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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국민연금 깎일 걱정 덜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2026-06-16 13:47
노후소득부터 돌봄까지,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

정은경 복지부 장관, 11일 정책간담회 가져 기초연금 개편·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추진 재택의료·통합돌봄 확대, 치매·장기요양 서비스 고도화 노인일자리 115만 개 제공, 존엄한 임종 지원체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장

2026-06-14 12:00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이재명 정부 1주년, 노후정책 성적은?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2026-06-02 15:38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
“기초연금 받으면 더 오래 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정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이 고령층의 건강과 생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제4장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건강에

2026-04-02 15:54
"같이 살면 연금 줄어든다" 부부 연금의 역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2026-03-26 06:00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2026-03-21 08:54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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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산율 반등에 연금고갈 해소? 기대 금물"⋯'韓 저출산' 석학들의 경고

일·가정 양립 '그림의 떡'… "출산 포기하는 무자녀 딩크족 급증 직시해야"대학서열-생애소득 직결된 사교육도 도마…"단순 입시개편으론 해결 불가" "출산율 반등해도 2060년에야 납세인구 유입"…수급 연령 상향 등 제시 한국 경제가 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복합 위기 앞 중대 기로에 섰다.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딛고 0.9명 안팎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

2026-09-02 18:11
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연금특위 범부처TF 2차회의…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2026-06-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