침 ‘오모닝’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큐리어스 서비스는 크게 전자책과 어울림으로 나뉜다. 전자책은 PDF 형태의 전자책을 올리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 구성 방법부터 표지 디자인과 내지 템플릿까지 큐리어스 구성원들이 도와준다. 국어 교사, 교정교열 전문가, 블로그 인플루언서, 브랜딩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코치들도 있어 원하면 1:1 유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큐리어스에 올라온 전자책은 200여 건에 달한다. 어울림은 온오프라인 모임 플랫폼이다. 어울림에서 모임을 개설하는 이들은 ‘리더’라고 불린다. 중장년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모임 개설을 원하면 ‘전화 한 통만 거시라’고 한다. 본인도 잘 알지 못했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상세페이지 구성부터 모임 개설까지 모든 것을 도와준다. 큐리어스에서 모임을 개설한 리더들은 300여 명, 이 중 수익 창출에 성공한 리더는 100여 명에 이른다. 현재 오픈되어 있는 모임은 1000여 개인데, 앞으로 열릴 모임도 1000여 개에 달한다. 큐리어스 플랫폼을 방문하는 사람은 월 약 3만 명으로 이 중 약 1만 명이 회원가입 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큐리어스에서는 모임뿐 아니라 강의도 열린다. 배우고 싶어 하는 중장년들을 위해 유명 연사들을 초청해 매주 화요일 ‘궁금하면 500원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큐리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리텐션’이 높다는 것이다. 리텐션이란 소비자가 모임을 참여해본 뒤 다른 모임을 또 참여하는 것, 리더가 모임을 개설해보고 다른 모임을 또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 리텐션은 지난달 구매 후 다음 달에 또 구매하는 비율이 39%에 이르는데, 이는 유니콘 기업의 리텐션 수준이다. 앞으로 큐리어스는 ‘시니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시장으로, 고령화 시대 고령자들의 배움과 나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내 시니어타운 등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도 언제든 원하는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점을 결합한 온라인 모임 문화센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4-05-17 08:38
[카드뉴스] 시니어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에서 만난 중년의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니어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자본이 중장년에게 있으니 앞으로 시니어 시장이 커지는 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일리 있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8년에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모두 고령인구에 포함된다. 향후 매년 80~90만 명 내외의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유입될 예정이다. ▶ 2022년 기준, 전체 가계 자산의 27% 보유 ▶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 2028년 1차 베이비부머 모두 고령인구 포함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보유 자산의 확대는 다양한 시니어 비즈니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시니어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에 따르면, 2030년 시니어 시장은 215조 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이다. ▶ 2030년 시니어 시장 215조 원 규모로 확대 전망 시니어 업계에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돌봄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돌파구로 삼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기업 멤버십 서비스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도 그중 하나. 오는 6월 5일에는 중장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대표자, 실무자를 초대해 런칭 기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버 산업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지금, 중장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유영현

2024-05-17 08:37
브라보마이라이프, 실버 기업 연결할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 개최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오는 6월 5일 코엑스에서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올바른 시니어 문화 형성과 실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장년을 소비자로 활동하는 기업·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를 발족한다.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는 상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계 최근 동향과 기업 활동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서비스로 실버 산업계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실버산업 시장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성일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 이사장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시니어 비즈니스 기업인을 위한 고령자 접근성 ABC’를 발표한다. 노화로 시력이 나빠지거나 손아귀의 힘이 줄어드는 등 나이가 들면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고령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려면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해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기능이 필요하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령자 특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일 이사장은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조작성, 정보 표시, 물리적 접근성에 관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관계 법령이나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서는 이미영 블루포인트 컴퍼니빌딩그룹 이사는 ‘스타트업 투자업계에서 시니어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전한다. 