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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이대로 두면, 연금 줄어 노후 위기 온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한 사회현상이 왜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혜안을 들어봤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모든 이슈가 인구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변화가 만드는 미래는 무차별적이고 뉴노멀이다. 시니어들도 기존의 틀을 모두 버리고,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한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문제는 자신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영수(49)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가 시니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근 부동산 급등세도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최근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전 교수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팔아야 할 60대가 주택 사면서 부동산 상승 초래 전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은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에 나왔다. 이때는 50세가 넘으면 자산을 이전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는 자산을 절제하며 관리했고, 위험자산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은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전형적인 중고주택 판매자로 공급을 주도했다”라며 생애주기가설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60대가 부동산 공급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hothesis)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은 20~30대일지라도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반면 모아둔 재산이 많은 50~60대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생애주기가설이 인구 변화로 완전히 무너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을 파는 주체가 되었던 60대와 70대가 더 남은 인생을 위해 임대나 투자용으로, 또 거주용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 수 비중은 늘고 20~30대는 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길어진 미래를 위해 위험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중고주택 공급자였던 이들이 수요자로 바뀌었다. 보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늦게 젊은 층도 추격 매수에 나섰다. 나중에 천천히 주택을 구매해도 될 사람들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며 주택을 구매했다. 전영수 교수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교체 수요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미스매칭도 있었다”며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올릴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급등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 짜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올해 초 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자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활용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이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 시니어들에게 노후 위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에서 고부담저급여로 개혁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자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 17개 부처의 이해와 전문성, 경험을 잘 섞어 중복되거나 누수·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수준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확인된 정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의지를 가진 최고의사결정권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1, 2기 인구정책 TF처럼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 정책에 대해 그는 “경제인구 확보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인식과 환경도 바꿔야 해 매우 어렵다.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활용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 정년 연장,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저출산 해소, 둘째가 로봇 활용, 셋째가 고령자 정년 연장, 넷째가 외국인 이민제 도입, 다섯째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다. 이 중 저출산 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다. 로봇 활용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중에서도 고령자 정년 연장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령 인구가 매년 85만 명씩 20년 동안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이거나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면 납부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수급액을 낮추면 고령자들이 반발한다. 이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전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선진국은 67세에서 70세,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며 “정년을 연장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2~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쉽지는 않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최근 5060세대의 화두다. 올해 금융권에서 30대와 40대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40대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20년이 넘어 큰 문제다. 정년 연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조기 은퇴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학대학원 교수 및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2021-08-15 19:11
정부 고용연장 공론화 물밑작업, 청년ㆍ노사 갈등 극복할까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2021-08-06 11:18
초고령사회 눈 앞, 노인 체육시설 따로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다. 2020년 기준 56~64세 인구는 695만명이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고령 인구(820만6000명)에 맞먹는 인구가 새로 고령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체육 시설, 방치 수준 고령화는 경제 문제, 세대 갈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있다. 연금과 노인 부양, 의료비 보전 등 노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압박이 늘어나 국가 재정도 악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노인체육의 진흥)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노인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실정은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도 구분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3만185개소지만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1742개소,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이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6.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 중 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2.2%로 연령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논문에 따르면 노인체육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신설돼 있다. 하지만 노인체육을 협소한 틀로 규정한 데다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 노인체육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들이 협력하고 협업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한 노인, 의료비 수십조 절감 노인이 체육활동을 적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더 큰 손해를 본다. 운동하는 노인이 적을수록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7조4737억 원으로 2019년 35조8247억 원보다 4.6% 증가했다. 매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0.8%로 처음 40% 선을 넘은 이후 2019년 41.4%, 2020년 43.1%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의료비 억제를 위해 ‘건강한 고령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질병을 막아 아프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지금처럼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십조 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건강 노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의료이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만49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15.4%로 전체 평균 12.7%보다 높았다. 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9.9%에 불과했다. 입원일수도 비운동자가 3.09일로 평균 1.78일의 1.7배에 달했다. 이처럼 운동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건강 위해 팔 걷어붙인 선진국들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활동 환경을 조성해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 외로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립노인운동촉진재단(MBVO)을 중심으로 노인 체력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호주도 시니어 전용 웰 에이징 프로그램(Active Over 50)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6일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은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없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 정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체육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노인은 신체구조와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노인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노인'임에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갖출수록 노인도 더 건강해진다. 노인이 건강해야 국가 재정도 건강해진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결국 젊은이를 위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왜 위정자들은 모르는 것일까.

