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첫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 예정
인구전략위원회가 초고령·저출산사회를 대응할 인구비전 로드맵을 공개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다. 이날 위원회는 노년의 삶, 에이지테크, 이주민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인구비전 로드맵을 공개한다.
인구전략위 측은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인구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토론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토론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주제로 청년·출산·양육·지역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등을 다룬다.
인구정책의 논의 범위가 출산과 양육뿐 아니라 고령사회에서의 삶과 산업, 인구 이동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인구비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인구구조 변화 분석과 추이 예측,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투자방향 조정 및 정책·사업평가 등 인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한편, 인구전략위원회 규모는 기존 저고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됐다. 민간위원을 늘리고 시도지사 협의체와 시군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하도록 했다.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전문위원회 등을 두고,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운영한다. 참여단은 만 20세 이상 국민 100명으로, 성별·지역·생애단계·경험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각 30명, 40대 20명, 50대 이상 20명이다.
참여단은 이달부터 토론회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안된 의견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토론회는 17일 SC컨벤션센터, 2차 토론회는 다음 달 21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열리며,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