기존에는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라고 하면 돌봄·요양 혹은 은퇴 후의 삶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소비력 있고 활동적인 50~60대의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미영 이사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할 핀테크,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의학 솔루션 등 시니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타트업 투자업계의 시선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준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장은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6월 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5호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2024-05-17 08:36
[카드뉴스] 중장년을 위한 취미 플랫폼5

“1984년생 이하만 가입 부탁드립니다.” 취미 모임 플랫폼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가입 나이 제한 안내 문구다. ‘소모임’, ‘문토’, ‘프립’ 등 대표 플랫폼 설치 비중은 실제 2030세대가 절대다수다. 그럼 중장년은 어디에서 취향을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덜어 줄 플랫폼이 여기 있다. 1. 오뉴 5060세대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취미 문화 커뮤니티.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원데이, 정규, 무료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에서 열린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여가 정보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2. 위드플 5670세대 전용 여행 플랫폼. 소비시장의 한 축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을 만날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로컬 체험까지 인생 2막에 새로운 활력과 가치를 전한다. 3. 큐리어스 중장년 커뮤니티 기반 지식공유·교육 플랫폼.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돈까지 버는 ‘성장 놀이터’다. 온·오프라인 교제는 모임 서비스 ‘어울림’에서 이뤄진다. 중장년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모임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다. 4. 에이풀 5060세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조사 플랫폼.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이 자신이 속한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한눈에 파악하고 일과 취미, 건강 등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지원한다. 미션을 수행하고 포인트를 얻어 쇼핑을 즐길 수도 있다. 5. 시놀 5070세대의 액티브라이프를 위한 소셜 커뮤니티. 이성 친구도 찾고, 취미 활동을 함께할 모임에 가입할 수도 있는 시니어 데이팅 플랫폼이다. 건전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악성유저 및 피싱, 허위정보 등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는 노인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에디터 조형애 도움말 이연지 디자인 이은숙

2024-05-16 08:12
겹겹이 쌓인 도시의 시간을 걷고, 읽고, 쓰다

맨홀 뚜껑, 지나가는 사람, 카페, 빌딩, 심지어는 도시의 냄새에도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읽으며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이야기다. “덕기성취(德器成就) 지능계발(智能啓發), 배재학당의 교육 이념과 이 건물이 세워진 해를 알 수 있죠.” 배재학당의 머릿돌을 짚으며 김시덕 박사가 말했다. 배재학당을 지나 시청 공원까지 함께 걸으며 그는 주요 건물들의 역사, 도로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줄줄 읊었다. “구시청은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건물을 짓고 남은 목재로 지은 거예요. 서울시 의회 건물은 옛날 경성부민관이라고 해서 경성부의 시민회관으로 쓰였던 건물이고요. 최근 숨겨져 있던 머릿돌이 발견돼 화제가 됐죠. 구시청처럼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 머릿돌에는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어서 대부분 누군가 부숴버렸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 박사에게 도시는 그 자체로 읽을거리가 된다. 우리가 책을 읽듯 그는 도시를 읽는다. 그는 간판, 문화주택, 시민 예술, 화분과 장독대, 공동주택, 아파트, 철도, 버스 정류장,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정보가 담겨 있다 말한다. 도시문헌학자로서 도시를 읽고 기록하는 것, 그가 하는 일이다. 시층, 3문화 광장, 도시 화석 문헌학이 무엇인지 묻자 김 박사는 명함을 보여줬다. 영어, 한자, 한글, 숫자까지 네 개의 언어가 섞여 있고, 무게는 몇 그램이고, 어떤 종이를 썼고, 글자 간 간격은 어떠한지, 글씨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석하는 일이 문헌학이라고 했다. 이 방법을 도시에 적용한 것이 도시문헌학이다. “여기도 3문화 광장이네요. 조선시대에 지어진 배재학당, 1950~60년대에 이곳이 오피스 중심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저 건물, 현대에 지어진 빌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시대의 흔적이 섞여 보이는 걸 저는 시층(時層)이라고 해요.” 창밖을 내다보며 그가 말했다. 김시덕 박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자리 잡은 카페는 17층에 위치해 시청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도시를 읽고 있었다. 도시문헌학자란 이처럼 도시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사회상까지 분석한다.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나 독재 시대의 역사를 건너뛰고 도시를 봐요. 저는 개항 이후 100년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미, 부산, 광주 등 대부분의 현대 핵심 도시들이 최근 100년 사이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빼고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도시를 읽으려면 시대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그는 도시를 볼 때 시층, 3문화 광장, 도시 화석, 크게 세 가지 개념 도구를 사용한다. 