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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생계 프리터族도 고령화, 日 정부 '골머리'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 프리터(フリーター)가 증가하는 추세다. 34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지칭했던 말인 ‘프리터’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터는 Free(프리) + Arbeit(아르바이트)를 줄인 말이다. 정규직 이외의 계약 사원, 파견 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보통 15~34세에서 비정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프리터의 고령화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고령 프리터’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35~54세의 비정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자도 있으므로 ‘프리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과 은퇴자가 섞여 있어 54세까지만 조사하고 있다. 총무성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9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고령 프리터(35~55세)는 매년 늘고 있다. 2002년 50만 명이었던 고령 프리터는 2016년 10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99만 명 수준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나이별로 보면 35~44세 프리터가 2002년 25만 명에서 2019년 5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45~54세의 프리터 증가도 시작됐다. 이 시기부터는 35~44세의 증가 폭보다 45~54세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만 명이 늘어 역대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고령 프리터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 프리터라고 불렸던 25~34세의 연령층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35~44세의 프리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생각해 정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프리터로 일했기 때문에 중장년이 되어서 정규직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프리터 생활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점도 고령 프리터 증가세의 원인이다. 프리터는 왜 부담이 되었나? 처음 프리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프리터는 ‘불안정한 고용’을 상징하는 표현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경기 불황이 오면서 취업 시장이 얼어붙자 원하지 않았음에도 프리터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91년 프리터 인구는 약 62만 명이었다가 이후 급증하여 2003년 217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약 138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프리터인 남성 90.9%와 여성 74.1%가 정규 직장에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2004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고용관리조사’에 따르면 ‘프리터를 경험해본 적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이점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기업은 30.3%였다. 결국 원치 않았던 경기 불황으로 프리터족이 되었다가 다시 정규 고용 시장으로 뛰어들려 해도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프리터 시기를 연장하는 일종의 순환 고리가 됐다. 따라서 한 번 프리터로 살게 되면 정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주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고 프리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있다. ‘이직을 자주 할 것’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등의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 또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프리터의 대우를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본 경제학자 히구치 요시오(樋口美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리터인 사람이 5년 후에도 프리터일 확률은 10~20대에서는 50%지만, 30대를 넘으면 7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구치는 “프리터의 증가가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고 사회 활력을 잃게 하는 사태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터는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아 납세액이 적어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프리터가 단순히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추구형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인식했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간호나 농업에서도 프리터 인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다. 정부는 프리터의 고령화로 35~40세의 프리터까지 ‘젊은이’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40세 이상의 고령 프리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직업 능력 개발 제도 확충을 통한 취업 지원, 인턴십, 3개월간 고용 후 정사원 전환하는 평가판 고용, 청소년 대상 직업 카페, 고용 시 연령제한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2-10-17 08:32
지금 일본에선 1인 가구 위한 죽음 준비 ‘新종활’ 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죽음 이후를 정리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의 종활(終活)이 주목받고 있다. 종활은 남은 가족을 생각해 시작된 개념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종활은 말 그대로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간호나 치료에 대한 의향, 죽었을 때 장례와 무덤에 관한 형식, 유산 상속 내용, 물품이나 재산 정리 방법들을 미리 정해둔다. 일본에서 종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2009년이다. 2010년쯤에는 신조어로 유행하며 대중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종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종활’에 맞춘 위임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처음 종활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생전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재산이나 유품 등에 관한 것을 정리해두자는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31.2%였지만, 204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4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조사에서 말하는 1인 가구와 종활에서의 1인 가구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인구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 1인 가구다. 종활에서는 자녀 없는 부부, 독신인 사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100세 시대를 향해 가다 보니 죽음 이후를 챙겨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내각부가 발표한 ‘저출산 사회 대책 백서’에 따르면 50세 시점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평생 미혼율’은 2040년 남녀 각각 29.5%, 18.7%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일본 법무성이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55~59세 중 자녀 없는 사람은 31.2%, 60~64세는 22.3%, 65~69세는 16.3%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없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평생 미혼율과 비슷하다. 또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에 따르면 75세 이상 여성의 약 65%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 혼자 사는 여성보다 혼자 사는 남성이 고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가 있어, 남성용 상담 창구를 통해 1인 종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 이제 종활은 남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목적보다,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이프 플랜을 세우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족이 없는 고령의 1인 가구가 종활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위임’이다. 죽음 이후 사무처리를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죽음 이후 재산 처리, 장례 준비, 유품 정리 등을 대신 해줄 위임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 관리 위임 계약, 임의 후견 계약, 보수 계약, 사후관리 임명서, 민사신탁, 애완동물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해 본인이 아프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사이토 히로미치(齋藤弘道) 유증기부추진기구 대표는 칼럼을 통해 “자녀 없는 75세 이상의 비율은 현재 10% 정도지만, 20년 후에는 30%를 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1~2인 가족이 늘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혈연관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필요한 일은 의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종활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2-10-14 09:04
고령자 절반 이상 "더 일하고 싶다"지만 고용률 34% 현실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2명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지만, 고용률은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5~79세 고령자 중 54%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5.0%로 압도적이었다. 3명 중 2명이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한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51.6%에서 65.0%로 13.4%p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친척 지원 비중은 39.2%에서 17.8%로 21.4%p 급감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자식이 부양해주길 기대하는 고령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로 전년(34.1%) 대비 0.8%p 상승했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지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4.0%), 농림어업(25.0%), 도소매·음식숙박업(1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더 높았다. 고령자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36.6%)가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6.8%),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4.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자의 실업률 역시 2018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은 3.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로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또한 65~79세 고령자 54.7%는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한 수치다.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2021년 기준으로 4억 10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094만 원 증가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6%p 증가했으나, 예‧적금은 10.4%p 감소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43.3%로 지난 10년간 16.6%p 감소했다. 이유 1위는 ‘준비할 능력 없음’이 59.1%로 1위를 차지했다. ‘자녀에게 의탁’은 2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7.8%p 감소한 수치다.