2021-08-02 18:22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63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15년 후 유소년 인구가 전부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돼도 50~64세 인구인 1213만3000명이 고령인구로 편입돼 생산연령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0~14세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600만 명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지금 부산시 인구의 2배 규모다. 지난해 617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74만 명,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161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5년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난해 821만 명으로 657만 명이었던 2015년보다 164만 명 늘었고, 542만 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79만 명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다보니 노년부양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0으로 올라갔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령화지수가 132.9를 기록하면서 2019년 122.7이었던 것과 비교해 10.1 높아졌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다. 전국적으로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3명 있는 셈이다.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17개 중 14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96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령화 신호들 외에 대학 신입생 정원미달처럼 다양한 인구절벽의 징후를 감지한 전문가들은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이 임금 체계, 정년 문제, 연금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20%를 적용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윤 회장은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 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금 40대 이하 세대는 연금 절벽으로 노후 파탄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 세대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40대 이하 세대가 노후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고령인구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한다. 예컨대 임금 체계에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2021-07-30 16:48
초고령사회 성큼…65세 이상 인구 800만 명 돌파

한국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다. 동시에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등록센서스 방식은 주민등록부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한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통 방식과 차이가 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5182만9000명으로 5177만9000명이던 2019년보다 5만 명 늘었다. 인구가 0.1% 늘어난 셈이다. 인구 증가율은 저출산 영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에 체류하던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인구 감소를 면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지난해 출상⋅사망에 따라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했으나,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인구가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성별 인구를 보면 남자가 2591만5000명으로 2019년보다 0.1% 줄었다. 여자는 2591만4000명으로 0.3% 늘었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5세 단위로 나눈 연령별 인구에서 50~54세 인구가 424만 6000명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45~59세가 419만5000명 8.4%, 55~59세가 409만2000명 8.2%로 뒤따랐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와 15세~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국인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3세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10년 내에 중위연령이 50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국인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3만6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1년 만에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 감소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줄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보다 19만 명 줄어든 3575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71.3%에 해당한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775만 명을 기록한 2019년보다 46만 명 늘어난 821만 명이었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각각 2.2%, 0.6%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는 무려 5.9%나 증가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 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15.5%에서 16.4%로 늘어났다. 최근 추세라면 2030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인구는 코로나19 여파로 4.7% 줄어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인구는 169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중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5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순이었다. 중국인은 20만8000명, 베트남인은 20만 명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 외국인 인구가 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07-30 11:30
북한도 고령화 심각…적게 낳고 오래 못 산다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21년 세계 인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인구의 날’ 중심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2021년 세계 인구 현황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9.6%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섰다.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평균인 2.4명보다 훨씬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북한보다 낮은 1.1명으로 전체 198개 나라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다. 2015~2020년 5년간 북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5%로 세계 평균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0.2%였다. 북한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58%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평균인 49%를 웃도는 수치다. 56%인 한국보다도 조금 높다.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에서는 북한과 한국의 차이가 컸다. 북한의 올해 출생아 기대 수명은 남성이 69세, 여성이 76세였다. 한국의 기대 수명이 남성 80세, 여성 86세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미국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27.9%로, 3.5%인 한국에 비해 약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북한 총인구는 2590만 명으로 5130만 명인 한국 절반 수준이다. 전 세계 인구는 78억7500만 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6%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은 단계다. UNFPA는 이번 보고서에서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제적 상황 등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생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15국에서 지난해 10월 신생아 수가 2019년보다 3% 감소했다. 11월에는 5%, 12월에는 8.1%로 계속 줄었다. 한편 유엔은 1989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2021-07-12 11:01
