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해 매년 예산 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줄곧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구 유입이 줄고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나버린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사람’으로 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같은 서 장관의 결심에 올해 농식품부의 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