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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성 참여 증대 등 인구절벽 대책 내놓는 정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위험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인구 위험 대응 정책을 토대로 3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확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성 참여를 위해서 초등학생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초등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참여를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도 만든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회사에 소속돼 국외소득을 올리는 첨단 산업 인재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한다. 또 국내 유망 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F-2)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하며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에 현 가족제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도 양육과 부양, 교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 요인도 없애며,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정부에서 폐교 자산 매각·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한다.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도 일괄지원을 검토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2021-07-07 20:07
마스크, 배달, 편의점까지…시니어와 지자체의 도전

65세가 넘는 시니어들이 마스크를 만든다. 아이돌봄 택시를 운전하거나, 공짜 지하철 타고 택배나 책을 배달한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실제로 준비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2020년대 시니어는 집에 있기보다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스스로 생활비도 충당하길 원한다. 척박한 일자리 시장에서도 시니어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여러 지자체가 호응하면서 시니어들이 다양한 일과 만나고 있다. 어르신 행복 찾아주는 노원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노원구는 다음달 1일부터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0~70세 어르신이다. 주 5일 기준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월 1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며, 법인이 안정된 뒤에는 단계적으로 법정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생활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수익 창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설립 첫 해인 올해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무직 3명과 현장 근무를 맡는 어르신 40명으로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 공공시설 청소와 시설관리, 여성안심서비스 사업, 아이돌봄 택시 등 공공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부터 추진한다. 자체 특화사업인 ‘보건용 3D(KF) 마스크 제조’ 생산설비를 마련하면 올 12월에 마스크 생산과 판매도 시작한다. 현장 근무자는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배달의 어르신’, 동작엔 택배, 금정엔 책 배달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유명 배달 애플리케이션 캐치프레이즈 속 ‘민족’에 시니어를 빼놓을 순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급속도로 불어난 배달 수요와 일을 원하는 시니어가 만나 ‘시니어 딜리버리’가 탄생했다. 서울 동작구의 ‘동작 거북이’와 부산 금정구의 ‘시니어 북 딜리버리’가 대표적이다. 지하철 택배 ‘동작 거북이’는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거북이라는 이름은 느리지만 성실하게 물품을 배달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동작 거북이로 활동하는 어르신은 시니어패스로 지하철 무료승차가 가능한 어르신들의 이점을 활용해 물품수령지와 사업장에서부터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한다. 지난 3월 46명의 동작 거북이를 모집해 운영 중인 동작 거북이의 실제 이용 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당일배송이 가능한데다 오토바이 퀵서비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덕분이다. 실제로 배송량 증가에 따른 인력을 추가 모집 중이다. 만 60세 이상으로 동작에 거주하며, 생계급여수급자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산 금정구 시니어 북 딜리버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작은 도서관의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시범 운영 기간 세달 동안 서비스 이용 권수가 5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며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금정구 관계자는 “배송 가능 대상을 기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관내 전역으로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니어와 함께 가는 ‘시니어동행편의점’과 '함께그린카페' 기업과 손잡은 지자체가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GS리테일과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해 4곳의 편의점과 37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오전·오후 근무는 시니어가, 야간 근무는 청·장년층이 맡는 세대통합형 일자리사업이다. 지난 3일에는 경기 시흥시가 ‘시니어동행편의점’을 확대 개설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곳곳에 시니어동행편의점이 문을 열고 있다. 시니어와 함께 가는 편의점은 서울에도 있다. 바로 강서구 ‘GS25 시니어편의점’과 금천구 ‘착한상회’다. 업무 내용은 경기 시니어동행편의점과 비슷하다. 단 강서구 시니어편의점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운영하며, 만 60세 이상 시니어 직원 12명이 3교대로 일한다. 시니어편의점 직원은 주 2~3일, 월 50시간 근무하며 물품 판매와 매장 관리 등 편의점 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금천구의 ‘착한상회’는 지난 14일 1호점(가산동)에 이어 2호점(시흥1동)이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 최초 어르신 편의점인 착한상회 역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3교대로 근무한다. 가맹비와 보증금 등은 편의점 본사(GS25) 사회공헌사업으로 면제받았다. 가맹계약기간은 1년으로 기대수익이 낮을 경우 본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이다. 금천시니어클럽은 착한상회 외에도 ‘함께그린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그린카페는 이미 5호점까지 있어 성공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모집해 안전·직무교육, 현장실습 등 전문강사의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지원한다. 과정을 수료한 시니어들은 함께그린카페 다섯 곳에서 3명씩 5개 조로 나뉘어 하루 4시간, 주 3일씩 교대로 근무한다. 금천구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발성 유행을 넘어 꾸준한 흐름으로 확산돼 시니어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06-18 18:15
올해 어르신 돌봄 더 촘촘해진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 돌봄 서비스 및 인력 확대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 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및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하고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면 돌봄 한계 모색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전송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두 곳의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나이 듦’을 구현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70호 증),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약 7만 여 개 제공한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한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1-26 14:07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체적인 재원 마련 시급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12-25 08:00
'위대한 복식클럽' 어르신·생활지원사가 부른 음원 발표