그가 말하는 시층은 한 장소에 축적된 시간의 층을 말한다. 강남은 현대에 개발된 지역이어서 조선시대나 식민지 시대가 없고 초기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시층을 관찰할 수 있다. 3문화 광장은 멕시코시티의 3문화 광장(아스텍 유적, 16세기 산티아고 성당, 현대 외무부 건물이 공존하는 곳)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우리나라 역사 특성상 동대문처럼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근대, 현대 등 다양한 시점에 지어진 건물들이 한 번에 보이는 곳이 꽤 있다. 도시 화석은 배재학당처럼 도시의 옛 흔적을 간직한 것을 말한다. 그의 도시 기록서인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 답사기 1’에서는 버스 정류장도 도시 화석이라고 말한다. 김시덕 박사는 일본 문학 중 전쟁사를 전공했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답사기에는 늘 국제 정세가 함께 언급된다. 마치 지난 100년을 없는 셈 치는 것처럼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는 전제로 도시를 본다. 하지만 그는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의 집값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를 볼 때 북한의 위협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국제 정세가 한국 도시의 운명을 결정해왔다 말한다. 답사는 본능 같은 것 김시덕 박사가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한 건 2017년이다. 답사를 즐기게 된 계기를 묻자 “본능”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릴 때부터 도시 걷는 걸 좋아했다고. 답사의 기본은 대중교통이다. “한국 도시는 차 위주로 만든 도시가 아니거든요. 걸어야 한다는 전제로 만든 도시예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다면 주변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전쯤부터 걸어봐야 해요. 그래야 길의 높낮이도 보고, 사람들 유동량도 보고, 주변 공장이나 축사 냄새도 맡죠. 대부분의 지방 도시는 100년 전에 만든 신작로라는 길을 중심으로 면사무소나 시청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차로 고속도로만 타고 돌아다니면 옛 사람들이 다니며 만들어진, 오랜 시간 쌓여온 도시의 구조를 하나도 보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 지역 탐방하는 걸 뜻하는 ‘임장’을 할 때도 사고자 하는 부동산 주변을 꼭 걸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든 상가든 뭔가를 사고자 한다면 도시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 원하는 단어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뜻이 바로 나오지만, 종이 사전으로 단어를 찾으면 앞뒤 단어도 함께 보여 맥락까지 이해하게 된다. 검색이 편리하듯 차를 타면 편하지만 월요일 출퇴근 시간대의 도시 냄새나 교통량 등을 알지 못할 테고, 그렇게 부동산을 구매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도시의 맥락은 도로 안내판, 머릿돌, 간판에도 있다. 최근 김 박사는 공장지대나 택지 개발 예정지인 농산어촌을 둘러보고 있다. 앞으로 사라질 것들의 맥락을 기록해두기 위해서다. “을지로에서 간판 떼어서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순간 맥락이 없어져요.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들은 대부분 도굴된 겁니다. 이건 고고학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금동향로가 있는데 그게 백제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출처를 모르면 가치가 달라져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가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마치 책을 볼 때 글자만 읽는 것과 책의 질감, 무게, 잉크 종류 등을 보는 것의 정보량이 다른 것과 같죠.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을 떼어두면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어떤 사진이 같이 걸려 있었는지 등의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가진 정보의 10분의 1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현장에 남아 있을 때 보려고 합니다.” 3대 메가시티와 6개 소권역 김시덕 박사는 ‘서울 선언’을 비롯해 ‘갈등 도시’, ‘대서울의 길’ 등 ‘서울 선언’ 시리즈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등을 집필했다. 가장 최근에 낸 ‘한국 도시의 미래’에서는 3대 메가시티와 6개 소권역을 주요 지역으로 나누었다. 그에게 향후 9개 권역으로 도시를 나눠 미래를 전망한 이유를 묻자 “관찰 결과 보고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찰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대중교통 답사를 하다 보면 교통망에 따라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제가 대서울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 춘천, 원주, 홍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직행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는 거죠. 그 체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읽는 법을 꼭 숙지하길 당부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향후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표다. 실제로 개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알아두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5층 고도제한 완화’라는 화두였다. 다만 기본계획을 볼 때는 반드시 연도별 계획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 “각 지역에 시사, 구지, 군지 등 지역 역사책이 있어요. 서울시사, 강동구지 같은 거죠.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책을 새로 내는데, 정파에 따라 있던 내용을 빼거나 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전 책과 새로 나온 책 두 개를 같이 봐야 해요. 도시기본계획도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남도시기본계획2020과 2040을 같이 보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 한국과 일본, 서울과 부산 등 분석에서 비교는 필수다. 