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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5060대가 고용시장 회복 이끌어

취업시장에서 50대 이상 노령층이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전년비 취업자가 각각 70만5000명과 83만5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약해졌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OECD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5%로 전년동월대비 1.1%p 올랐다. 여전히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50대 취업자가 29만2000명, 60세 이상 취업자가 21만5000명 증가했다. 40대는 9만5000명이 늘었지만 20대는 4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2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9.9%로 전년보다 1.3%p 증가했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 위주인 50~60대의 취업자 수가 늘면서 고용시장에서의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됐다. 3월 실업자는 모두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만1000명(16.0%) 증가했다. 15∼19세 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37만2000명(-2.2%) 감소했다.

2014-04-10 09:31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고령층이 취업자수 증가의 한 축 담당"

여성 및 고령층 취업이나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올해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만명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점을 꼽았다. 1·2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폭은 26만명이었다. 다만 여성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8만7000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부문(8만4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17만명 늘어 여성고용 증가의 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용계약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점도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올해 임금근로자는 약 74만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7%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5만명 증가한 상용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33만명이어서 증가분의 52%를 차지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지만 노동긍급 측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회복세와 공급 측 요인 덕에 당분간은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런 고용회복세는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4-03-17 11:13
2월 취업자수 83.5만명 증가‥12년만에 최대폭

2월 취업자수가 11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2월 취업자수는 248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3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수는 2002년 3월 전년대비 84만2000명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와 설 연휴기간이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등 전년동월대비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6월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7월 취업자수는 두달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고 8~10월은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 1월에는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70만명대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취업률은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증가 폭이 확대됐다. 도매 및 소매업(18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4만6000명) 등이 증가폭을 견인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도 다소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38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8000명 증가했다. 1월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1년전과 비교해 1.8%포인트 올랐다. 다만 2월 졸업시기와 맞물려 실업자수도 동반 상승했다. 실업자수는 11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34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만6000명이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가사는 전년 동기에 비해 28만2000명 줄었고, '쉬었음'은 26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12만명 감소했고 구직단념자는 7만5000명 늘었다.

2014-03-12 14:46
[주목! 서울시일자리 교육프로그램] 남녀 중장년층 프로그램 풍성

서울시는 본격적인 채용시장이 열리는 봄을 앞둔 시점에서 연령별 취업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자 및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달 주목할 만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재진입 장년 취업준비교육 △이전직 중장년 취업준비교육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교육 등이다. 이들 교육 모두 남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구직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들 교육은 오는 11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열리며 모두 무료다. ◇2월 재진입 장년 취업준비교육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진입 장년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모집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수강자격으로는 성별 제한이 없으며 51~6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직업정보 및 구직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전략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교육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 이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실습, 이미지 메이킹 및 면접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5층 교육장이다. ◇2월 이전직 중장년 취업준비교육 센터는 또 이직을 고려 중인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이전직 중장년 취업준비교육’ 과정도 마련했다. 교육은 오는 11일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재진입 장년 취업준비교육’ 시간대(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와 같다. 이 또한 무료로 실시된다. 모집기간은 10일까지며 교육 장소는 을지로별관 5층 교육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36~50세 사이의 남성만 수강이 가능하다. 이전직 준비 남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능력 향상 강의로 재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2월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교육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센터는 오는 12일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시간과 교육비, 장소는 앞선 프로그램들과 동일하다. 이 교육의 목적은 구직전략을 습득해 경력이 끊겼던 여성들의 취업 성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여성 고용동향 이해 및 구직전략 수립, 사례중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사례별 면접요령 및 모의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30~50세의 여성이다.

