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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35%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2026-10-28 16:41
‘품격있는 노년 보장’ 국가인구전략 확정 “이행상황 체계적 점검·평가”

27일 국무회의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의결 2026~2030년 추진, 118개 기본과제·7개 도전과제 마련 정부가 ‘품격있는 노년 보장’을 주요 정책분야로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 생애과정 지원과 노년의 삶의 질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

2026-10-28 10:19
연금 기다리는 취약 중고령가구, 10곳 중 7곳 ‘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발간 소득공백기 저소득 집단 적자 비율 72.5%, 지출 줄여도 생활 부담 취약 집단 ‘연금이 놓고 간 세대’ 명명, 고용 유지·부분연금·노후준비 지원 제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보내는 중고령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의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인

2026-10-23 15:18
“통합돌봄 기금 조성 필요, 내국세·상속증여세 등 재원 검토”

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2026-10-21 01:15
돌보는 사람도 나이가 든다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이다. 병원에 데려가고, 밥과 약을 챙기고, 씻고 이동하는 일을 돕는다. 처음에는 며칠이나 몇 달이면 될 것 같았던 돌봄이 1년, 3년, 5년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돌보는 사람도 나이를 먹는다. 80~90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이미 50~70대인 경우가 많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

2026-10-12 06:00
“100세 시대, 부모 돌봄 어떻게” AI에서 답 찾는다

부모가 나이 들어도 살던 집과 동네에서 생활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인공지능(AI)과 로봇은 돌봄을 어디까지 맡을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현장의 기술 활용, 산업 육성 방안까지 살펴보는 행사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강남대 실버산업연구소는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과 함께 이날 코엑스 컨퍼런

2026-10-08 09:55
빈곤층 47.6%가 65세 이상 “노후소득 보장 시급”

빈곤층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빈곤층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졌다. 고령 빈곤층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임시·일용근로를 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노후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미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빈곤 구조의 변

2026-09-30 15:45
노후준비 취약층…셋 중 한 명 ‘1인 가구’

재무와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전반이 취약한 집단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가 가장 양호한 집단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관련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태를 일찍 파악하

2026-09-28 16:06
65세 이상 50만 고령가구, 반려동물과 산다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시설

2026-09-23 06:00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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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
직업훈련·돌봄에 月154만원 지원…"AI 시대 ‘국민활동급여’ 도입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 소득보장 방안 논의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비정규직·자영업자까지 지원2028년 직업훈련 급여 시범 도입…2030년 육아·돌봄까지 확대 AI 시대에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육아·돌봄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으

2026-10-26 16:00
통합돌봄 예산 늘어도 지방 부담 커져⋯“지역별 수요 반영해야”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26-10-2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