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 생성)

정년이 늘어나면 직장에 다니는 기간뿐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1조6000억~3조5000억 원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추정이다. 다만 정년연장만으로 이만큼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정년 조정과 임금체계 변화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석이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정년연장이 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해 정년과 임금피크제, 퇴직연금 유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때의 변화를 추정했다.

회사가 관리하는 DB형,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근속 기간과 임금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방식이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도 회사가 진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일정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계좌에 쌓인 돈을 직접 운용하거나 상품을 선택한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회사가 넣어준 돈에 운용수익을 더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적립금이 늘 수 있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면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책임이 회사에서 가입자 쪽으로 더 옮겨간다. 정년연장 논의가 임금이나 고용 문제에 그치지 않고 퇴직 뒤 받을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도 연결되는 이유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서 DC형 전환 많아

연구진은 정년 조정 압력이 높았던 사업체에서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력 이후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이어가는 제도다.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 직전 임금이 퇴직급여에 반영되는 DB형 가입자는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사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보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의 결합 전환율은 약 2.58~5.81%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이동 규모가 1조6000억~3조5000억 원이다.

이 수치는 정년이 연장되면 모든 사업체가 퇴직연금을 바꾸거나 모든 가입자의 계좌에서 적립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정년연장의 직접적인 인과효과로 단정하기보다 정년 조정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와 퇴직연금 유형 변화가 맞물릴 가능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오래 일하는 만큼 연금 적립도 이어져야

정년연장이 노후소득에 도움이 되려면 일하는 기간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고용을 이어가는 동안 퇴직연금 적립도 계속 지속하고 늘어난 근무 기간이 은퇴 이후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임금과 직무를 함께 조정하면서 실제 맡은 업무와 책임에 맞는 보수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DC형 가입자가 늘어날 때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중요해진다. 연구진은 장기 운용과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배분, 퇴직 이후 연금 수령을 돕는 은퇴소득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업계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계해 적립부터 인출까지 지원하고 장수 위험에 대비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장년층 근로자에게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과 적립금 운용 현황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DB형은 퇴직급여 산정 기준과 임금 변화, DC형은 적립금 운용 성과와 상품 선택이 퇴직 뒤 받을 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이 현실화하면 임금과 근무조건뿐 아니라 퇴직연금이 어떻게 쌓이고 운용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