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성 참여 증대 등 인구절벽 대책 내놓는 정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위험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인구 위험 대응 정책을 토대로 3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확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성 참여를 위해서 초등학생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초등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참여를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도 만든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회사에 소속돼 국외소득을 올리는 첨단 산업 인재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한다. 또 국내 유망 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F-2)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하며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에 현 가족제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도 양육과 부양, 교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 요인도 없애며,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정부에서 폐교 자산 매각·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한다.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도 일괄지원을 검토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2021-07-07 20:07
50대 859만 명으로 인구 최대, 60대 20ㆍ30대 추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6월 기준 50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했고, 60대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대와 30대를 앞섰다. 또 70세 이상 인구도 11%를 넘어섰고, 1인 가구는 4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50대 인구는 859만314명으로 전체에서 16.6%를 차지했다. 또 60대 인구는 700만1815명으로 13.6%를 기록하며,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인구 677만5108명(13.1%)과 20대 인구 674만5313명(13.1%)도 앞섰을 뿐 아니라 700만 명도 넘어섰다. 70세 이상 인구도 574만2788명으로 11.1%를 차지하며, 머지 않아 70세 이상 인구 6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수는 5167만2400명으로 3월말보다 3만3505명이 줄었다. 지난해에 처음 나타난 인구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연령은 43.4세로 2008년 37.0세보다 6.4세가 늘었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세대 수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보다 9만8947세대가 늘며, 6월 30일 기준 2325만6332세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율은 39.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인 가구까지 포함한 1ㆍ2인 가구 비율은 63.4%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60세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0년 뒤에는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돼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7 19:04
미래형 시니어주거단지 "35세대, 반전세, 교류ㆍ의료 보장"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공동체 모델인 '미래형 시니어주거공동체'가 제시됐다. 반전세 형태로 35세대가 입주해 입주자들이 서로 많이 교류하는 소규모 주거공동체 형태다. 의료와 문화활동을 보장해 고독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시니어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층 대강당에서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 주거와 삶을 논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시니어 공동체 모형 및 조성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령사회가 가까워지면서 한국형 노인주거복지모델이 필요해져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인구변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에이지 퀘이크(나이를 뜻하는 영단어 age와 지진을 뜻하는 영단어 earthquake의 합성어)’와 ‘고령화 쓰나미’를 맞닥뜨린 인구 재난 상태에 있다"며 "인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기능과 주거정책을 융합한 새로운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 연구’ 주제에 대해서 권순정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와 박화옥·임정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시니어주거공동체의 개념와 해외사례’,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 분석’, ‘한국형 시니어주거공동체 조성 방안’으로 나눠 발표했다. 공동연구진은 55세~70세 사이의 굿네이버스 정기후원 시니어회원 3799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미래형 시니어주거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35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공동체로 입주자들이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연다. 특히 의료와 문화활동 시설을 갖춰, 시니어들이 고독해지지 않도록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시니어들이 지인과 자주 교류하는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다. 또한 중산층(월소득 200~400만원)을 대상으로 해 월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인 반전세 방식을 도입한다. 소득은 일정하거나 불안정한데 반해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시니어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한국형 시니어주거공동체 조성 방안’ 발표를 맡은 권순정 교수는 “이번 연구가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후 주거 형태가 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11 18:58
“성주참외로 인심이 무르익은 성주군으로 오세요”