부산은 서울이 부산 인구를 다 빼앗아 간다고 하지만, 부산은 울산의 인구를 빼앗아 온다. 어떤 지역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각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는 지역구 의원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다. “요즘 운하의 도시라고 하면 송도나 김포를 떠올리는데요. 원래 운하도시를 지향한 건 부천이었습니다. 부천 중동신도시를 1989년에 분할하려고 했고,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무산되면서 다음 기본계획에는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앞선 도시기본계획만 보고 부천이 운하도시가 되겠다고 생각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최근에는 내륙지역인 부천에 항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만약 누군가 이런 공약을 냈다면 과거 도시기본계획에 있었지만 사라진 내용이 다시 나온 거예요. 운하도시가 취소된 배경을 알고 있다면 부천에 항구 만드는 일이 허황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국 도시를 기록하며 그의 도시 연구는 서울·경기와 그 외 전국 지역으로 나뉜다. 아무래도 서울·경기권에 사람이 많다 보니 이 지역에 대한 분석 요청이 많다. 그는 답사하며 기록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삼프로TV_경제의 신과 함께’ 채널에서는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를 연재하고 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에서는 답사하면서 관찰한 장소를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 강릉의 안목해변이 아닌 화력발전소, 광양의 제철소가 아닌 농촌, 서울 1호선에 있는 머릿돌, 한강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본 벌판 등이 그가 올리는 영상의 주제다. ‘서울 선언’ 시리즈와 같은 답사·임장 책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선언’ 시리즈의 4편이 될 책을 탈고했다. ‘서울 선언’ 시리즈는 국제도서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더불어 1980년대에 나온 ‘한국의 발견’ 시리즈처럼 그만의 답사 책 시리즈를 만들고자 하는데, 향후 5~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봤다. 김 박사는 “현재의 1년은 과거 100년과 같다”며 “바뀌는 도시를 꾸준히 점검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니 그의 답사는 걸을 수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시덕 박사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어요. 반드시 지역에 가셔서 버스 한 정류장이라도 걸어보시고, 근처 카페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카더라’보다 정확할 겁니다.”

2024-05-09 08:57
케어닥, 美 시니어 리빙사 IHC와 시니어 하우징 맞손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미국 시니어 리빙 전문 주식회사 인스파이어드 헬스케어 캐피탈 코리아(IHC)와 업무 협약을 맺고 6성급 호텔 수준의 ‘K-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징’ 본격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한국형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징 상품 개발에 초점을 뒀다. 양사는 케어닥이 발표한 ‘시니어타운 표준 등급 가이드’ 6~7등급에 부합하는 초고급형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미국식 시니어 하우징 운영 체계를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특화해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중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럭셔리 호텔급 레지던스 서비스를 갖춘 시설 개발에 착공한다. 또한 △시니어 하우징 상품 컨설팅 및 개발 △운영 업무 △시니어 고객 유치 및 마케팅 △시니어 케어 서비스 인력 및 플랫폼 활용 등 상품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케어닥은 이번 협약의 목표를 한국 시니어 하우징 시장의 저변 확대로 삼았다. 한정돼 있던 국내 상품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힘으로써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한국을 비롯, 아시아 초상류층 노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성에 맞춰 시니어 하우징의 기준을 재정립,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밑그림도 그릴 계획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IHC와의 MOU 체결은 막 태동하는 한국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 그동안 없었던 등급의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징 상품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하우징 상품 고도화에 앞장서며 시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시니어 하우징’으로서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4:48
일제 군수 시설 속 강제동원 생생한 흔적, 인천 ‘조병창’

이럴 줄 몰랐다. 인천시 부평구에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 병창 시설이 생생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걸. 1941년에 완공해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각종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육군조병창(이하 ‘조병창’) 유적이다. 조병창의 터는 광활했다. 2023년 인천시에 반환된 미군기지(캠프마켓)와 부영공원 일대의 부지 115만여 평에 갖가지 시설물을 지었다.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한 건물 30여 동이 현존한다. 허공으로 높이 치솟은 굴뚝과 대형 건물들의 규모에서 일제가 조병창에 쏟아부은 공력과 품은 야욕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가 부평에 거대한 무기 생산 공장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촉발했다. 이렇게 전쟁의 규모가 확산되면서 무기의 대량생산과 보급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병창에서 생산한 병기는 다양했다. 소총과 탄환을 주로 만들었지만 자동차, 잠항정, 항공기 부품까지 생산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무기는 부평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통해 인천항으로 운송됐다. 