사회혁신 네트워크 ‘나우’(나를 있게 하는 우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생활지원사 13인과 ‘위대한 복식클럽’ 팀을 구성해 공동창작한 노래 ‘어린시절 나에게’ 음원을 발표한다. 돌봄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지점사업장 ‘늘푸른돌봄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이 곡은 오는 25일 각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위대한 복식클럽’ 프로젝트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총감독과 구성원 13인이 지난 4월 말부터 약 4개월 간 매주 만나며 진행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사업 5종을 하나로 통합·개편해 올 1월부터 시행중인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다. 각 지역의 생활지원사와 어르신을 연결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독거생활을 하는 어르신의 서비스 접근 이용성을 높임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늘푸른돌봄센터’는 이 서비스의 수행기관 중 하나로 48인의 생활지원사(수행인력)와 함께 서울시 광진구 내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종합적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우는 ‘이한철×나우’의 9번째 앨범 ‘어린시절 나에게’를 통해 ‘음악으로 풍요로워지는 돌봄의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위대한 복식클럽’ 구성원 13인은 4개월 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이한철 총감독과 노래를 만들고, 춤와 미술, 수공예와 같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해왔다. 어르신들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의 폭을 넓히고 창작의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돌봄의 시간’을 경험하고, 생활지원사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돌봄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대상 어르신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서비스의 제공자-대상자 관계를 넘어, 삶을 함께하는 동반관계로서의 돌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나우와 늘푸른돌봄센터는 ‘위대한 복식클럽’ 프로젝트가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교류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의 선행사례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기획과 프로젝트의 운영 경험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각 수행기관과 나누고 논의함으로써 돌봄의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길 기대한다. 돌봄은 흔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불린다. 생애주기 동안 주변 사람들과 돌봄을 주고받지만 돌봄이 서비스나 노동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생소하다. ‘위대한 복식클럽’은 돌봄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래 ‘어린시절 나에게’를 창작했다.13인의 어르신과 생활지원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어린시절 나에게’의 가사는 구성원들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의 추억을 여행하고, 노년인 지금을 돌아본다. 생활지원사를 비롯하여 흔히 서비스의 대상자로만 여겨지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에 담아 직접 목소리로 전한 이번 노래는 듣는 이에게 작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2020-08-21 09:32
더 확대된 시니어 돌봄서비스,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노년층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년층에는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06-08 08:51
노년층 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동, 신청 조건은?

서울 용산구가 노년층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노년층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기존 운영 중이던 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연계 등 4대 노년층 돌봄사업을 개편·통합했다. 이번 돌봄서비스 재개를 위해 수행기관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교육, 마스크·손소독제 준비, 1일 1회 발열체크 진행 등 사전 준비를 갖췄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 중복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자의 신체-정신-사회영역 돌봄 필요도를 판단한다. 이후 맞춤전담사회복지사가 개인별 돌봄 계획을 세운다. 대상자에게는 방문·전화 등 안전 모니터링, 일상생활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민간 후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서비스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등 5곳을 선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과 발맞춰 이달부터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며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4 09:02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돌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시내 거주 어르신 돌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성미선)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역사박물관 아주개홀에서 ‘2019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융합전략과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다.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는 이기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역 어르신 돌봄에서 : 민관의 연계와 협업’에 대한 논의사항을 제시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좌장으로 ‘지역 어르신 통합적 돌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패널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패널로는 김연아 교수(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지은 관장(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신화선 과장(마포구 노인장애인과), 최경애 팀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이 참석한다.

2019-11-15 08:51
2020년 복지혜택 최고 수혜자는 ‘노인세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부문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안은 올해(72조5148억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이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18.7% 증가한 16조5887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많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노인 관련 예산 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충 등이 눈길을 끈다. 내년 노인복지 예산집행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로 올해(2458억) 대비 약 52%가 증가한 3728억이 편성되었다. 그동안 가족들이 도맡아 하던 노인돌봄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6가지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 중복해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 개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28% 확대한 178억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내년에 전국 16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내년도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11조4952억원) 대비 14.6% 늘린 13조1765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고, 현행 25만원대인 연금액을 내년 1월부터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연내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올해(9227억)대비 29.9%를 확대한 1조19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공익활동 7만3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7000개 등 노인일자리 약 13만개를 추가로 만들어 올해 61만명보다 약 13만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노년의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2114억)도 잡혀있어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쉬워지며 치매전문병동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11-13 08:48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개설해 인천‧경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인천‧경기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원하는 권역호스피스센터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일 개소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승모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을 비롯해 김혜경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장, 장윤정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등 권역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11개 전문기관 실무 종사자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가정의학과 교수인 김대균 센터장을 중심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서북부 권역 내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위한 자문과 의료지원, 교육, 홍보, 연구, 행정지원 등 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커뮤니티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의 기반을 조성해 고령 사회에 필요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1986년 3월부터 인천지역 최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산재형)을 시작으로 입원형(2013년), 가정형(2016년), 자문형(2017년) 호스피스를 차례로 실시해 왔다. 김대균 센터장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서지역을 포함한 권역 내 모든 지역 등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04-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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