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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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가 달라진다]② 작은 장례는 무조건 더 저렴할까?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2편에서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과 가격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28일부터 6

2026-07-03 06:00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2022-03-04 10:29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평생을 바친 가업승계의 트렌드와 전략

A(89·남) 씨는 1970년대에 회사를 설립해 연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가량 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A 씨는 형식적으로 아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강 문제로 6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경영은 사내이사인 장남 B 씨가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잘 운

2019-11-04 10:52
[브라보가 만난 사람] 이기수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110세 프로젝트

17대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미국조지워싱턴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의 명예교수 및 석좌교수를 역임한 이기수(李基秀·71)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경력은 법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성공 사례들의 목록이다. 그런 그가 법학이 아닌 예술계의,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다고 했

2016-11-01 10:37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2014-03-06 17:58
의사협회 "24~29일 집단 휴진", 정면충돌 예고…의료대란 위기

의사협회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후 준법진료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 하루,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돌

2014-03-04 09:44
정총리 "의협 집단휴진 추진 엄정대처...비상진료대책 만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2014-03-03 07:45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국민에게 큰 피해 없을 듯"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2014-03-03 07:45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은 불법...엄정대응"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

2014-03-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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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대한상의, 바뀌는 법·제도 대응 돕는다…중소·중견기업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대응방안 안내서울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주요 광역시 순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법·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대한상의는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

2026-10-15 10:00
제분사 담합 과징금 최대 2800억 예상...식품사는 ‘재계 저승사자’ 1호 사건 도마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연루…관련 매출 1조4000억 달해최대 2100억 과징금·고발 의견…밀가루 이어 연쇄 제재 직면부활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도 식품업계 겨냥 제분 및 식품 기업의 수난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 6개 주요 제분기업은 5개월 전 식용 밀가루 본품 담합 과징금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엔 동물 사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

2026-10-14 17:42
1.4조원 규모 밀가루 부산물 8년 반 담합 혐의…대한제분 등 6곳 심판대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에 심사보고서 송부 과징금 부과·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는 미확정 대한제분 등 6개 업체가 가축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반 동안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2026-10-14 12: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불발 "최소한의 기회 달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2026-02-13 16:55
민병덕 의원, 한국은행 '7대 리스크' 정면 반박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진짜 위험은 달러 종속 …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과장 … 거시적 경쟁력 상실이 진짜 리스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논리적 오류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2025-11-2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