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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자살률, 일반인에 25배…주된 원인은 우울증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2011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884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가운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실제 자살한 사람은 236명으로, 연간 10만명 당 약 700명의 자살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인 10만명 당 28.1명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남성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 시도 7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인 중ㆍ장년층의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135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37.9%는 자살 시도의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을 꼽았다. 이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31.2%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문제'(10.1%), '고독'(7.1%), '신체 질병'(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72건의 자살 사망에 대해 유가족의 심층 면담과 유서 분석 등을 통한 '심리적 부검'도 실시됐다. 복지부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유형을 △급성 스트레스 유형 △만성 스트레스 유형 △적극적 자해·자살시도 표현 유형 △정신과적 문제 유형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연령대별 징후도 분석했다. 20대 이하의 경우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관련 문구나 사진을 올리고, 30∼40대는 음주가 심해지며 점차 인관관계 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또 50∼60대의 경우는 자식들에게 '어머니(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용민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간단한 개입만으로도 자살을 막아 낼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확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14-04-01 16:43
[실버타운 현주소④]해외 실버타운은?…선진국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70년 동안 미국의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할 사이 노인인구는 7배가 늘어날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빨랐고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민간주도로 은퇴자 도시 형성된 미국 미국의 실버타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은 이미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의 CCRC가 조성돼 있으며 80%는 민간기업이 운영이 운영한다.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선시티(Sun City)로 약 1090만평(여의도 120배)의 대지에 2만6000가구(4만2000명)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미국의 대표적 은퇴자 도시다.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골프,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목수출신 건설업자 델웹은 2차대전 후 미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은퇴자 마을조성을 구상했다. 그는 피닉스 인근 목화밭을 개발해 은퇴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공개했고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거주자와 면적이 꾸준히 커져 하나의 도시가 됐다. 선시티의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CCRC와 은퇴자 도시가 형성됐다. ◇유료 노인홈 사태 이후 규제 나선 일본 고령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도 1963년 일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주거시설인 노인홈을 규정했다. 일본의 노인홈에는 노인복지법 규제를 받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 노인홈, 경비노인홈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료 노인홈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별양호 노인홈으로 전국에 6200여개가 있다. 수용인원은 44만명 정도로 같은 수만큼의 노인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입소하려면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정신상 현저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간호)가 필요한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특별요양 노인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복지시설로 월 100만원 정도(6만~15만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령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민간 업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해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운영업체의 부실운영 등이 불거진 ‘유료 노인홈 사태’를 겪으면서 유료 노인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설치단계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고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시설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1994년 제정해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된 독일의 실버타운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3-27 16:44
전국 첫 독거노인 '짝 찾기' 프로그램 연천서 입교식

전국 처음으로 마련된 독거노인들의 황혼 미팅 프로그램인 '두번째 프러포즈' 입교식이 24일 경기도 연천군노인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연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3∼11월 9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한다. 오후 2시께 열린 입교식에는 황혼의 새로운 짝을 찾아 자리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자기 소개와 웃음 치료가 이뤄졌다. 이모(73ㆍ여)씨는 자기 소개에서 "제 취미는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라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지 말고 즐겁게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 별명은 까도 까도 속살이 하얀 '양파'"라고 소개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앞으로 성교육과 데이트를 비롯해 △대인관계 지지 △정서적 지원 △성인식 개선 △공동체 문화 △종합평가의 5단계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웰 다잉'을 고민하는 1박 2일 캠프, 웃음치료와 미술치료, 1:1 맞선과 성박물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문가에게 성 상담을 받는 시간, 성 인식과 관련한 교육, 성병 예방을 위한 특강도 준비됐다. 연천지역은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천340명 중 독거노인이 2천608명(28%)에 이른다. 2007년 지역 자살자 22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7명(77%), 2012년 19명 가운데 10명(53%)으로 당시 경기지역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입교식에서 "연천의 노인 자살률이 높아 여러 해결 방도를 시도했지만 잘 안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노인 분들의 외로움을 덜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14-03-26 08:49
동두천시 2012년 노인자살률 경기지역서 가장 낮아

경기도 동두천시의 노인자살률(2012년 기준)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지역의 65세이상 노인 인구 1만4000명 중 자살자 수는 2012년 기준 5명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38명 꼴로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경기도 평균(인구 10만명당 79명)의 절반 수준이다. 2010년 낮은 순서대로 25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개선 성과다. 동두천지역 노인자살자는 2010년 14명(인구 10만명당 117명), 2011년 11명(인구 10만명당 89명), 2012년 5명(인구 10만명당 38명)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정신건강을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다. 도내에서 5번째로 많다. 시는 이 같은 현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2010년 노인복지관을 개관,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다. 노인전문상담사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연계, 10명의 생명사랑교육단도 구성했다. 생명사랑교육단은 정기적으로 홀몸노인 가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자살위험 고위험군' 어르신을 찾아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보건소는 노인우울검사, 치매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 전문병원을 연결하는 등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14-03-17 08:06