2018년부터 경상북도 성주군을 이끌고 있는 이병환 성주 군수는 미래 성주를 위해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대표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성주참외의 시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귀농귀촌을 통해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켜 성주군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지금 다행히 양쪽 다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어, 이 군수 입장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모험을 시도할 여력이 생긴 상황. 그의 군정 방향을 통해 성주군의 미래상에 대해 살펴봤다. “성주참외는 2년 연속 참외 조수입 5000억 원대를 달성하며 명품 참외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언택트 수요 급증과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20~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유통 강화와 홍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주군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참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품질 참외 생산을 확대하고 명품 참외 종가의 명성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이병환 성주 군수는 언제 어디서나 성주참외 홍보대사다. 정부에서도 성주참외의 성과와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작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생·경제 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을 찾아 23명의 시장·군수와 화상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마친 후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면역력에도 좋은 성주참외를 드시라’고 권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성주군과 성주참외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홍보 효과를 거둬 타 지자체장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 군수는 “총리님이 참외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봐 주시고 성주참외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성주군민 모두 감사하다”며 “성주참외 자주 드시고 주위에도 권해주시면 농민들에게 더없는 위안이 될 것”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이병환 군수는 최근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 기술을 선진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주산지이기에 이에 초점을 두면서도, 참외가 주작목이 아닌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샤인머스켓, 딸기, 취나물과 공심채 등의 아열대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작목 시범과 육성 관리를 병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더욱 절실하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소가 됩니다. 또한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용 증대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주 의향 단계부터 이주 정착 단계까지 차별화된 귀농귀촌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한 농업 인구 유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꾸준히 느는 중 현재 성주군의 귀농 현황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는 성주군 소득의 주를 이루는 성주참외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진다. 압도적인 네임밸류 덕분에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성주는 지리적으로 참외 등 과채류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분지 지형에 토양이 비옥하고 맑은 물과 풍부한 지하수가 있어 농사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낙동강을 기대고 있으며, 기상재해가 적고 겨울철 안개 발생이 거의 없어 옛날부터 당도 높고 품질 좋은 참외가 많이 생산되었다. 농업이 주업이었던 시대에 명당이라고 일찌감치 인정받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재 귀농귀촌 인구 유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주군의 귀농귀촌 가구는 약 6000가구에 달합니다. 경북 내에서도 높은 유입률을 자랑합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 등 신규 농업 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년 귀농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귀농귀촌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을 떠나는 인구, 즉 역귀농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 제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농인의 집’으로 임대형 주택 지원 성주군의 귀농귀촌정책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농정착 지원으로는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있다. 교육 지원으로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멘토와 멘티가 함께 현장실습 운영), 귀농귀촌 교육 등이 있다. 주거 지원에는 귀농인의 집 지원이 있고, 추후에 이사 비용 및 주거 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귀농인의 집 지원은 주거할 수 있는 임대형 주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귀농인의 집 지원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주거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빈집을 수리하거나, 빈집을 철거 후 신축 또는 이동식 주택을 구입해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합니다. 관리 기간은 조성 후 7년입니다. 입주 자격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성주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가족 입주자거나 귀농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기간은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주군에는 또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전문 상담원이 상담 안내는 물론이고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등 귀농귀촌인의 통합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귀촌인들에게 재능기부 교육 지원 사실 귀농귀촌은 도시 은퇴자들의 꿈이고 낭만이기도 하다. 그런 수요를 증명하듯 귀농귀촌 체험은 예능 프로그램 어디를 틀어도 나오는 단골 소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귀농귀촌인들은 원주민과의 융화에 애를 먹는다. 이른바 ‘텃세’를 두려워한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에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에는 마을에 흡수되려는 귀농귀촌인의 노력 못지않게 마을의 귀농귀촌인 수용 분위기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주군에서는 성주군귀농인연합회 회원분들이 봉사활동 등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대상의 융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인 교육에 ‘지역민과 융화 및 갈등 관리’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상당수는 전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다. 성주군에서는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경영, IT 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의 6차 산업화에 기여하고 지역 리더로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가진 역량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교육 개최, 모임활동 지원 등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2021-05-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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