2022-10-05 18:00
고령자 900만 명 넘었다… 초고령사회로 과속 진입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5162만 8000명)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겼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고령인구 비율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걸렸지만 고령사회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는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린 바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이며,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 등 5곳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를 차지했다. 고령자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인 187만 5000가구는 1인 가구다.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2021년 기준 4억 10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94만 원 증가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2021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3.4%, 17.5% 증가했다. 전체 재혼 건수 역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남녀 각각 6.4%, 14.7%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고령자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고령자 중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5.9%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7.6%p 감소한 수치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지난 10년간 6.1%p 증가한 19.2%로 집계됐다. 2020년 고령자 중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5.6%이며, 지난 10년간 2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난 10년간 15.9%p 증가했다.

2022-09-30 17:05
“고령자 고용 연장 64세로” 한국노총, 노후빈곤 방안 제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는 독일, 일본, 캐나다 세 국가의 연금개혁 상황을 각국의 정년제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5년마다 1년씩 상향조정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문제는 정년제도(고령자고용법)로 보호되는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이다. 이는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은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 연령 상승을 반영하고, 연금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했고,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했다. 일본은 후생연금의 정액연금(1층)의 수급개시 연령을 먼저 65세로 상향조정했고(2001~2012년), 소득비례 노령연금(2층)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5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독일과 캐나다는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했지만, 공적연금 급여 시작 연령이 곧 정년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년제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시 초장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의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연공형 임금체제이고 별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여서 연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정년법에 해당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인상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예외 및 경과조치를 인정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정원오·송선영 교수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고용연장 사례조사를 통해 정년 및 고용연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 원칙과 단계적 적용 타임스케줄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적 접근 원칙, 둘째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에 대한 인정의 원칙, 셋째 고용연장대상자에 대한 해고 및 퇴직 사유의 명문화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해 2033년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 65세와 고용연장 연령 64세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인 연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적연금대책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절한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안정화’와 ‘노후빈곤예방’은 상충관계에 있다”면서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빈곤대책이 되기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공적연금 대책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령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2-09-28 20:28
자동화 기술, 고령 사무직 근로자 퇴직 위험 3.6배 높였다

자동화 기술 도입이 50대 이상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3.6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경우 젊은 근로자보다 퇴직위험이 1.3배 높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최근 ‘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 “기업의 새로운 기술 도입이 근로자의 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 도입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지만, 50세 이상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5~2017년 사업체 패널과 고용보험을 결합한 자료를 이용해 3033개(2015년 초 기준) 기업에 종사 중인 25~69세 근로자 96만2404명을 대상으로 기업별 기술 도입 후 3년간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추적 조사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근로자들이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상태를 유지하는지 알아보는 생존분석을 통해 기술이 근로자의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생존분석은 근로자 성, 연령, 직종, 근속연수 등 특성과 산업, 규모 등 기업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술도입 시 근로자의 퇴직위험(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을 추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자동화 기술 도입, IT 투자 확대, IT 관련 장비 구입 등 기술도입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노동 수요 증대, 고용 유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 하락 폭이 젊은 근로자에 미치지 못해 기술이 고령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해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은 0.88배로, 젊은 근로자는 0.77배로 낮아졌다. IT 관련 장비 구매 역시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0.51배로, 젊은 근로자의 퇴직위험은 0.45배로 낮췄다. 기술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이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직종에 따라 기술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기술 도입은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3.62배로 높였다. 젊은 근로자 대비 1.3배나 높은 것이다. 또 IT 관련 장비구입은 고령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위험을 1.48배 높였다. 젊은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었다. 비자발적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데, IT 관련 장비 구매가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만 높였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비자발적 퇴직은 사용자 측에서 해당 근로자를 더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과장은 “인구감소에 대비해 노동력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술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 시 고령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2-09-23 17:32
日 총인구 15% 75세 넘어... 노인 인구 역대 최다 기록