이시형 박사 “지하철 돈 내고 타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이시형 박사가 100세 시대를 대비할 ‘내공’ 쌓는 법을 공개했다. 이 박사는 지난 12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인생 내공’ 출간기념 저자강연회에서 지난해 100세를 넘어선 사람이 1200명에 달하는 등 ‘100세 시대’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는데도 한국 사람들의 준비는 미흡하기만하다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100세까지 5대 건강 목표’를 제시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치매에 안 걸려야 되고 △현역으로 뛸 수 있어야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아하고 섹시하고 멋있게 살아야 된다 이 박사는 “나도 섹시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남녀가 만나면 설렘이 있어야 한다. 설렘이 있도록 자기를 잘 다듬어야 한다. 상대방은 설렘이 전혀 없는데 나만 설렘이 나서야 되겠나”라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기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도 제시했다. 식사습관으로는 건강한 한식으로 하루 세끼를 덜 달게, 덜 짜게, 천천히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화시키는 데 20분이 걸리는데 한국사람 평균 식사시간 10분이 안된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 적정량을 먹고 때로는 약간 배고픈 기분이 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 한다. 장수유전자는 약간 덜먹어야 활성화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11년을 병을 앓다가 죽는다. 중풍 환자 때문이다. 짜게 먹어서 그렇다. 참 고맙게도 싱겁게 먹는 습관이 제일 빨리 바뀐다. 정제가 된 것은 해롭다. 바나나나 흑설탕, 꿀은 괜찮다.” 운동습관으로는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을 통해 근육단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근육단련을 하루 3번 꼭 해야 100세까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는 “저는 모든 계단을 걸어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며 “매일 30분을 걸어야 한다. 30분을 한꺼번에 걷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에서는 손잡이 잡지 말고 균형운동을 해야 한다. 노인들 넘어져서 의료비로 1년에 6조원이 들어간다. 지하철 경로석 없애자고 했다가 영감들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몸을 따뜻이 해야 한다. 여자는 체온이 35도가 안되는 사람이 절반이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저체온이 암을 만든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한다.” 이 박사는 항상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인생의 후반기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지하철의 유료승객이다. 지하철을 공짜로 탈만한 배포가 없다. 지하철을 돈 내고 타는데 자부심 느낀다. 성균관대 퇴임식에도 안 갔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쫓겨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현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후 식당과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제일 많이 한다. 3년 내로 95%가 문을 닫는다. 식당을 하려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에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전반전이 끝나기 10년 전에 준비해야 한다. 식당에 접시닦이부터 주방장을 배워야 한다. 식당하면 주방장의 횡포 때문에 망한다. 자기가 주방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자살률이 높다“며 ”한국 사람들은 은퇴에 대한 준비가 없다.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55세가 넘어 정년퇴직을 하면 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직 청년이다. 일본은 80이 넘어야 노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얼마 전 자신이 제일 못하는 분야인 미술공부를 시작했다며 나이가 들었더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못하는 게 그림이었다. 제가 80살에 새로운 걸 했다는 사실과 정신을 잘 받아드리시라. 100세 시대에는 90살까지 배워야 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퇴근부터 출근까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퇴근에서 출근까지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나는 늘 4시 반에 일어나 5시 반이면 연구를 한다. 이번에 내놓은 인생내공이 75번째 책이다. 50세에 처녀작 ‘배짱으로 삽시다’를 썼다.” 이 자리에는 20~30대를 비롯해 5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2014-03-14 10:05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③외국에서도 걱정하는 처량한 한국의 노인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노인 A(71)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간암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식에게 수술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못난 부모를 만나서 평생 고생이 많았다. 몸이 너무 아파 못 견뎌 먼저 간다. 내가 수술을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이다. 모두 돈 때문이 아니겠냐”고 쓰여 있었다. 한국 노인들의 삶이 참 처량하다. 지난 날 국가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이리저리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픈 몸과 빈곤, 주위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1960~1970년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절박함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의 빈약한 생활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2012년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였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노인가구 중 절반이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13.8%에서 2012년에는 14.0%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같은 기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궁핍함은 두드러진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평균은 12.8%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47.2%로 3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락’ B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전과는 달리 자녀들도 노인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데다 가족들과도 멀어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만점으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60대는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크게 낮았다. 10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20대 3.26, 30대 3.25, 40대 3.16, 50대 3.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발표한 ‘국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448명이었던 노인자살자 수는 2008년 3561명, 2012년 4023명으로 급증했다. 2008~2012년까지 노인자살자 수는 2만439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자살률 대비 노인자살률은 2배에 달했다. 2009년 국내자살률은 41.23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국내자살률 보다 노인자살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노인 자살률 20.9명보다도 4배가량 높은 세계 1위의 수치다. 외국에서도 걱정하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의 우울한 노인들의 삶을 두고 외국에서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1월에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에서는 고성장을 이룬 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쯤 되니 노인복지에 인색한 우리나의 정책이 치솟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평균(6.8%)의 4분의1에 불과하다. 멕시코(1.1%) 덕분에 다행히 꼴지를 면했지만 노인에 대한 낮은 복지지출이 결국 높은 노인자살률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사회와의 단절이 더욱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대한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자식이나 이웃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면서 노인들은 자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자살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다. 노인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13 16:19
