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서 사회생활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아직까지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30%를 넘지 않고,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도 5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4.0%이며,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28.7%로 나타났다.
먼저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44.0%인데, 이는 2년 전보다 0.6%p 낮아진 응답률이다. 전체연령대의 인간관계 만족도 응답(52.8%)과 비교해도 8.8%p 낮다.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가 45.3%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그 뒤를 70~79세(44.3%), 80세 이상(41.4%)이 이었다.
다만, 인간관계 중 하나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2020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51.3%로 지난 10년간 3.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령자의 61.9%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했고, 지난 10년간 2.6%p 증가했다. 그러나 남자는 만족이 증가했지만 여자는 불만족이 증가했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70.4%이며 지난 10년간 7.5%p 증가했다.
사회적 관계망은 어떨까. 2021년 기준으로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69.1%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2.4%p 감소한 결과다. 그런가 하면, 고령자의 70.1%는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며, 지난 10년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p 감소한 반면, 여자는 5.1%p 증가했다.
또한 고령자의 2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데, 전체연령대 참여율(35.8%)보다 7.1%p 낮았다. 친목 및 사교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가 5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단체(43.0%),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33.3%)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5.2%로 2년 전(6.5%)보다 1.3%p 감소했으며, 전체연령 참여율(8.4%)보다도 3.2%p 낮았다.
그런가 하면, 고령자는 주말(휴일) 여가생활(복수 응답)로 주로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시청 응답률이 무려 88.3%를 차지했으며, 휴식은 77.5%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6년간 동영상 시청은 5.2%p, 휴식은 26.2%p 증가했다.
더불어 고령자는 자신의 여가 활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55.3%, 불만족 27.5%, 만족 17.2%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0년간 만족은 4.3%p 증가한 반면 불만족은 5.6%p 감소했다.
고령자가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사유는 경제적 부담 43.8%, 건강·체력문제 33.3%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경제적 부담은 16.3%p 감소한 반면, 건강·체력문제는 3.7%p 증가했다.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고령자 88%가 여가활동으로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나왔는데,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고령자분들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삶을 즐기지 못한 터라 여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분들은 평생을 일하고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노인이 되면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노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기원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자와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차별되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이제 50대, 60대가 된 분들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하고, 삶을 즐기면서 살려고 한다. ‘액티브 시니어’(은퇴 이후에도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라는 말도 나왔다”라면서 “그래서 이번 통계에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나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8.7%로, 장애인, 이주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조사 결과, 국민들은 특히 60세 이상이 노인차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침해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조사에서 60세 이상은 13.7%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타 연령대의 2배 수준이다.
서울시가 중장년 및 어르신 등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고독사와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 치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치유농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치유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치유농업’이란 농업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이른다. 지난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 치유농업 거점인 ‘서울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대상 특성을 반영한 치유농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동구에 6500㎡ 규모로 조성되는 센터는 도시환경에 적용 가능한 치유농장 모델을 공유한다. 센터에 방문하면 도심에 조성하기 적합한 농장형, 시설형, 미래농업형 치유농장을 체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시설형 치유농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의 옥상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어르신 등 신체적·정신적 약자도 각종 식물을 키우면 정서적 치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및 은퇴자 등을 위한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대상자별로 구성된 치유농업프로그램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존감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아이들에겐 가족과 친구에 대한 유대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현재 시내 8곳에 치유농장을 보급, 시범 운영 중이다.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주 1회 이상 전문가가 직접 농장을 찾아 시미대상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심리 진단 통 통해 치유 과정을 살핀다. 은평구 소재의 ‘S&Y 도농나눔공동체’의 경의 텃밭 채소 기르기와 농장 산책, 정원 명상 등을 통해 중장년 우울감 완화를 돕는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힘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전국 최초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34명, 올해 40명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중 16명은 현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이다. 시는 농업분야 종사자, 은퇴를 앞둔 중장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치유농장의 확대 및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농업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국내외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 사회적약자는 물론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치유농업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유형별로 적합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경기도 무장애관광 시범투어’를 10월까지 총 10회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관광약자가 장애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가 무장애경기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모집한 관광약자에게 관광비용을 전액 제공하고, 맞춤형 관광지를 안내한다. 고령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이 운영되는 곳으로, 영유아와 동반자에게는 기저귀 교환대와 아기쉼터를 갖춘 곳으로, 지체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화장실과 휠체어대여소가 있는 곳으로 각각 안내하는 식이다.
