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지난 2월부터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대비해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주 1~2회분이 각각 지급됐다. 방역당국은 4월 둘째 주 이후 440만 개가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접종 계획을 추가로 수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 접종 외에도 가을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30일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4차 백신 접종은 3차 백신 접종 뒤 최소 4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이 단장은 “백신의 효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약화할 가능성도 있고, 가을철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다시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은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이가 계속 출현하면서 기존 백신 추가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단장은 “백신이 듣지 않는 바이러스 출현도 가능하지만 상당히 잘 순응할 수 있는 바이러스 등장도 여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8명·11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4일)부터 ‘10명·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 1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택치료가 일상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99만3986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한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증상은 3~5일 이후 해소되는데, 재택치료 기간인 7일 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잘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격리로 인한 변화들이 2차적인 질환을 야기하지 않도록 재택치료 기간 동안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지압법, 스트레칭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며 격리생활 단계별 건강법을 소개했다.
인후통과코막힘 등 증상이 심한 감염 초기엔 닭죽⋅삼계탕⋅도라지차
오미크론 감염 초기에는 목이 간지럽거나 콧물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폐를 공격했던 델타와 달리 오미크론은 코나 목구멍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래와 마른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을 겪은 영국의 보건안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오미크론확진자의 53%가 인후통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감염 초기에는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체중 감소와 같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도 치료의 일환이므로 건강한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감염 초기에는 체중 및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체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육류 중에서도 추천하는 것은 닭고기다.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닭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목감기로 인한 가래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닭고기는 닭죽이나 삼계탕 등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단, 치킨과 같은 튀김류는 자극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방차를 자주 마심으로써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함께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다. 곁들이기 좋은 한방차로는 도라지차와 오미자차가 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오미자는 동의보감에 ‘폐와 신장을 보하며 기침과 피곤함을 치료한다’고 적혀있어 차로 달여 마시면 좋다. 오미자 껍질에 있는 사과산과 주석산은 신맛을 내기 때문에 침샘 분비를 촉진하고 입맛을 되살려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줄어든 활동량으로 소화장애 겪고 있다면 합곡혈⋅족삼리혈지압
감염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입맛은 점차 돌아오지만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이 생기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화제를 복용하거나 가볍게 걸으면 증상이 완화되곤 하지만 재택치료 기간에는 약을 구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소화장애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확진자들에게는 ‘합곡혈’과 족삼리혈’ 지압을 권한다.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패인 곳으로 손등을 바라봤을 때 두 번째 손허리뼈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 10초 정도 강하게 눌러주는 것을5회 정도 반복하면 대장질환 개선과 장운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 족삼리혈은무릎 바깥쪽 8cm정도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다. 5초간 엄지로 3회 정도 지압하면 소화불량과 가스 배출에 효과적이다.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엔 무릎 관절 안정성 높이는 ‘무릎 기역자 스트레칭’
재택치료기간 중 우리의 몸은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로 관절이 약해지기 쉽다. 그중에서도 무릎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이후 갑자기 사용량이 늘면 부상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에는 무릎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무릎관절 회복에 효과적인스트레칭으로는‘무릎 기역자 스트레칭’이 있다. 무릎 기역자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무릎을 90도 굽히는 동작이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직각으로 굽힌 후 발목을 발등 쪽으로 당긴 채로 바깥쪽으로 돌려 자세를 8초간 유지한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무릎을 완전히 펼치고 동일하게 8초 유지한다. 오른쪽과 왼쪽 각10회씩 총 3세트를 실시한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의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전희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가운데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이다.
이들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를 백신으로 맞는다. 청소년용 백신과 유효성분이 같지만 용량이 1/3으로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용과 구분하기 쉽게 뚜껑과 테두리 색을 달리했다.
코미나티주 백신을 맞은 5~11세 소아는 1차 백신 접종 3주 뒤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중증 면역 저하 어린이는 4주 뒤 3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은 코미니타주 백신 2차 접종 일주일 뒤 90.7%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중증으로 번질 확률이 74% 줄었다”고도 분석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을 보인 것.
심근염 등 부작용 보고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두통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경미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사망은 없었다.
정부는 우선 면역력이 낮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 늘부터 시작된다.
한편 지난달부터 18세 이상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이 대상이다.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후부터라도 접종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4차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14일 4차 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지 않다”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돼 최근 누적 위중증 위험비, 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위험, 이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는 216명이다. 사망자는 코로나19 치료 중 숨졌거나 사후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을 칭한다.
하루 사망자가 200명을 넘긴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사망자는 161명으로 전날보다 55명 줄어들었으나, 이는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화율이 약해 치명률이 0.2%에 불과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추가 사망자 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발표된 방역지표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확진자는 일일 평균 2만9663명 발생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0%로 1주 전에 비해 1.7%p 증가했다.
사망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4일 기준 사망자 216명 중 80세 이상이 136명(63.0%)로 가장 많았고, 70대 44명(20.4%), 60대 21명(9.7%)으로 뒤를 이었다. 50대는 9명(4.2%), 40대 4명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망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보통 1~2주 뒤 사망자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3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하루 최대 35만 명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60세 이상의 치명률은 그러나 3차접종 완료 시 0.5%다.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로는 오미크론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사망자를 줄이려면 고령층의 미접종자 수가 줄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노바백스 사전 예약자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 후 접종할 수 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라고 발표했다.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미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의 5~7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였다. 이는 미접종시(5.39%)에 비해 10분의 1,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10.19%)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확진된 123만 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마친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중대위는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2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4300억 원대비 1336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이다.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한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와 함께 고령층에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 735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9000명 지원 예산에도 20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2022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고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을 감안하면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 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 원을 신규 지급받는다.
또한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는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를 1일에 4만8000원 가산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며, 칸막이를 설치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1조3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확대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사용될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가한 총 2조8000억 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사용될 재원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시장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추경은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된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은 3월 중순, 가족돌봄지원은 3월 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은 4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 집행되며, 2021년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