전국 각지에서 수탈한 놋그릇, 제기, 엽전 등 무기 제작의 재료도 철길을 통해 날랐다. 이 철길은 풀덤불에 묻혀 현존한다. 일제의 수탈 정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알 수 있는 국내 유적은 오늘날 대부분 철거돼 사라졌다. 부평 조병창은 다르다. 다수의 건물이 원래대로 남아 참혹했던 옛일을 웅변하는 게 아닌가. 침탈의 역사 한 자락이 이렇듯 증거물과 함께 숨을 쉰다. 이는 일본이 패전 뒤 달아나면서 버린 조병창을 미군이 접수해 80여 년 동안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개발 바람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병창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극비문서까지 발견됐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7일자 보도에서 ‘일제는 한반도를 총알받이로 쓰려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썼다. 조건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연구위원이 일본 방위성 문서철 속에서 찾아낸 조병창 관련 극비문서에 관한 기사였다. 극비문서의 제목은 ‘1945년 3월 예하 부대장 회동 시 상황 보고, 인천육군조병창’이다. 120쪽에 달하는 이 비밀문서를 분석한 경향신문은 두 가지 사안에 주목했다. 하나는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조병창을 지하화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일본 도쿄 조병창을 부평으로 옮긴다’는 것. 일본엔 여러 개의 조병창이 있었다. 극비문서는 그중 도쿄의 조병창을 부평으로 이전하고 지하화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전략상의 이점에 착안했음을 보여준다. 일제는 도쿄가 미군의 폭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했던 것이다. 즉 전쟁은 이어가되 위험은 한반도에 전가하려 했다. 조병창이 운영되면서 부평은 사실상 전쟁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갔다. 만약 일제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했다면? 거대한 병참기지였던 부평은 미국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을지도 모른다. 극비문서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명시한 대목도 참담한 감정을 야기한다. 조병창을 지하화하고 도쿄의 조병창을 수용하는 데에는 방대한 공사와 노동력 투입이 필연적이었다. 일제는 이를 강제동원한 조선 노동자들을 통해 해결해나갔다. 극비문서는 ‘1945년 3월 1일, 부평 조병창에 소속된 노동자 중 9000명이 조선인’이라고 기록했다. 이후 1만 5000명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도 수립했다. 강제동원은 전방위적으로 감행되었다. 인천과 경성은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 등 각지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 주목할 것은 학도 동원이 많았는데 초등학생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더 있다. 조병창에서 있었던 독립투사의 행적이 그것이다. 조병창에서 무기 조작 기술을 익혀 독립운동을 하고자 잠입했다가 붙잡힌 오순환, 조병창에서 고려재건당을 만들고 무기를 입수해 임시정부에 넘기려다 체포된 황장연 등이 조병창의 어두운 역사에 한줄기 빛을 뿌렸다. 어린 학생들까지 강제동원돼 발길은 이제 부평구 산곡동 함봉산 자락에 닿는다. 이곳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든 인공동굴들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굴만 27개로 통틀어 부평 지하호라 부른다. 이 지하호들은 일제가 획책한 조병창의 지하화 작업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침략전쟁에 광분한 나머지 남의 나라 지하까지 마구잡이로 파고들어 무기 생산을 도모한 만행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또렷한 증거니까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동굴들이 조병창에 딸린 군사시설인 걸 알지 못했다. 독립군들이 판 굴이라는 풍문이 나돌았지만, 흔히 새우젓 저장 창고로 알았을 뿐이다. 비로소 굴의 정체를 확인해낸 사람은 김규혁 부평문화원 과장이다. 굴의 정확한 내력을 알고 싶어 조사활동에 나선 그는 2016년, 이곳에 강제동원돼 굴 파기 노역을 했던 증언자들을 찾아내 실체를 규명했다. 이후 조병창 지하화를 계획한 극비문서가 발견되었고, 이로써 굴의 실체가 확연하게 밝혀졌다. 그는 중학생 신분으로 굴착 작업에 강제동원됐던 이로부터 노무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다는 증언을 듣기도 했다. 부평동에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도 희귀한 역사 현장이다. 줄사택은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쥐어짜 무기를 제작, 이를 조병창에 납품했던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운영한 노무자 합숙소였다. 애초 143개 동에 1000여 명의 노무자들이 살았으나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 현재는 4개 동만 남아 있다. 상처의 전시장이라 할까. 줄사택의 형상은 낡고 찌들어 간신히 버티어 선 고목등걸처럼 처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내장한 유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줄사택을 도시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간주했다. 동네 집값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로 여겼다. 철거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모두 뜯어내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회단체들의 보존 요구에 떠밀려 추진을 중단했다. 문화재청 역시 줄사택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2021년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한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아직 문화재 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조병창, 지하호, 줄사택, 이 모두 일제가 획책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유적이다.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수구세력,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장단을 맞춰주는 일부 국내 세력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세계인에게 알려야 할 가치와 당위가 충분한 역사 현장이다. 그럼에도 먼지를 뒤집어쓰고 골방에 방치된 형국이니 아쉽다. 기억만으로 간직한 역사는 연약하다. 오독되고 편집되고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생생한 단서로 존재하는 역사는 강철처럼 굳건하다. 