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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노인일자리, 28만2000명 출·퇴근 시간 조정…“보수는 변동없어”

13일부터 오전 활동 오전 10시 이후, 오후 활동 16시 종료로 조정 월평균 근무시간 30시간, 월 보수 29만 원 변동없어 “수요처와 시간 조정 가능한 노인일자리만 적용하기로” 정부가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 약 30만 명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2026-04-09 14:17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 비중, 오히려 10% 밑으로 ‘뚝’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李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2026-03-25 06:00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2026-03-21 08:54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與 정년연장특위, 1월 회의서 “2월부터 6개월간 논의” 2월 TF 출범 무산…이달 중 논의 재추진 여부 주목 논의 기간 고려 입법 시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 중인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할지 관심이

2026-03-04 13:23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2026-02-06 10:20
통합돌봄 시행 두 달 전, 복지부 전문기관 20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전문기관 20곳을 지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2026-02-04 14:05
李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낫다는 보장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통합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

202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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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에너지 정책 대전환 추진할 때다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망 한계 직면에너지안보 시대 분산지능망이 답국가과제 선정해 인프라 구축해야 영국의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 옥토퍼스 에너지(Octopus Energy)는 설립된 지 10년 만에 약 12조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영국 최대 가정용 에너지 공급자로 올라섰다.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크라켄(Kraken)이 있다. 전기요금 청구부터 전

2026-04-21 06:00
'14억' 시장 인도, 한국의 '전략 파트너'로…미래산업 협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했다. 조선·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을 전면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기존 협력 수준

2026-04-21 06:00
하정우 “AI는 국가 인프라…소버린 AI 통해 공급망ㆍ안보 지켜야”

"우리가 스스로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한국형 AI 독자 개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외국산 AI에 의존했을 때 맞닥뜨릴 공급망·

2026-04-21 06:00

넥스블록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IPO·ICO·스테이블코인까지…가상자산 기업 자금조달 다시 시험대에

가상자산 자금조달, 거래소에서 기술 인프라 중심으로 무게 이동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IPO·투자 병행 전략으로 자금조달 다각화코스닥 3000·ICO 제도화 논의 속 기대와 과거 전철 우려 교차 가상자산 기업공개(IPO) 시장의 문법이 '투기적 성장'에서 '기술 인프라'로 급격히 재편되는 중이다. 과거 거래소 중심의 상장 공식이 힘을 잃는 대신,

2026-02-02 09:01
업비트, 정치·산·학 전문가들과 ‘K-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논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 속에서 ‘Next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부터 3회째 개최된 디콘은 ‘Next 대한민국

2025-11-1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