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

"특례법상 연구개발비 공제받으려면 해당연도에 쓰여야"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ypnews@etoday.co.kr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주식시장 흔들려도 노후 끄덕없다, 은퇴자금 30년 버티는 원칙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투자 자금은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몰리지만,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퇴 이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수익률만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데 있다. 젊을 때는 투자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노후 자금은 한 번 크게 줄어들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투자만큼이나 자산을 어떻게 꺼내 써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
"노후 파산 심각" 10명 중 6명이 시니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5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노년층의 파산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 순이었다. 전체 신청자의 83.1%가 50대 이상으로,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이 무너질 경우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데…재취업하면 연금 깎일까?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터를 찾는다. 완전한 퇴장이 아닌 부분 은퇴의 확산이다. 장수 시대의 노후 설계는 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은퇴 이후, 생각보다 긴 소득 공백
고소득층만 웃는 연금 세제 혜택, 개인연금 세제 구조 논란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정작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중심의 연금 세제가 절세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연구원 리포트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세제 과제와 개혁 방향'에 따르면, 개인연금 세제 정책은 적격연금(연금저축)과 비적격연금(연금보험)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적격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
“76세 이상 69% 빈곤” 50대부터 시작된 노후 격차

시장소득 기준 고령층 빈곤율 급등 중장년기 소득 기반 약화 구조 확인 50대 이후부터 빈곤 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는 생애 구조가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노후 빈곤은 이미 중장년기에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2025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51~65세 17.6%로 나타났다. 이는 26~40세(8.6%), 41~50세(10.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은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