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상 연구개발비 공제받으려면 해당연도에 쓰여야"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 중장년 경제권의 부상 ‘뉴노멀 시니어’가 온다
- “뉴노멀 시니어가 한국 경제를 10년 더 지탱할 것입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장년층의 소비 패턴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과거의 시니어가 ‘절약’과 ‘축적’에 집중한 반면, 오늘날의 중장년은 ‘소비’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뉴노멀 시니어로 정의되는 이들이 소비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걸까. 뉴노멀 시니어, 소비의 새로운 중심 한국의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이들은 소비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은퇴
-
- 비상장법인 주주인 배우자의 주식 처분, 최적의 절세 전략은?
-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이후 배우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주주가 명확하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제3자 또는 주식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주식 발행 법인이 배우자의 주식을 감자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
- 100세 시대 진정한 셀프케어, ‘나’를 위한 건강보험
-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은 “100세 시대 건강한 ‘나’를 위한 보장”이란 개발 콘셉트에 맞춰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3대 핵심 보장과 220여 종(간편고지형 130종)의 다양한 특약을 활용한 상품이다. 기존 보험상품이 ‘가족 사랑’에 무게를 두었다면, 해당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고객이 원하는 보험료’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은 ▲가입나이 만15세~75세까지 ▲납입기간 10년부터 최대 30년 ▲보장기간 종신까지 가능하다. 납입 유
-
- 정부, 에이지 테크로 고령화 문제 해결책 찾는다
-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 기반 실버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 및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할 만큼 가파르다. 정부는 이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실버경제’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첨단기술과 결합된 ‘에이지 테크’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복
-
-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 소비 시장, 55~75세 GG가 뜬다
-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가운데, GG(Grand Generation)가 소비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GG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왕성한 경제, 사회, 여가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950년부터 1971년(55~74세)까지의 시니어를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 ‘GG 마켓 공략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시장의 양끝은 부유층과 경제력이 낮은 층으로 양극화 되어 있으나, 보통의 시니어는 새로운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7가지 공략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GG의 특징을 확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