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1 달라지는 주택세금-브라보마이라이프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세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미니퀴즈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정답 ⑤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정답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유영현 기자redeye112@etoday.co.kr

#주택세금 #부동산 #분양권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골치아픈 법인의 대도시 진출, 중과세 중복 과세 해법은?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중복 적용되는데, 본 글에서는 이러한 중복 과세 규정과 사례를 다
日, 노령연금 손본다 “일하는 노인 연금 깎이지 않게”

일본 정부가 일정 수입이 있는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재검토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일하는 의욕을 꺾지 않도록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손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재직 노령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임금과 연금 합계액이 월 50만 엔(약 477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 기준 감액 대상자인 고령자는 약 50만 명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 기준을 62만 엔 혹은 71만 엔으로 높이는 방안과 제
소진공,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우수사례 시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3일 대전본부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의 우수사례와 소상공인 민·관협업교육(‘네이버’ AI활용 온라인 마케팅 과정)의 우수 교육생을 발굴하고, 사업성과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3년과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참여자 및 컨설턴트,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접수된 218건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참여자 교육 6건, ▲사업참여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B씨가 1주택을 1/2씩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A와 B 중 한 명만 주택 소유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SM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23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 GSMA)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문화예술분야 최초로 ESG 경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GSAM는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온실가스, ISO 인증·평가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최한다. 그린경영, 안전경영, 투명경영 등 총 12개 경영 테마를 기준으로 기업 및 기관의 경영전략, 미래가치, 상품 및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년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시상식은 산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