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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2026-10-08 07:00
[현장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넘어 ‘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2026-10-01 17:16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현장에서] 아픈 뒤 병원 찾는 농어촌, 예방이 1순위

농어촌 의료 접근성은 병원 수나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까지 갈 이동 수단이 부족하고 진료받은 뒤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안내받기 어렵다. 의료와 돌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치료 이후의 생활은 다시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일차 의료 체계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망을 구축

2026-09-08 16:48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환절기 고령층 독감 주의보 “백신도 나이·건강 따라 달라야”

환절기는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고령자는 노화로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만성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기존 표준용량 백신만으로 충분한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령층 인플루엔

2026-09-03 17:07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수급 대상을 급격

2026-08-28 17:17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026-08-28 17:17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2026-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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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마감 후] 주민과 소통은 ‘미션 임파서블’인가

민선 제9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약 설명회가 한창이다. 지역마다 현안과 이슈가 제각각이지만, 핵심 키워드 하나는 고민 없이 뽑을 수 있다. 바로 ‘소통’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저마다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데는 최근 지역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2026-10-15 06:00
'서울대 10개' 탈락 전북대·총동창회…“추가 선정, 예산으로 답하라”

조국혁신당 공동대응 제안 환영교육부에 선정일정·평가 공개 촉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선정에서 제외된 전북대와 총동창회가 조국혁신당의 공동대응 제안을 환영하며 추가 선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후속 선정 일정과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북대는 14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강경숙 국회의원이 제안한 추가 선정예산 확보 및 공

2026-10-14 20:02

넥스블록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GWDC 2026 코리아 성료…한·홍콩 Web3 정책협력 연맹 출범

글로벌 Web3 개발자 콘퍼런스 ‘GWDC 2026 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홍콩의 Web3 정책 협력을 위한 연맹이 출범하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웹3랩스(Web3Labs)가 주최하고 테크허브뉴스(Techub News), 하이파

2026-10-13 17:20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