13일 발달장애인과 동반 관광객을 위한 양평 세미원을 시작으로, 10월 말 영유아와 동반자 대상 용인 한속민속촌과 어린이박물관까지 회당 20여 명씩 10회에 걸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시범투어 결과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도출하고, 관광약자에게 적합한 관광코스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시범투어를 통해 관광약자들이 경기도만의 무장애관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범투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누구든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콜봇 서비스 ‘똑똑’을 70대 이상 고령층 고객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용대상뿐 아니라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콜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인감 분실신고처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콜봇과 통화한 뒤 2시간 이내에 상담센터로 다시 전화를 걸면 문의했던 업무의 담당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돼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콜봇 서비스 ‘똑똑’은 AI 상담원이 음성인식기술(STT)과 음성합성기술(TTS)을 활용해 채팅이 아닌 음성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상담 내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올해 1월부터 여·수신 만기 안내, 여신 연체 안내 등 상담 업무에 ‘똑똑’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AI-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적용했다. 고객이 상담원 연결을 요청했을 때 AI상담원이 의도를 파악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연결한다. AI상담원의 하루 고객 문의 처리 건수는 평균 1만 5000건 수준이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안심전환 대출 상담도 AI상담원을 통해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스마트고객그룹 전성표 전무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콜봇 서비스를 추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챙기기 위해 ‘추석 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취약 어르신 위문품비 지급 및 안부 확인 △노숙인·쪽방 주민 결식 예방 및 명절 특식 제공 △시설 이용·입소자 위문 금품 및 명절 특식비 지원 △민간자원·복지관 등 연계 위기가구 특별지원 △시립 장사시설 정상 운영 및 상황실 통한 지원 총력 등이다.
우선 시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21만 8000가구에 추석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7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일부터 가구당 3만 원씩 위문금이 지급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만 5728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후로 전화 안부 확인 및 비상시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더불어 3047명의 생활지원사 및 전담 사회복지사가 수행인력으로 참여해 연휴 기간 1회 이상 모든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전화를 한다. 2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시설 거주 또는 거리 노숙인에게는 연휴 공백 없이 1일 3식을 제공한다. 31곳의 생활 시설과 7곳의 이용시설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지원하며, 거리 노숙인 보호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시설 이용 노숙인의 퇴실 조치 없이 운영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할 자치구 및 시 자활지원과로 통보한다. 5곳(창신동·동자동·남대문·영등포·돈의동)의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 주민 2460명에게 명절 특식을 지원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도 위문품금이 지원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에서는 이미 지난 8월 25일부터 총 2025명의 당사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22개소(무료 양로시설 6개소·기초생활수급 우선 입소 요양시설 16개소)에 입소한 1176명의 어르신에게는 지난 2일부터 위문 금품이 배분 중이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자치구 등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마차는 16일까지 집중 운영된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비롯한 잇다푸드뱅크센터 38개소에서는 23일까지 지원 품목 선택 사항을 대폭 확대, 제공한다. 푸드뱅크는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약 3만여 가구가 센터를 찾아 생필품 등을 제공받는 곳이다.
이 밖에도 139개소 종합복지관에서는 송편빚기, 합동 차례 등 총 300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시립 장사시설 14개소(분묘 4만 6500여기·봉안 8만 3700여위)는 코로나19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성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온라인 성묘시스템인 ‘사이버 추모의 집’도 마련된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에 사는 홍전기(59)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장으로 매일 출근하며 하루를 보낸다. 농장 일을 하는 동시에 직접 담근 술도 마시고, 직접 기른 농작물을 먹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도시농부’로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홍전기 씨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7년간 은행에서 일했다. 2017년 약사인 아내와 동반 퇴직한 그는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 사무실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다.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홍 씨는 노래방을 만들었다고. 노래방 기계에 빔 프로젝터, 조명까지 제법 그럴싸했다고 한다.