일본의 고령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처음으로 전체의 15%를 넘어섰다. 총무성이 2022년 경로의 날을 맞이해 지난 18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보다 6만 명이 늘어 362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72만 명 증가한 1937만 명이다. 처음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었다. 80세 이상 인구는 1235만 명(총인구의 9.9%), 90세 이상은 265만 명(총인구의 2.1%)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일본이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총인구의 3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고령자 수는 909만 명으로 18년 연속 늘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자 취업률은 25.1%에 달했으며, 특히 65~69세의 취업률은 처음으로 50%를 초과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고령 인구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로의 날’에 지급하는 경로 축하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의 날은 일본의 공휴일로 사회에 힘쓴 노인을 공경하는 날이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3만 엔(약 20~30만 원) 정도의 경로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올해부터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편입되고 있어 지급해야 할 액수가 늘고 있다. 75세 이상부터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이타마시의 경우 축하금 지출 총액이 2억 엔에서 3억 엔으로 증가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사가미하라, 고베, 후쿠오카시는 축하금 제도를 폐지했다. 지바, 시즈오카, 하마마쓰, 나고야, 기타큐슈시는 축하금 액수를 줄이고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예를 들어 기타큐슈시는 77세, 88세, 99세, 100세에게 지급하던 축하금을 88세와 100세에게만 지급하기로 하고 액수도 줄였다. 또한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지자체는 100세 미만의 고령자에게는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절감한 예산으로 치매 예방 대책을 세우거나 노인 복지 및 서비스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9-21 16:40
시니어 위한 디자인 “두려움 없애는 명확함이 핵심”

