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퇴직연금 500조의 역설’ 보고서 발간
10명 중 8명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하, 55세 전 IRP 중도해지 15조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퇴직연금 500조의 역설, 여전히 ‘연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보고서에서 “제도의 외형적인 확대가 곧 노후소득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 조사관은 원리금 보장형 편중과 일시금 수령,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영세사업장의 낮은 가입률이 맞물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금수령 계좌 16.5%, 55세 전 IRP 해지가 중도 활용액의 83%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계좌 비중은 2020년 3.3%에서 2025년 16.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 연금 비중도 28.5%에서 61.6%로 늘었다. 그러나 계좌 수로 보면 83.5%가 여전히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택한 경우에도 약 82%가 수령 기간을 10년 이하로 정했다.
한 조사관은 이 같은 수급 구조가 “퇴직연금이 매월 지급되는 소득보다 퇴직 시점의 목돈으로 인식·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55세 이후 퇴직자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 등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 주거 임차, 회생절차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한 조사관은 “이런 예외가 재직 중 일한 대가를 퇴직 때 받는다는 퇴직급여의 ‘임금후불적 성격’과 근로자의 처분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령화 시기에는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퇴직급여가 연금 수령 전에 빠져나가는 주된 경로는 이직·퇴직 후 IRP 중도해지였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2024년 퇴직급여 중도 활용액 약 18조 원 가운데 연금수령 개시 연령인 만 55세 전에 IRP를 해지한 금액이 15조 원(83.3%)이었다. 재직 중 중도인출은 3조 원(16.7%)이었다.
한 조사관은 “퇴직급여의 장기적립을 저해하는 주된 경로는 이·퇴직 후 계좌 해지이므로, 이를 중도인출 허용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간 수익률 6.47% 기록했지만, 10년 평균 2.31%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잠정 501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70조 원(16.1%) 늘었다. 연간 수익률은 6.47%로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2015년 6.9%에서 2025년 24.6%로 확대됐다. 2025년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6.80%로 원리금 보장형(3.09%)을 크게 웃돌았다.
장기 성과는 5년 평균 2.86%, 10년 평균 2.31%였다. 적립금의 약 75%는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렀다. 한 조사관은 낮은 수익률이 연금계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시금 선택은 장기 운용을 어렵게 하며, 퇴직급여 미적립은 제도 전체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27%대에 머물렀고 근로자 가입률은 2021년 이후 53% 수준에서 정체됐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과 가입률은 각각 92.1%, 70.6%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10.6%, 11.9%에 그쳤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도 23.2%였다.
퇴직연금 미설정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이 악화하거나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2025년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기금형, 계약형과 병존 “수탁법인 책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노·사·정은 2월 6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조사관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노사가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해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기금형을 확정기여형(DC형)과 IRP에 적용하고 기존 계약형과 병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형은 별도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손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을 제시했다.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자본금은 120억 원으로 계획했고, 적립금의 0.25% 수준을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는 방안도 담았다.
한 조사관은 기금형의 성패를 가를 쟁점으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을 꼽았다. 독립이사와 가입자 추천 이사, 연합형의 노사 동수 구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선임 절차와 이해상충 회피 기준, 책임 미이행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의 범위, 합리적 절차를 준수했을 때의 면책 기준은 가입자 권리와 직결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영위험준비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 통상적인 투자손실과 수탁법인에 책임이 있는 손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 조사관은 “제도 운영 비용과 적립금 운용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총비용 공시를 표준화해 장기 순수익률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협의회의 검사·정보 공유 권한과 부실 기금의 적립금 안전 이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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