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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 허용
- 10월부터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 2014-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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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급
-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 2014-03-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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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혜택에 분양가 할인까지…미분양 각양각색 마케팅 '눈길'
- 미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로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5개월 엲속 감소해 5만8576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악성 미
- 2014-03-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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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에 학원 여러 개 창업할 수 있다
-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
- 2014-03-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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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빈’ 임대주택, 일반에 팔 수 있다
-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
- 2014-03-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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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검토…공인중개사와 다른 점 알아보니
- 부동산 종합자격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자격증을 신설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포괄적인 자격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자격증은 매매와 거래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자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종합 자격시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
- 2014-03-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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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 2014-03-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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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난방방식 ‘온돌’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 정부가 한국인의 전통 주거문화인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온돌 기술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만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 온돌 기술과 관련 문화, 연혁과 유
- 2014-03-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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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전국 주택거래 7만8798건…2월 최대치
-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06.6%나 급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ㆍ실거래가 자료를
- 2014-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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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바우처 대상 97만가구에 월 11만원씩
-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 2014-03-12 11:35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