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Trend&Bravo] 노인 무임승차 제한, 나라별 차이

입력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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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이어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해 적자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면 무료를 시행 중인 한국과 달리, 이미 연령 상향이나 시간제 제한 등을 도입한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한승희 기자winh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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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임승차 #무임승차제한 #노인 #고령화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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