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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시니어세대가 겪고 있는 배려라는 미명-이희영 시니어 기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기자단 1기로 선발된 이희영님이 보내온 글을 싣습니다. 이희영님(만 60세)은 인천 만수전화국장, 서울 관악전화국장 등 36년 동안 KT에 몸 담아왔으며 지난 2009년까지 최근 3년동안 KT계열그룹 ㈜KTIS 임원으로 재직한뒤 은퇴하신 분입니다. 재직기간중 KT-IDC 센터 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술기획 , 마케팅 및 영업전략, 특수사업, 조달 정책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급히 사진을 찍다보니,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해달라는 이희영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은퇴시기를 접하게 된 시니어세대들은 누구도 앞날의 불투명한 삶의 방향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가 쉽지 않다. 보편적인 삶을 살아온 산업화시대의 직장인들. 이들은 은퇴시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래전부터 걱정을 해왔지만 막상 직장의 문을 나서야만 그 사실을 뼈져리게 깨닫는다. 특별한 묘안을 갖지 못한 시니어 세대들에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제2의 삶을 준비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그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은퇴를 하고 직장 문을 나서면 먼저 잘 갖추어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등은 물론 고용안정기반의 인프라 시스템구축 덕을 많이 본다. 여기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부처, 산하 유관기관 단체들이 은퇴자의 전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 창업 준비와 전직을 위한 일자리 알선, 창업 컨설팅, 귀농-귀촌 생활지원, 여가활동 지원,사회봉사활동, 건강관리, 힐링 생활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 또한 잘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본다면 관련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국비무료교육, 실업자 무료교육, 구인구직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활동 및 유관 단체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은퇴자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배려 모다 미명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가을 일산 킨텍스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산 킨텍스의 경우를 본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취업알선을 하기위한 노력은 극히 칭찬하고 싶지만 그 효과가 어떠했는가. 수십 개의 부스와 인력을 투입하여 거대한 행사를 한다고 했지만, 기업체별로 한 자리 숫자의 공모인원으로 홍보물을 앞세워 이벤트행사에 치우치는 일면이 방문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 마저도 방문하고 면접을 보면 중장년 시니어들에겐 현실과 먼 문턱이었음 체감 할 수 있었다. 성과를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앞서 소개한 유관단체 역시도 정부의 정책에 성과에 치우치기라도 하듯 생색내기에 치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장년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이는 모습은 엿볼 수 있으나 전직자들의 심리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정책 실행이 답답할 따름이다. 실질적인 지원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진정한 바렘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봐야할 것이다. 물론 관계자들의 노력과 정책당국에 누를 끼칠 생각은 없지만 현실적으론 배려의 미명이란 말로 표현되어도 과언이 아닐가 싶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지적하자면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씩의 성과위주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기도 한다. 그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부처와 우리기관, 우리단체가 앞 다투어 홍보와 실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세대들 에겐 현실과 먼 정책이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해야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것으로 생각된다. 수 십년 동안 직장생활을 벗어난 시니어세대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할수 있는 정책마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배려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 2014-02-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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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https://img.etoday.co.kr/crop/190/135/410184.jpg)
-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2-20 07:27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