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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현장 사업의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2026-05-11 06: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조직 개편 앞둔 저고위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 임명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임명됐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김 전 사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2026-04-16 15: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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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손보ㆍ신한라이프, '대형병원 빠른 진료' 광고 시정⋯재발 방지 약속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가 보험상품에 부가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신속 진료를 내세운 영업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문제가 된 광고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실제 진료 순서를 앞당길

2026-10-08 19:12
최태원, EBS ‘위대한 수업’ 강연자로…AI 시대 생존전략 말한다

12일부터 5일간 ‘AI·새로운 자본주의·청년’ 강연사회문제 해결부터 한일경제연대까지 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강연자로 나서 AI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와 청년의 생존 전략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EBS는 최 회장이 12일부터 16일까지 EBS 1TV에서 방송되는 ‘위대한 수업’ 시즌6의 첫 강연자로 출연한다

2026-10-08 08:21
삼성, 반도체 성과급 내년 3월 말 지급⋯8천만원 연봉시 최대 7.5억 [종합]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세부안 공지정기 주총 이후 자사주로 지급근무기간 따라 차등…노사 매칭 기부도 추진주총 부결 시 지급 방식은 추후 노사 협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2026년도 특별성과급을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 지급한다. 앞서 노사가 5월 특별성과급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지급 시기와 산정 방식 등 세부

2026-10-07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