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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③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중추,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고언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와 함께 삶의 역동성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청년 일자리와 함께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다. 그러나 그러한 시급함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인 일자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노후 생애 설계 및 사회 참여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포괄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만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점검해본다. “시니어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시니어들의 기술수준 및 노하우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말이다. 사실일까? 일단 사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1년에 내놓은 고령자 고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3.9%가 시니어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왔다. 일자리 중심의 노인복지포털 구축 추진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기업들이 시니어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이다. 실제 위 조사에서도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 48.6%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의 절반 가까이로 하락한 수치다. 어째서 이런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박 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고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생산성 문제를 들었고, 두 번째는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 차이 등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박 원장이 생각하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있었다. “즉, 시니어 고용 시 비용 부분이 지원된다면 시니어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인 겁니다.” 박 원장은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과학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맟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 기업의 시니어 고용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중심의 노인 복지 포털 1단계 구축 계획’이다. 이는 구인·구직을 중심에 두되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사회 참여 확대, 효율적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일자리 관리 통합 시스템 및 콜센터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시니어들에게 컴퓨터는 예전처럼 그리 멀기만 한 영역이 아니다. 바로 스마트폰 덕분이다. 손 안의 컴퓨터가 된 스마트폰은 그 특유의 직관성 덕분에 컴퓨터 관련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웹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를 위한 본격적인 포털의 등장도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느낌마저 있다. 그 첫 삽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뜨겠다는 말이었다. 내·외 부 시스템 연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자립형 일자리의 일자리 정보 분산관리로 인한 정보 접근서이 취약하므로 유사 사업들 및 민간 구인구직 일자리 통합 허브 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니어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편견이다.” 박 원장은 시니어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했다. “첫째, 시니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는 20~31세와 65~80세의 두 그룹의 인지 속도, 간헐적 기억, 업무 기억 등을 포함해 9가지 정신적 인지능력을 측정한 결과 65~80세 그룹이 20~31세 그룹보다 성과 기복(가변성)이 적고, 일상적 삶을 더 안정적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시니어들의 체력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들의 체력 및 건강 상태는 연령이 아닌 개인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니어의 신체적 노화(시력, 청력)가 업무능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없을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업무 지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설명했다. 요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시니어라면 으레 갖게 되는 편견을 지우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바라보라는 주문이었다. “둘째, 퇴직 전 업무경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임무를 적절히 부여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해당 업종의 업무 경험 및 노하우는 풍부하나 개인 상황에 따라 관리직으로 퇴직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전산 등 기능적 부분에서는 현직에서 떠났던 시간이 길 수 있기에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무 부여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니어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사내 교육 업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한 평가 및 감사 업무,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외부 협력 및 협조 업무, 비활동적인 연구 및 조사 업무, 단순 노무에 강점을 가진다. 잘 살펴 보면 모두 노련함과 경험에 기반하는 요소들로, 시니어 채용에서 강점으로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었다. “기업들은 시니어의 업무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봐 달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성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한 지원이 계속됐던 분야다. 그 덕분에 2004년에 25,000개로 시작하여 2013년에 230,000개까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117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게 사실이다. 아울러 2004년의 급여 수준인 월 20만원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0만 원으로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인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 고학력에다가 전문능력을 겸비한 전후세대 노인들(베이비부머 포함)의 욕구 충족은 물론, 인적자원의 사회기여 관점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흡한 현실을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재정 지원 일자리 수를 매년 5만 개씩 늘리고, 급여 수준도 연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내실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고학력 전문 능력 보유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경제의 녹색화, 세계화, 소비욕구의 고도화, 경영관리의 전문화, 산업•기술•문화•관광 등의 융복합화, 고령화•다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여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연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계획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견인하고, 도•농간의 상생을 이끌며, 인생 이모작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공헌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 노후설계서비스는 보다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여 활기찬 노후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터이다. 20~30대부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만져지는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또한 올해는 지역 유형 및 인구 구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모는 4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이며 1개 지자체 당 5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배당된다. 기초 지자체 내에 담당 공무원 지정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연구기관 등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에 효율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이 가능한 기초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2014-04-14 07:14
[시니어재테크-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위험중립형 상품보다 수익형 투자 집중