신동욱 부평문화원 원장 조병창 유적, 어떻게든 보존해야 인천시 부평구는 예로부터 곡창지대였다. ‘수확이 많은 넓은 들’이라는 뜻을 지닌 부평(富平)의 지명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산업지구로, 베드타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외지인 유입도 매우 활발하다. 신동욱 원장은 이러한 부평의 특색을 문화에 접목하고자 한다. “전라도나 경상도의 도시들과 달리 부평엔 토박이가 드물다. 겨우 8%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주민들이 혼재됐다는 특색을 지닌 것인데, 이와 같은 다양성을 문화로 융합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부평의 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어떤 것일까?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상에 큰 변동이 있었다.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공장이 미친 영향, 광복 후 설치된 미군기지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성된 부평산업단지가 불러들인 경제 효과 등도 부평에서 펼쳐진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부평엔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의 수탈사를 볼 수 있는 조병창 유적이 있다. 조병창이 부평에 들어선 배경은? “육로나 해양 수송로가 발달한 한편, 전시에 식량 조달이 용이한 곡창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 같다. 공습 차단을 위한 지형이나 기후 여건도 고려한 걸로 본다. 일본인들은 부평을 숫제 경성시로 만들 장기적인 플랜도 구상했다.” 신 원장은 조병창을 비롯한 강제동원 관련 유적들의 보존과 활용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제기했다. 현재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보존 가치를 인식한 이들이 많지만 아직 진척된 게 없다. 보존 쪽으로 가자는 결정조차 완전하게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는 주도권을 가진 인천시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형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 일이다. 이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여의치 않다며 보존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 지자체의 태도다. 그들은 역사유적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거둘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줄사택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보다 나은 역사 교육장이 드물겠다. “철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 너무 퇴락해 보존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단견이다. 현대의 기술로 재생하지 못할 리가 있겠나.” 반환된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형 식물원이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안일한 방향이다. 조병창 재생과 고품격 공연장 건립을 첨가한다면 유수의 관광지구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강제동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조병창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살린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문화원의 역점 사업 하나를 소개한다면? “부평에선 매년 풍물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를 주민 화합의 매개로 삼고 싶다. 주민들 각자 출신 고향의 고유한 풍물을 축제에서 자랑 삼아 경합할 수 있는 공연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2024-05-03 08:18
축의금과 생활비,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말 그대로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축의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이 지나치게 고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부분이 아닌 몫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세금 올해 신설된 혼인공제제도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 공제한도액 1억 원은 직계존속 전부에 대한 액수이니, 직계존속별로 각각 1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1세대가 된다면(경제력이 상당하거나 재혼의 경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혼인 전에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결혼을 미루어야 할까? 무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은 갖추어야 한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간 재산 이동 case 01 남편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업주부인 부인의 계좌에 13억 원가량을 입금했다. 세무서는 2012년 5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각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통되는 생활비만 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은 이러한 부부 생활의 실상을 반영한 셈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 사이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양도가 있으면 해당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공매되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역시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기간 내에 6억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혼·사별과 세금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통상 수반된다. 