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11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의협, 협의안 ‘수용’…집단휴진 고비 넘겼다: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0 15:14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3-19 14:16

"만성폐쇄성폐질환, 뇌기능 저하시켜"<美연구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뇌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COPD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일컫는 것으로 폐를 오가는 공기의 흐름이 제한돼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미첼 밀키 박사는 COPD가 기억력을 제외한 주의력, 기획력,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non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OPD 환자 170명을 포함한 노인 1천400명(70-89세)을 대상으로 15개월에 한 번씩 인지기능을 테스트하면서 5년간 지켜본 결과 COPD 환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83%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밀키 박사는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COPD를 겪은 기간이 길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COPD가 5년 이상 지속된 노인은 이러한 위험이 2.5배나 높았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장 조너선 새미트 박사는 COPD가 진행되면 폐에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뇌가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논평했다. 　이밖에 COPD 환자가 겪는 수면장애가 뇌기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AMA)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최신호에 실렸다. 　; 2014-03-19 10:22

의협, 원격진료 반대 변함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동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협측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이라고 말했다.; 2014-03-18 17:18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단휴진 유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단휴진 유보, 일단 안심" "집단휴진 유보, 최종결정은 두고봐야" "집단휴진 유보, 조마조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17 19:20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03-17 14:29

전공의들이 심상치 않다…파업 동참 잇따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식 접촉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참여 결정을 내리는 등 파업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하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에 미칠 영향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공의 전체 투표에서 총유권자 537명 중 총 투표 511명(95.2%), 찬성 467표(91.4%), 반대 15표(2.9%), 기권 29표(5.7%)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말하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2차 집단휴진 동참 입장을 밝히며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이날부터 본격 협상에 사실상 돌입, 장기간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점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3-14 18:37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2차 집단휴진 동참: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에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공의전체 투표에서 총유권자 537명 중 총 투표 511명(95.2%), 찬성 467표(91.4%), 반대 15표(2.9%), 기권 29표(5.7%)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말하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14일부터 본격 협상에 사실상 돌입,장기간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점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2014-03-14 15:48

정부-의협 이르면 14일부터 본격 협상: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14일부터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는 양측이 수시 접촉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지난 1월 22일부터 약 한 달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섯 차례에서 걸쳐 협상을 펼쳤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24일 2차 집단 휴업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주로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12일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물러섰다. 　 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점 이외에도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 안건 역시 타결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의 경우 이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협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측의 경우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하면서 다시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내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내가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2014-03-14 08:14

'빅5' 병원 전공의 2차 집단휴진 참여 움직임: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동참하지않았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2차 휴진에 속속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중 1차 집단휴진에는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성모병원만이 참여했으나 2차 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도 참여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이 병원 소속 수석 전공의들이 회의를 열어 24일부터 휴진 참여를 결의하고, 11일 온라인을 통해 전공의 전원을 상대로 휴진 찬반 전수 투표를 진행중이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 소속 전공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결과도 어제 수석 전공의 회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차 휴진 참여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0일 전공의 의국장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 11일 오후 4시까지 전공의 전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된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까지 휴진 참여가 결정되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부터 휴진에 돌입하게 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진행,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2014-03-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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