이번 호에서는 약 20억대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자산관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올해로 53세인 김경영씨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으며, 본인은 대기업 부장이며, 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제 3자가 보기엔 넉넉한 편이지만, 김경영씨 본인은 퇴직을 앞두고 이런 저런 고민이 많다. 그나마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학비걱정은 덜었지만, 아직 대학생인 딸과 세 자녀의 결혼비용을 생각하면 앞으로 5년이 경제적으로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집에 대한 대출금은 없고, 그 동안 아내와 맞벌이해서 모은 돈이 6억 3천만원 정도 있으나, 그리 재테크에 그 동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세 후 3%도 안돼는 정기예적금 및 MMF(단기자금운용펀드) 4억이란 금액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정보만으로 분산 투자해 놓고 있었다. 일단 필요한 생활비 월900만원 (생활비 600만원에 보험비 200만원, 그리고 교육비 100만원)은 다행히 김경영씨의 월 급여와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인 저축은 이제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향후 5년간 두 아들의 결혼비용과 딸아이의 학비를 충당하려면, 적어도 4억 정도는 필요할 것이며, 부족한 결혼비용 등은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일부분 해결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김경영씨는 퇴직 후 아내의 음식점에서 같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싶지만, 위와 같이 자녀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면 2억 4천만원 정도의 노후자금밖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투자목표와 원칙을 세워본다. △향후 5년간 원금대비 50%의 수익(연10%의 기대수익률)을 통하여 3억의 추가 노후자금 확보 △현금성 비상자금은 전체 투자금의 15% 유지 △직관적이지 않은 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외펀드, 주식형펀드, 정기예금, MMF등 투자대상은 현금, 주식, 펀드로 단순화) △기간별 투자성과측정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ELS , 랩어카운트, 롱숏펀드로 구성하여 연간단위 손익률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 △상품별 특징(위험도와 기대수익률)에 따라 투자 집중도를 높인다는 목표와 원칙이다. 특히 상품별로는 △안정형인 CMA는 총 자산대비 15% △수익형인 절대수익추구펀드(ELS, 롱숏펀드, 운용형랩어카운트)는 총 자산대비 48% △고위험 고수익형인 주식직접투자는 총 자산대비 32% △적립형(시간 및 가격분산)인 ETF는 총 자산대비 10% 투자한다. 김경영씨는 위와 같이 투자계획을 세워 투자하며, 투자집중도는 고위험 고수익형-수익형-적립형-안정형 순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분산한다. 최근의 저금리시기에는 위험중립형 상품들의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되도록 수익형 상품에 자금을 집중하였다. 물론, 리스크는 항상 염두 해야 할 부분이기에 김경영씨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PB를 통하여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

2014-03-25 14:38
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4-03-25 08:15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단녀·퇴직자 취업문 활짝…채용시장에 새바람

채용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나서면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용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해 4대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제공한다. 과거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시간제 근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재계는 지난해 말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계획을 확정하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섰다. 삼성은 연중 상시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이나 정년퇴직자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0개 그룹 올해 1만1600명 채용 나서 =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은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가장 많은 6000명을 연중 수시로 뽑는다. 이어 현대차 1000명, SK 500명, LG 406명(1분기 내), 롯데 2000명(상반기 내), 포스코 1000명, GS 200명, 한진 206명, 한화 150명, CJ 136명(상반기 내) 등이다. 지난해 20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신세계는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 이후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연중 수시 채용하며, 올 초 15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은 삼성은 이달 24일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직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조사, 디자인, 설계, 개발 지원, 간호사,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골고루 채용할 방침이다. ◇기업마다 다른 근무조건 꼼꼼히 따져 봐야 = 시간선택제 근로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채용 시점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형’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 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이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고,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빠르게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지난해 11월 이들 유통3사는 비슷한 시점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비스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1만50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CJ는 리턴십(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중인 기업들은 직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다. 더불어 삼성, GS 등은 1~2년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선별 전환한다. ◇희망 급여는 “월 150만~200만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경력단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의사와 희망급여,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수준(34.1%)으로 집계됐으며, 희망 급여는 150만~200만원(35.8%), 100만~150만원(35%), 200만원 이상(22.7%)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임금체계에 맞춰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전일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귀띔했다.

2014-03-10 14:43
[일하기 좋은 기업] 현대기아차, 경력단절 여성·장년층 채용 우대

현대자동차그룹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4개 계열사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올해 안으로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계열사 별로 현대차 300명, 기아차 200명, 부품계열사 100명, 건설부문 계열사 160명, 금융부문 계열사 115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통해 △판매·서비스(제품 상담·서비스 콜센터 등) △사무지원(일반사무·사서·어학강사) △개발지원(설계·CAD·도면관리) △특수직무(간호사·심리상담사·물리치료사) 부문의 인원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에는 자격 제한은 없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제도 도입 취지가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년층의 안정적인 퇴직 준비를 도모하는 것인 만큼 채용 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장년층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급여는 해당 직무 내용에 따라 책정된 급여 수준을 기초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이외에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각사 별 제도 및 근무시간에 비례해 복리후생을 지원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존의 근로 형태와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인 것을 고려해 일단 2년 계약직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시간선택제 직무로서의 적합성과 개인별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 이들의 지속적인 고용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3년 이상 근속자의 중·고교 및 대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등록금 전액(1가족 3자녀 한)을, 미취학 아동에게는 분기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제네시스 이하 차종을 직원 명의로 구입할 때 근무 연한에 따라 8~30%를 할인해준다. 또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시 수리비 30%를 깎아주고 자가 정비코너 이용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부품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원 명절 선물로는 설, 추석 연 2회 선물비(25만원 상당)를 복지포인트 또는 직원쇼핑몰 사이버머니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의 주거 마련을 위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2%의 저금리 대출과 휴양을 위한 전국 20여개 콘도·호텔 제공 등의 복지를 갖추고 있다.