이혼 시 위자료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줄 경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유상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그 재산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를 매매·교환 등과 같은 양도나 무상의 재산 이전인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했는데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남겨진 배우자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 더구나 이혼과 사별이 세금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세법이 이혼을 권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불합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은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남겨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case 02 원고는 1982년 5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다. 혼인 당시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2011년 3월 원고(당시 만 62세)는 망인(당시 만 82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참고로 당시 망인의 재산은 100억 원이 넘었는데,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약 10년간 망인의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이바지한 상황이었다. 2011년 4월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12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년 6월 원고와 위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위 사안의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장이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대한 몫의 재산분할은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백년해로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이나, 혼인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혼, 배우자의 사별만큼 인생에서 큰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여러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혼인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진다면, 원만한 혼인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4-30 08:33
고령화로 일손 없어 日기업 줄줄이 도산… “외국인 근로자에 사활”

2023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종업원이 없어 단축 영업을 하거나 임시 휴업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일손이 부족하다. 게다가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일자리 매력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일본 물류업계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제한된다. ‘배송 기사의 근로시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20% 긴 반면 수입은 20%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운전자의 고령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의 장기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류량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물류업계 인력 부족과 업무 방식 개혁이 큰 이슈가 됐다. 인력 부족해 문 닫는 기업들 운전자 부족은 물류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 닫은 기업은 110개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80.3% 증가한 수치로, 2013년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멘주 도시히로(毛受敏浩) 일본국제교류센터 집행이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인구가 연간 8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노동자 확보가 모든 산업에서 사활을 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멘주 이사의 우려처럼 앞으로 일본의 노동력은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노동인구는 약 1100만 명 모자랄 예정이다. 특히 교통과 건설 등의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 운전자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58.3세로 고령 인력이 대부분이다. 버스 역시 고령화로 운전자가 부족해 버스 노선이 사라지거나, 버스 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일본버스협회는 2030년이면 일본 전역에 버스 운전기사가 9만 3000명으로 줄어 3만 6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총무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1997년 685만 명에서 2022년 479만 명으로 30% 이상 줄었다. 그런 데다 고령화로 55세 이상 노동자가 36%에 달해 앞으로 노동인력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더 받겠다지만 일본 정부는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물류나 교통업계에 취직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장 5년 동안 외국인의 취업 체류를 허가하는 ‘특정기능 1호’ 대상이 되는 12개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4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버스·택시·트럭 운전사, 철도 역무원·차장,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 등에도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전망이다. 또한 특정기능 체류 자격을 허가하는 인원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3월 19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으로 최대 82만 명을 제시했다. 2019년 특정기능 1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시한 34만 500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특정기능 체류 자격은 간호, 건물 청소, 건설, 자동차 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의 일자리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면서 만든 제도다. 수용 인원은 5년 단위로 정한다.