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열러
출생률·인구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인구정책 전환 강조
국가 돌봄 책임 강화·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대책 주문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 더해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인구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오히려 인구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고령화 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 과제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정책의 핵심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과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할 단초가 여릴ㄹ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반등하고 있으며, 올해 1~7월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설문에서 결혼과 출산 의향을 밝히는 비율이 늘어나는 점도 반가운 현상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구조의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출생아 수 반등, 혼인 건수 증가)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