홍전기 씨는 지인들이 언제든 올 수 있게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뒀다. 학교 동창들, 일하면서 만난 고마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어느새 사무실은 모임 공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불타는 밤을 보냈단다. 그는 “당시 매일 삼겹살을 먹었고, 다음 날 설거지를 하는 데만 최소 2시간은 걸렸다”면서 “1년 6개월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농부인 지인이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이 사무실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교육은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진행됐다. 홍 씨 부부는 사무실에 있다가 지인의 권유에 얼떨결에 교육을 같이 듣게 됐다. 자신도 몰랐던 관심사를 깨우쳤다는 그는 “한국인, 특히 남성은 농사꾼의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당시 수강생은 홍 씨 부부를 포함해 20명. 교육을 듣고 모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이후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회원들은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홍전기 씨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술을 마셨다. 3개월 동안 술을 마시니 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홍 씨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 회원들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홍전기 씨가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각자의 땅에서 혹은 함께 키운 고구마나 감자 등을 지역 장애인·아동센터 등에 전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배추를 심어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도시농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봉사도 하고, 일거삼득인 셈이다.
홍전기 씨는 “은퇴를 하면 세 가지 고민이 생긴다. 첫째, 일이 없다. 둘째, 네트워크가 줄어드니까 만날 사람이 없다. 셋째,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농부 활동을 하면 은퇴 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한 사람들이 도시농부 활동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농부라고 농사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베란다든 주말농장이든 꼭 땅을 갖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본인의 삶을 인정하고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거죠. 내가 상추를 키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키운 상추를 가져오면 담소를 즐기고, 인생의 재미도 느끼게 되죠.”
홍전기 씨는 무려 8년을 준비하고 은퇴했다고 한다. 은퇴 후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도시농부가 되어 살고 있지만 만족하고 있다. 그는 “나이가 됐으니 은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준비가 안 된 채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은퇴 후의 삶을 잘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를 자치했고, 어린이(321만 명, 20.7%), 장애인(264만 명, 17.1%), 영유아 동반자(194만 명, 12.5%), 임산부(26만 명, 1.7%) 순이었다. 아울러 장차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자 교통약자는 5년간 약 218만 명 급증(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약자 수는 2016년(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감소한(-0.1%) 데 비하면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7%)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교통약자 교통사고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감소폭이 가장 적어 더욱 관심이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
고령자의 경우 지역 내 이동에서는 대중교통 외 도보 이용(17.3%) 비율이 높았고, 지역 간 이동에서도 승용차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적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에서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애용하는 결과와는 다소 상이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묻자 고령자들은 ‘버스,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33.7%)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이동수단 확대 설치’(28.9%), ‘안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21.1%) 등을 꼽았다. 고령자들은 세부 조사를 위한 심층 인터뷰에서 “버스 전광판 및 노선도의 글자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 “안내 음성이 너무 작다”, “환승 구간이 긴 지하철에 무빙워크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중간에 의자라도 있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 약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저극 권고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가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외출 활동에 동행한다. 또한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을 해주고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도 지원한다.
기존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등을 지원해왔다. 기존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대상을 퇴원환자(예정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원 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는 돌봄 제공 필요성 증대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했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SOS센터가 병원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는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공유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이다.
서울시는 “시 전체 퇴원환자 중 5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최근 1인가구, 2인 노년가구 등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10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퇴원환자 수는 54만 2744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시 거주 50대 이상 퇴원환자 수는 19만 4020명(36%)이다. 이중 남성은 10만 1332명(52%), 여성은 9만 2688명(48%)를 차지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는 14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 보호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던 감염취약시설 면회는 약 석 달만에 다시 중단됐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밀접해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총 24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400명이 확진됐다.
정부는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차 접종군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세부 접종 계획을 세웠다.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이 권고 대상이다.
4차 접종 기저질환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BMI지수 30 이상의 비만, 활동성 결핵이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종 가능하다.
현재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도 4차접종의 효과성을 증명해냈다. 캐나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캐나다 온타리오주, 626개 장기 요양시설 60세 이상 거주자 6만 1344명)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백신 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했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중증(입원 또는 사망) 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초에 집계된 국내 신규확진자의 약 97%는 과거 코로나에 한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디언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고령층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상이 약해 재감염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