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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4시간 근무 육아 병행 좋지만 급여는 용돈벌이 수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10년 이상 주부로만 살아온 저를 어디서 받아 줄까요.” 지난해 2월 시간제 근로자가 된 신미선(42)씨는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두 아이의 엄마다. 결혼 전 그녀는 무역 오퍼레이션 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커리어우먼’이었다. 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지만 식구가 점차 늘어나자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섰다. 우옥자(49)씨 역시 신씨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일찍 찾은 주부 사원이다. 그녀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단시간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 곧바로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4.5시간을 일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국비지원을 받으며 컴퓨터 자격증은 물론 바리스타, 직업상담사 자격증까지 땄다. 지난 6일 기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방문해 두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효성ITX를 통해 고용부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마련이 본격화된 지금,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어떤 일을 맡고 있나. 또 근무 시스템도 궁금하다. (우옥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효성ITX에 속한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부의 콜센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 상담 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등이다. 효성ITX는 지난해부터 이곳 콜센터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경력과 신입을 구분해 채용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편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시급금액을 차등화시켰다. 승진은 없다.” (신미선)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을 일하고 30분 쉬는 ‘4.5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뉜다. 팀 변경은 6개월마다 이뤄지며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다. 다른 팀 동료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면 팀장에게 변경사항을 최종 보고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도 구직활동을 했다. 대부분 8시간 근무였는데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시간과 체력 모두 부족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크고 나만의 시간은 가질 수 있는 반면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게 돼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됐다. ‘직장맘’에게 4.5시간 근무는 적당한 것 같다.” (우) “요즘 고용시장은 30세 미만 여성뿐 아니라 경력직을 원하는 편이다. 다시 말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가정과 육아에 신경 쓰느라 경력단절이 오래된 주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라고 본다. 나중에 노후 대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풀타임과 비교할 때 시간제 일자리의 득과 실이 있을 것 같다. (신) “풀타임보다 급여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러나 작게나마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학교 행사나 일정에 맞춰 시간 변동도 가능하고 애가 아플 때도 챙겨줄 수 있어 좋다. 앞으로 국비지원으로 자격증도 더 따고 싶다.” △급여가 풀타임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우) “시간제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8시간 근무제를 알아보는 것이 맞다.” (신)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잠시 거쳐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을 따거나 오랜 학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복지가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는 어떤가. (신) “경조사 때 화환, 용품, 휴가 등의 지원이 있다. 시간제이지만 정규직에 해당되는 4대보험, 정년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연차는 1년에 15일이며 신입은 2년간 15일이다. 또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휴직(병가)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시행 초기다.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 개선점을 꼽는다면. (우) “시설 지원이 된다면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10년 된 컴퓨터가 운영되는 등 시스템이 노후된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4-03-10 12:25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4-03-06 15:03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나쁜’ 시간제 일자리 증가… 근로 환경 질적 저하 우려 현실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과 사회안전망에 취약 등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 여성시간제 일자리는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불과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46.7%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세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만 1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급격한 증가세로 2013년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났지만, 20대 여성 고용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인구에서 대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율은 정체기의 늪에 빠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대비 21% 였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봐도 정규직 남성대비 46.7%에 불과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13년 8월 현재 19%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통해 양적확대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 반문했다. 특히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율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여성 고용율 확대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8 16:59
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란 무엇?

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간단히 말하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됐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체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2014-02-28 08:35
통상임금·정년연장…인건비 부담 해법 떠오른 ‘임금피크제’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2014-02-27 10:48
서울시, 50대이상 시니어 인턴 채용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인턴 2000명과 도시형제조업분야 정규직 500명을 상시 모집한다. 또 이들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을 업체도 함께 모집한다. 인턴 선발 인원은 청년인턴(만 18∼35세)이 1800명, 무역인턴(만 18세 이상)과 시니어인턴(50대 이상)이 각 100명이다.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9개월간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채용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여야 한다. 청년ㆍ시니어인턴 채용 기업은 서울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 가운데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곳이면 된다. 무역인턴 구인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수출기업이면 된다. 4대 도시형제조업(인쇄·의류봉제·귀금속·기계) 분야 정규직 500명에게는 2개월 단위로 55만원씩 6회, 최대 330만원을 취업장려금으로 시가 지급하고 채용기업에도 2개월 단위로 최대 6회, 1회당 140만원씩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도시형제조업 정규직 지원 자격은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 만18세 이상 시민이다. 기업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인턴과 도시형제조업 정규직 지원과 구인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4-02-24 13:59
만 50세 이상 장년 취업인턴 신청 접수 실시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장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년 취업인턴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000명 규모로 시행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년 취업 인턴제는 장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최대4개월)에는 월80만원 한도에서 약정임금의 50%를,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6509명에게 인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중 6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만 50세 이상(6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장년이나 기업은 사업주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68개 운영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4-02-17 07:22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일하고 싶다” 베이비부머 요청 쏟아져

" 큰 수입은 아니더라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이비부버, 우리는 말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에 대한 갖가지 요청사항이 쏟아졌다. 역시 베이비부머가 가장 요구한 것은 ‘일자리’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5060세대는 많은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일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신모씨는 "과거에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 해서 55세 이상 전용 취업온라인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일자리센터와 전산망이 통합돼 50~60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베이비부머세대만을 위한 취업사이트 개설을 제안했다. 고령자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지적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박모씨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정책에서 고용불안정이 문제”라며 “고령자 임금 근로자 중 절반정도가 불안정한 상태고 일자리가 수적으로도 부족하다.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제 법제화와 함께 임금 체계 등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고령자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될 필요 있다”며 “협동조합 등 고령자의 통합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60대 참석자는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될 염려가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꼭 재선해서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베이비부머 정책은 모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다른 분이 되셔도 계속 추진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로 퇴임했다는 한 참석자는 “사회공헌 명예증 등을 서울시에서 제작해 노후대비가 된 베이비부머가 안 된 사람들 도와주게 할 수 있게 하면 돈(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 뿐 아니라 다른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한 토론자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영양·조리교육 실시하는 ‘남성 시니어 요리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참석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주택매매세 면제 등 부동산 정책 마련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 줄을 이었다. 곽모씨는 “(일자리를 잡지 못한 고령자는)은퇴하고 나서 맨날 놀러 다녀도 안 행복하다”며 “기업들이 인문학 등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 생각이 돈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모씨는 “직장에 있다 나오면 뭐를 할지 모르고 당황한다. 나와서 실수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컨설팅 기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서울시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관련 종합대책을 올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울에만 150만 명인데 이는 서울시민 1000만명의 15%에 해당한다”며 “관련 청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다. 토론회를 통해 들은 내용은 총정리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홍기 서울시 어르신사회참여팀장은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과제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결해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1 18:15
백금 가격 3개월 만에 최고치

백금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한 세계 3대 백금 생산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백금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 오른 온스당 1469.50달러를 기록했다. 백금 가격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2%가 올랐다. 남아공의 전국광산건설노조(AMCU)는 지난 19일 세계 최대 백금생산업체인 앵글로 아메리칸플래티넘(앰플라츠)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 문제로 오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AMCU 조합원들은 2위 임팔라플래티넘과 3위 론민이 소유한 광산에서도 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 두 업체가 생산하는 백금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AMCU는 근로자들의 월 최저 임금을 기존의 두 배 이상인 1만2500랜드(약 130만원)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고용주 측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맞선 상태다. 이들 업체 직원들의 파업소식으로 백금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금 가격은 금값과 200달러 넘게 차이를 벌린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같은 날 금값은 0.1% 오른 온스당 1255달러를 기록했다.

2014-01-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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