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기술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실습제도는 전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육성취업제도에는 인재를 육성하고, 전직을 인정하며, 지방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킨 뒤 특정기능 1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늘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4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는 49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15년 만에 네 배로 늘어난 셈이다.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최고치라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협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500만 명 더 늘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본이라는 일자리 시장의 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베트남이다. 인력이 부족한 간호, 건설의 경우 베트남 자국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진 데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일본에 살면서 일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높은 점도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일본인의 75%지만 소득세율은 10%에 달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2년이면 베트남의 현지 급여 수준이 일본의 50%를 넘을 것”이라며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본으로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4 08:30
태국 골프의 성지, 서밋 그린밸리 치앙마이CC

태국 북부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인 치앙마이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온화한 기후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고대 란나 왕국의 수도였으며, 오늘날에도 태국에서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간주된다. 치앙마이는 수백 년 된 사원과 전통적인 태국 문화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관광객은 이곳에서 공예품 시장, 놀라운 거리 음식,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치앙마이는 뛰어난 자연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도시 주변에 울창한 산림, 폭포, 하이킹 트레일이 있어 모험을 즐기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다. 이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는 매력적인 기후를 제공하는데, 특히 태국의 다른 지역보다 시원한 겨울 날씨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서밋 그린밸리 치앙마이CC는 이러한 치앙마이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골프장으로, 골프 애호가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골프장은 디자인과 환경 모두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며, 뛰어난 유지 관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하다. 골프장 설계는 자연 풍경을 최대한 살려내면서도 골프의 전략적 요소를 강조했다. 그 덕에 다양한 수준의 골퍼들이 도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서밋 그린밸리 치앙마이CC의 각 홀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골퍼들에게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물로 둘러싸인 그린과 넓게 펼쳐진 페어웨이는 정확한 샷을 요구하며, 자연적인 장애물을 활용한 홀 디자인은 골프의 재미를 한층 더해준다. 또한 야간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밤에도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서밋 그린밸리 치앙마이CC는 단순한 골프장이 아니라 태국 북부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명소다. 골프를 하는 동안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으며, 골프장 내 편의시설은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골프 애호가는 물론, 자연과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도 완벽한 목적지가 된다. 4번 홀(파4, 418/375야드) 좌우로 야자수들이 펼쳐진 모습이다.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활 모양의 레이아웃이며, 페어웨이 중간에는 폰드가 있어 티 샷 때 유의해야 한다. 9번 홀(파4, 416/384야드) 시그니처 홀이다. 티 박스에 시그니처 홀 표식이 있다. 페어웨이와 그린이 모두 물로 둘러싸인 멋진 홀이다. 완벽한 아일랜드 그린이며, 나름 길이가 있는 홀이어서 투 온이 만만치 않다. 12번 홀(파3, 181/155야드) 티 박스 오른쪽으로 멋진 여름용 데커레이션이 있다. 작은 폭포가 인상적이다. 11번 홀 그린에서 나무로 된 목재길을 따라 12번 홀로 내려오면 더욱 멋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12번 홀 그린은 좌우로 길게 누웠고, 앞뒤 폭이 20야드 미만으로 좁다. 13번 홀을 지나 14번 홀로 가면서 예쁜 폰드들이 이어진다. 이때 작은 다리들을 건너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주변 환경이 정원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치앙마이 골프 코스의 여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18번 홀(파5, 536/500야드) 서드 샷을 할 때 오른쪽 도그레그다. 티 박스 오른쪽 작은 코끼리상에 ‘Thank you very much’라는 표식이 있다. 고객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9번 홀처럼 완벽한 아일랜드 그린을 갖추고 있다. 이 코스는 독특하게 두 개의 멋진 아일랜드 그린을 갖고 있다. 이 골프장은 워터 해저드와 아름다운 연못, 잘 정돈된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방불케 한다. 두 개의 아일랜드 그린과 야자수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분위기는 방문객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처럼 서밋 그린밸리 치앙마이CC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골프 애호가라면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손꼽힌다.

2024-04-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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