2014-02-24 14:07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바늘구멍’ 취업문 뚫기]경험 살려 재취업, 5060 “살맛난다”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위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직장에서 속속 은퇴하고 있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은 50세 전후로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게 현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대 중장년층은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시간 차가 나다 보니 은퇴 이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했다. 일선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도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50대에 은퇴하는 인력이 많아 취업전선에서 중장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산업현장에서 단련된 능숙한 업무 능력을 겸비한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 장년층 인력 긍정적 평가 = 기업들은 장년층 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50세 이상 장년 근로 인력 활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5.2%가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업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33.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근무 의지, 책임감 등이 높은 편이라서’(22.2%), ‘적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쓸 수 있어서’(16.7%),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해 3분기 기업 4곳 중 1곳꼴로 경력직만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력직만 채용한 기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즉,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근로자가 경험과 기술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나아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경제학적 논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 성공? 역량 발휘할 곳 찾아야 =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취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이나 처우보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위해선 감안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해선 우선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을 통하면 재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세부 항목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비롯한 동부고용센터, 남부고용센터 등에서는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방일 서울시 창업지원과장은 “재취업은 우선 구직자가 어떤 업무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근무했던 업종과 경력, 잘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구직자가 원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위한 지원 확대 = 보통 재취업 하면 50대 가장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 가정살림으로 인해 일터를 떠났던 30대부터 60대 여성들까지도 재취업을 원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사회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19억원 올린 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급여도 20만~30만원 인상된다. 지역별 구인기업 분석으로 구인 수요를 산출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 정보기술(IT) 등 전문기술 훈련이 80여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1-23 11:25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 60대 A 씨는 오늘도 80대 노모에게 “자네는 누군가”라는 얘기를 듣는다.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해도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없이 듣는다. A 씨는 5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속히 나빠지더니 아들마저 못 알아보는 노모를 모시고 있다. 직장을 나오며 받은 퇴직금은 고스란히 노모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나갔다. 다른 형제들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직접 모시고 있는 A 씨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세다. 1990년 이후로 매년 5개월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에는 기대수명이 100세에 이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2012년 9.1% 인 5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치매환자 수는 2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치매 위험도는 연령별로 보면 65~69세에 비해 70~74세는 2.15배, 75~79세는 3.76배, 80~84세는 5.7배, 85세 이상은 38.68배 높다. 사례와 같이 80대 치매 환자를 모시는 60대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또 핵가족화로 치매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한 둘의 자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치매로 인한 1인당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 원 정도다. 하지만 간접 비용들을 고려한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60대 간병인 자녀들에게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치매 환자인 노모를 모시는 한 60대 자녀는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해봤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3등급 ‘재가급여’라 입소가 안 되고 방문요양 등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들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 위아래로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은퇴를 앞두고 큰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온종일 환자 곁에서 돌봐야 한다. 비교적 젊은 40~50대 간병인 자녀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치매 간병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자녀 및 그들의 병수발의 고통은 가족의 갈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만큼 고되다. 자신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에 병수발까지 해야 되는 이들 60대 간병인 자녀들은 심신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2014-01-10 08:28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대체휴일제·도로명주소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된다. 대체휴일제도는 추석부터 적용된다.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2014-01-02 08:51
SC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스탠다차타드(SC)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SC은행이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800여명의 인력을 줄인 이후 2년 만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노조와 사측은 지난 20일 임금단체협약을 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C은행 노조는 사측에 퇴직금으로 30개월치 월급 지급, 1인당 2000만원 학자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안건을 상정, 1차 협상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희망퇴직 대상자는 45세 이상(관리자 48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었지만 이번 희망퇴직은 책임자급 뿐만 아니라 과장급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퇴직자에게는 27~30개월치 급여가 주어지며 1인당 1000만원씩 학자금도 지원된다. SC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까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 27~30개월치 급여에 연월차 휴가보상금도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은행의 이번 희망퇴직 실시는 최근 수익 저하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실시될 조직개편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SC은행은 올 3분기 222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전환했다.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590억 원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0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SC은행은 내년 1월 2일자로 본부조직을 종전 47개에서 30개로 줄이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영업일선에 대한 지원 기능을 최적화하는 한편 중복되는 역할 및 업무를 통폐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3-12-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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