“스토어에서 앱 깔고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은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 한 문장은 마치 외국어와 같다. 조금 더 쉽게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 고령층은 스토어가 뭔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어디에 설치하라는 것인지,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 아날로그가 익숙한 이들에게 디지털은 마치 새로운 언어와도 같다. 그럼에도 고령화 시대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에, 이들의 디지털 편의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는 대신 고령자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인을 반영한 고령층 전용 모바일 뱅킹 앱을 내놓는 이유다. UX 디자인은 ‘감성 중심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산업디자인 영역에서 강조되다가, 스마트폰이 급성장하면서 IT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노년층의 육체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연구는 공간을 넘어 모바일로 연결되었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김현지 UX 콘텐츠 매니저와 ‘고령층을 위한 UX 디자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UX 디자인을 적용해 고령층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거 공간을 만든다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고령층이 생활하기 적합한 주거 공간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입니다. 공간을 통해 세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베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그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 고령층은 ‘고령자를 위해’ 고안된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특별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베리어프리 디자인은 이를 보완해 계속 진화했고, 이제는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이면서, 고령층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요. 주거 공간은 어린이나 성인도 부주의하면 다칠 수 있는 곳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고령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 집 안 모서리마다 스펀지로 감싸두는 것처럼 사소한 장애물을 없애는 거죠. 문턱을 없애거나, 욕실과 거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재질 타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요. 첨단 기술은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제품만으로도 고령자의 삶의 패턴이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은 고령자 주거 공간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캐나다의 스타트업 ‘젠다카디언’(XandarKardian)은 레이더 기술로 사람을 99.9%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제품을 만들어요.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박스형과 테이블에 둘 수 있는 스탠드형이 있는데요. 카메라나 마이크 없이 레이더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가능합니다. 고령 1인 가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릴 수 있는데요. 고령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해 데이터로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바꿀 수 없을 때는 이런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는 집 안 곳곳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이 기술들이 이용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설치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Q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이 늘어나면서,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한 ‘단순한’ UX·UI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모바일 UX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어포던스’(Affordance) 디자인으로 새로운 제품·기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고령층이 새로운 기기나 모바일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기능을 잘못 눌러 갖고 있던 정보나 자료가 사라지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휴대폰을 바꿔도 아는 기능만 사용하게 됩니다. 기능이나 화면이 단순하다고 사용이 쉬운 건 아닙니다. 단순함보다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디자인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죠. ‘어포던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이에요. 서비스나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자가 보기만 해도 직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대략 짐작해 사용하게끔 하는 디자인입니다. 어포던스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면 처음 보는 제품·서비스여도 이전의 경험으로 추론해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버튼을 누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자판이 그 심리를 이용해 디자인된 제품이죠.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터치스크린보다 버튼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디지털에서 그 기능을 강조해야 할 때는, 누를 때마다 진동이 울리는 ‘햅틱 기능’을 강화해 버튼 누르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노화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변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넣거나, 폰트 사이즈를 키우는 등의 고려이지요. 다만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마케팅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고령층을 고려해 만든 앱이어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단순한 기능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거든요. Q 사용자 경험이 잘 반영된 UX 디자인 예시가 있을까요? 최근 2~3년 동안 사용한 앱 서비스 중에서 사용자 경험이 가장 좋았던 건 영국 핀테크 회사인 ‘리볼트’(Revolut)의 ‘리볼트 온라인 뱅킹’이에요. 한국의 토스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모바일 뱅크 앱은 다른 어떤 앱보다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3년 전 처음 이 계좌를 개설할 때 ‘한 페이지에 한 가지’(One Thing Per Page)로 디자인된 페이지가 최소 10개 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과정이 매우 명확했고, 매 페이지마다 제가 은행 계좌 개설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다고 안심시켜주었습니다. 한 화면에 한 가지 행동만 집중하게 하는 디자인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걸 느꼈는데요. 노년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원칙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수용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뇌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관여하는 화학물질이 줄어들고, 신경세포에서는 이런 화학적 메시지에 대한 수용체 일부가 손실되기 때문인데요. 신경세포가 줄어들면 다소 느린 반응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마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 단어를 상기하는 능력과 같은 정신 기능의 쇠퇴는 만 70세 이후 기억 용량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한 페이지에 한 가지’ 원칙을 모바일 앱 디자인에 적용하는 건 노화를 경험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로 인해 전체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두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열 가지 단계를 하나씩 보여주면 열 페이지가 되니까요. 이런 문제는 UX 디자인 설계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바(Precessing Bar)를 통해 현재 내가 전체 단계 중 어느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거나, 질문이 몇 개 더 남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혹은 각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화면을 이탈하려는 사용자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회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문적으로 쓰는 ‘UX 라이터’(UX Writer)의 역할이 무척 커지고 있어요. 김현지 디자이너가 전하는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UX 디자인 Tip 1. 시력을 고려한다 시력의 변화는 만 40세부터 시작된다. 나이 들수록 색채 시력이 떨어져 비슷한 색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파란색 음영은 희미하게 보인다. 고령층이 쨍한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다. 색상 대비 비유 검사가 필요하다. 중요한 아이콘의 색상은 푸른 계열을 피하고, 메시지 전달을 강조하고 싶다면 색상보다 폰트의 크기와 굵기를 사용하자. 2. 인지 변화를 반영한다 인지적 변화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지만 자연스럽게 퇴화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기억, 주의력, 의사결정을 고려해 디자인한다. 기억력·주의력이 약해지면 멀티태스킹이 어렵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한 화면에 여러 기능을 넣지 않아야 한다. 고령층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익숙한 디자인, 레이아웃, 색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뢰가 필요한 서비스라면 전문가 의견을 노출해보자. 3. 운동 제어 능력 나이 들면 ‘노인성 진전’으로 인해 손떨림 현상을 겪는다. 따라서 화면 아이콘이 너무 작거나 복잡하면 안 된다. 손가락 태핑이 다른 운동 능력보다 늦게 감소해 스마트폰 터치 인터페이스가 고령층에게 더 적합하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텍스트 보내기와 같은 수준의 과도한 손가락 태핑을 해야 하는 디자인은 금물이다. 김현지 UX 콘텐츠 매니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 요소와 공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실리콘밸리 테크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다. 여행을 좋아해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도 일했다. 저서로는 ‘아이와 함께 런던’, ‘한 번쯤은 아일랜드’, ‘아일랜드 홀리데이’가 있다.

2022-09-19 09:26
지난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로 601명 사망… “안전시설 확충 시급”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인구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노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601명으로 20.6%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던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광주가 49명 중 15명(30.6%), 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이 252명 중 63명(2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충남으로 692개소가 설치된 데 반해, 세종은 6개소에 불과했다.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개소, 광주는 54개소, 서울은 175개소, 경남은 100개소에 불과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16 11:06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 고용통계 등장... “고용 정책에 반영”

2024년부터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온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통계청이 내는 고용 동향은 고령층 근로자의 연령대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만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70~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제활동인구 조사 표본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조사로 수집된 초고령자 고용 동향은 향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이면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길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68.5%는 계속 일하고 싶어했으며,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세였다. 70~74세 고령층은 79세, 75~79세는 82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49.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은퇴 나이는 약 50세인데,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더 오랜 기간 일하고 싶은 고령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은 정부의 숙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70년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작업을 통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 등을 모델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용 방법은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기업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이 정책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년 연장과 폐지 논의가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기업들도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좀 더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가 계속 고용되고 더 일해야 한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정년 연장 문제로 접근하면 청년 고용과 임금 체계 문제가 얽힌다”며 “고령자 계속 고용을 정년 연장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9-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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