[正論]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이우광 전(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가 11개국이나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33.3으로 단연 1위이다. 자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렇까?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9로 우리보다 낮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살률이 2005년 22.1에서 2011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29.9에서 33.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일본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에 자살자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퇴직세대, 즉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 지니계수는 0.343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0.396라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그 배경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퇴직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일본은 55.8%이나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고령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충실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자 대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자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실업·도산·다중채무, 장시간노동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체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을 강구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책이 돋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인 내각부는 1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자체에 배분하였다.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창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이나 방범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철도회사 등이 협력하여 역내의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했더니 철도역에서의 자살자수가 84%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자살방지를 위한 기금액을 늘리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사고자보다 많은 자살자에 대한 대책비가 교통 사고자 대책비보다 많은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정신질환에 지목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충실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 축적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2014-03-11 11:14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4-03-06 15:03
혼자 사는 노인 황혼 교제 프로그램…반응 뜨거워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황혼 교제를 위한 미팅 프로그램이 처음 마련됐다. 전형적인 농촌인 경기도 연천군이 독거노인 문제를 복지 차원으로 풀어보려는 전국 첫 시도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묘안이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천은 경기지역에서 2007년, 2012년 노인 자살률 1위를 했다. 연천군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중장기 미팅 프로그램인 '두번째 프러포즈'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관의 홍윤숙 과장은 "(독거)노인 자살을 비롯해 늘어가는 노인 성범죄, 노인 성매매 등 점차 심각해지는 노인 문제에 대비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혼자 사는 지역 노인 남녀 15명씩을 모집, 3∼11월 9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한다. 성교육과 데이트를 비롯해 △ 대인관계 지지 △ 정서적 지원 △ 성인식 개선 △ 공동체 문화 △ 종합평가의 5단계로 이뤄진다. 세부 내용을 보면 '웰 다잉'을 고민하는 1박 2일 캠프, 웃음치료와 미술치료, 1:1 맞선과 성박물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전문가에게 성 상담을 받는 시간과 성 인식과 관련한 교육, 성병 예방을 위한 특강도 마련된다.지역 노인들의 반응은 뜨겁다. 접수 시한인 오는 3월 17일까지 3주가량 남았지만 이미 정원의 90%를 넘었다.15년 전 사별했다는 윤모(66)씨는 "말동무라도 사귈 수 있다면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또 진모(72)씨는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프로그램 내용이 기대된다"고 신청서에 써냈다. 현재 교제 중인 친구와 함께 참가하고 싶다며 신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있었다. 연천지역은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340명 중 독거노인 인구가 2608명(28%)에 이른다. 2007년 지역 자살자 22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7명(77%), 2012년 19명 가운데 10명(53%)으로 당시 경기지역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노인, 특히 독거노인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연천군노인복지관 홍 과장은 "노인 이성교제를 위한 단체 프로그램을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라며 "참가하는 노인들이 이성교제와 재혼에 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은 생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2-26 11:41
서울시, '자살집중지역' 어르신 우울증 전수조사 추진

서울시가 자살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사는 어르신 전원에 대해 우울증 여부를 조사, 특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내 5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전수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범지역이 속한 자치구 5곳에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자살예방지킴이 등을 파견, 65세 이상 노인 전원의 우울증 척도 설문지를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하고 나서 정신보건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우울증세를 보이는 노인은 정기적인 안부방문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보살피고 증세가 심각한 노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노인 우울증 전수조사계획은 여전히 심각한 노인 자살을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54.1명으로 15∼64세의 23.7명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특히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에서 한 번 자살 사망자가 나오면 인근에서 단기간에 연쇄 발생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작년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단지에서 몇 달 새 노인 자살이 거푸 발생한 사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시민의 호소문을 통해 알려졌다. 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5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다. 박경옥 서울시 정신보건팀장은 "홀몸노인이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자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런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자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사업 추진 의도"라고 설명했다.

2014-0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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