2014-03-05 08:55
고령화 대응능력, 경기 최고-부산 꼴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경제와 생활 활력을 유지하는 능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연구원이 16개 시·도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기가 4.38로 1위를 차지했고 충남(4.20)과 충북(3.78)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1.92로 가장 낮았고 대구(2.49), 전북(2.65)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과 부산의 지수 격차는 2.3배에 달했다. 이 지수는 경제·산업·보건·복지 등 4개 영역에서 노동생산성, 취업자 평균 연령, 기대수명, 복지예산 비중 등 29개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둬 계산한 것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지역보다 인구 고령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은 3.28로 9위에 그쳤다. 서울에는 고학력자가 많지만 제조업 입지 규제 등으로 첨단 제조업 분야에 취약하고 다른 지역보다 생산인구의 '조로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업 영역의 전국 평균 고령화 대응력 지수는 0.54로 경제 영역 1.59보다 크게 낮았다. 복지 영역(0.57)과 보건 영역(0.54)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의 인재 육성, 외국인 창의인재 유치 등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한편 빈곤율을 낮추고 복지 예산을 확대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2013년 추정치 기준으로 전남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5%를 기록, 유일하게 20%를 넘는 초고령화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율은 울산이 7.9%로 가장 낮았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2.2배 증가했다. 서울(2.8배)과 부산(3.3배), 대구(2.7배), 인천·광주·대전(각 2.3배), 울산(2.5배) 등 6대 광역시는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로 '빨리 늙어가는 도시'가 됐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고령화 대응력의 양극화는 향후 성장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기업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노인층이 사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04 18:04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고려 1순위는 수입"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일자리를 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수입'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국내 25~59세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93.8%), 그 가운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185명(58.0%)이었다. 경력단절 경험자 중 재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2112명)의 경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으로 '적정한 수입'이 50.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이 뒤를 이었다. 비(非)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1637명) 가운데는 53.1%가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역시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수입'(50.4%)을 가장 많이 들었고 '선택적 근로, 탄력근로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무여건'(46.9%)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비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 정책으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23.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19.0%) 등 순이었다.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취업여성(204만4000원)보다 54만8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5월14~28일 2주에 걸쳐 대상자들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4-02-18 07:41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②]스위스 노인복지는 국민의 근면에서 나온다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든다. 인구 1만명에 불과한 한적한 시골마을인 다보스는 포럼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스위스가 얼마나 강소대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는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휩쓰는 나라. 높은 국가경쟁력과 함께 스위스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퇴자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위스는 어떻게 은퇴자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다. ◇다양한 재원의 스위스 연금제도 스위스의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처럼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연금에 있다.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 간 갈등 문제도 크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익숙해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낮은 공적연금 의존도에서도 어떻게 스위스 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풍요로운 노년의 비결은 ‘근면’과 ‘여성’ 레딩 대사는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스위스 국민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짧게 답했다. ‘노년층에 대한 연금보장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길기로 둘째가기 서러울 정도인 한국인 앞에서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스위스 국민이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일까.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705시간에 그쳤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 밖에 없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 중 3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70% 정도는 17살가량부터 일한다. 20살부터 연금에 가입해 65살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취업자의 노년층 부양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25살 취업해 55살에 은퇴한다. 연금을 내는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른 나이에 취업전선에 나설 뿐 아니라 은퇴연령도 65세로 높은 편이다. 공식 은퇴연령은 여자가 64세, 남자가 65세다. 은퇴를 일찍 하면 연금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근처까지 일한다. 근로시간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짧지 않다. 지난 2002년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42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2012년에는 최소 유급 휴가일수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높다”며 “작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 노동인력이 많아서 연금 기여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50%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높은 여성 고용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금문제에서 ‘국가는 거들뿐’ 스위스의 연금체계에서 국가는 보완자의 역할에 머문다. 철저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최대한 공적연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 원칙이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수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연금 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주(canton) 등 지자체가 노인복지에 1차적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단위로 4성급 호텔수준의 요양시설이 있어 노인들이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본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체크한다. 정부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한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법안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됐는가가 중요하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는 정책이 나올 확률은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레딩 대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때 연금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연금정책 지원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점점 줄면서 더 적은 젊은이가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스위스에도 노인복지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재정상황, 인구구조나 개인의 책임감 등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돼 이들도 연금체계에 기여한다.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4-02-12 18:02
[창간특별기획-5060세대 정체성 보고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재테크-여가활동 순

5060세대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로 건강(76.1%)을 꼽았다. 재산이나 부(15.4%), 여가활동 및 삶의 질(6.9%), 부부 또는 이성 간의 관계(1.6%)가 뒤를 이었다. 노년에는 건강에 따라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건강이 곧 행복이라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이 88.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스스로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50·60대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는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한길리서치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50~60대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50·60대 생활 의식’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35%P) 결과를 발표했다. 박지숭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 50대 장년층의 퇴직 후 일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은퇴 전까지 이직한 경험이 없는 400명 중 91%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다. 수많은 은퇴자가 일을 원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현재 50대가 이전 세대보다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5060세대의 취업과 창업은 급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명, 22만2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년 전(2008년·1만8000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50대 자영업자 수는 총 175만6000명에 달한다. 159만5000명(2009년)→160만8000명(2010년)→169만7000명(2011년)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2년엔 처음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0% 이상을 점하며 창업 열풍을 주도했다. 50·60대는 자신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건강만 놓고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묻는 질문에는 36.5%가 ‘70~74세’라고 답했다. 이어 ‘65~69세’(33.1%), ‘64세 이하’(15.4%), ‘75~79세’(10.9%), ‘80세 이상’(4.1%) 순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나이인 70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02-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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