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준호 교수 “장기근속자 조기연금 감액 완화 검토”

김영건 공노총 위원 “임금·업무·건강 함께 고려해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 소득공백, 정년연장 토론회'가 열렸다.(박지수 기자 jsp@)

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면서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공백을 줄이려면 정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연금 수급 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업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 제도에서 확인된 임금 감소와 업무 부담 문제를 국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 소득 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소득 공백 실태와 해외 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공무원은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퇴직 뒤 일정 기간 소득이 줄거나 끊길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정년과 연금 사이의 간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채 교수는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퇴직 공무원은 300명 이상 참여했지만,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응답자는 1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40%가 소득 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퇴직 공무원 응답자의 완결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결과인 만큼, 전체 퇴직 공무원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보다 소득 공백을 겪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로 볼 필요가 있다.

▲10일 '연금 소득공백,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박지수 기자 jsp@)

조기연금 감액, 장기근속자 배려 제안

채 교수는 연금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해외의 조기연금 감액 사례를 설명했다. 독일은 연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일찍 받으면 월 단위로 감액하는데, 발표에서 소개된 감액률은 한 달에 0.3%다. 1년으로 계산하면 3.6% 수준이다. 채 교수는 이를 두고 “우리보다 감액률이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장기근속자의 조기연금 감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으로 감액하는 대신,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는 감액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채 교수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며 감액률을 조정할 때 이런 기준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부분 퇴직 사례도 소개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급여와 함께 연금 일부를 받는 방식이다. 근무를 이어가면서 소득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다. 채 교수는 해외 사례를 단순히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실제 업무 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본에선 “업무 그대로인데 급여 줄어”

이어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제도 조사 결과 및 국내 도입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 위원은 약 3주 전 일본을 방문해 가나가와 현과 요코하마시 노동조합, 일본 인사원,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위원은 방문 기관마다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정년을 늘리는 것과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나가와 현 노동조합에서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과 수당이 줄어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위가 낮아진 공무원이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후배를 지도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금 소득공백,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김영건 공노총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박지수 기자 jsp@)

요코하마시 노동조합에서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급여가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업무와 책임을 맡는데 연령을 이유로 급여가 낮아지면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도를 설계할 때는 급여 지급률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 맡는 업무와 책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액이 있더라도 수당까지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인사원은 보수 조정률을 민간과의 급여 균형을 고려해 정했고, 직책정년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면 업무 난이도와 책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후배 세대의 승진 기회를 고려한 측면도 있었다. 다만 김 위원은 인사원도 실제 현장에서 업무가 예상만큼 줄지 않고 임금 감소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급여 70% 기준 역시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 향후 검토·개선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점이 국내 제도 설계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와 개선 방향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층 기회 함께 고려

김 위원은 국내 제도를 설계할 때 소득 공백 해소를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특정 출생연도가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업무와 책임에 맞는 임금을 보장하고, 업무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역할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과 직무 특성에 맞는 근무 여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같더라도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은 다르며, 야간·교대근무나 현장 업무는 직무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건강 상태와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 근무시간과 업무를 조정하고, 유연 근무와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년 연장의 성패는 늘어난 근무 기간에 어떤 소득과 역할, 근무 조건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연금 수급 전 소득을 잇는 방안과 업무에 걸맞은 보수, 건강을 고려한 근무환경, 청년층의 채용·성장 기회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