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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규모 용산역세권사업이 재개된다면…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난해 좌초된 용산역세권 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코레일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이의 갈등이 커지며 사업발표 7년여만인 지난해 1조5600억원의 손실을 남기고 좌초됐다. 용산역세권 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를 개발해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이런 와중에 정몽준 의원이 다시 선거 공약으로 용산역세권 사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회생 가능성에 부동산 시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일단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용산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시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7년 동안 악몽 속에 살았던 용산 주민들이 다시 고통이 반복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서부이촌동은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재선한다면 사업 재개 가능성의 거의 제로가 가깝다는 의미다. 특히 사업지 땅 주인인 코레일을 지시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코레일)과 민간(롯데관광개발 등) 사업자간 갈등으로 이미 코레일이 토지 회수에 나서는 등 사업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다시 재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더욱이 7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현 상태로는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사업자간 용산 사업을 둘러싼 관련 소송이 최소 4∼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용산 개발은 코레일, 민간업체, 외국자본 등이 모두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라며 "어느 후보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용산 개발에 대한 희망은 심어줄 수 있겠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쉽게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십조원이 이르는 사업인 만큼 청와대 등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사업을 다시 재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시장선거 변수에 따라)앞으로 회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도 있으나,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 공공, 민간,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간의 대타협이 나오지 않은 한 실질적인 사업 재개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4-05-14 09:27
부동산 투자이민 확대한다는데…투자 유망지역은

투자이민제 확대, 청라의료복합타운, 아시안 게임 개최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주택건설업계 오찬 간담회에서 ‘투자이민제’대상을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지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장ㆍ단기 거주(영주권자격 등)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일부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타는 등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의 부동산시장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 받던 송도 청라 영정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외국인 전용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개발, 7호선 연장 등 각종 호재가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청라지구의 아파트가격은 지난 해 2분기 들어서 매매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청라지구(경서동)는 지난 해 4분기 처음으로 아파트 시세가 10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에는 1050만원 선을 넘어섰다. 현재(1분기), 청라지구 아파트는 1058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분기보다 10.7%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의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서울 출퇴근도 편리한 청라지구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지난 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와 청라BRT(간선급행버스)가 개통되면서 청라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쉬워졌다. 또 올해 경인직선화도로도 일부구간이 개통되면서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석남연장선, 2018년 개통)의 수혜도 예상된다. 영종지구의 아파트가격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영종지구는 외국인 카지노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이 떨어지면서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공항철도 영종역이 올해 12월 개통될 예정에 소식에 주요단지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에 들어서 있는 ‘영종힐스테이트’ 83㎡은 지난 해말 2억6000만원 선에 거래됐으나 현재에는 2억8000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천 영종 동보노빌리티’ 84㎡은 지난 해 2억4000만원 선으로 거래됐으나 지금은 3억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2007년 송도신도시는 아파트의 3.3㎡당 시세가 17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지난 해 말에는 1221만원 선에 거래가 됐다. 송도신도시는 지난 해 4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송도풍림아이원1단지’의 84㎡이 지난 해 3억 2000만원 안팎으로 거래됐으나 현재 3억3000만원 선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분양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8일 청약접수를 받았던 ‘인천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은 1676가구를 모집하는데 2489명이 몰리면서 1.5대 1로 전 주택형이 순위 내에서 마감됐다. 지난 해 대량미달사태가 벌어졌던 송도신도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물량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3891가구의 미분양물량이 남아있었다. 올해 3월에는 지난 해보다 12.0%가 줄어든 3425가구가 새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잔여분양물량의 빠른 소진을 위해 분양가를 대폭할인 하여 분양 중인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와 최근 분양을 시작한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등이 빠른 속도로 잔여물량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3 11:22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실상 취소…해제지구 또 나오나

정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옛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전면 취소키로 한 가운데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 해제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구별로 대규모 사업 축소는 물론 추가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명박 정부)을 사실상 전면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 정부 임대주택 사업으로 '행복주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보금자리 사업이 4년째 지지부진하고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높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이후 단계적 추진' 또는 '보금자리지구 축소ㆍ개발'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자 사업을 아예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예 지구지정 해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만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상황인데다 광명시흥자구 인근에 주택 공급과잉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지구 지정해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이나 지자체 반대가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의 경우 광명시흥지구와 같이 해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금자리 시범지구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토지보상 작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가운데 사전예약을 실시한 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사업 취소없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전예약을 실시한 지구의 경우 이미 분양 예정인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지구들은 사업 물량이 축소되거나 임대주택을 크게 늘려 추진하는 등 사업 계획이 크게 변경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4-05-12 17:10
행복주택에 찬밥신세된 보금자리주택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된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주택 9만4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분당신도시 급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사업에 밀려 보금자리주택(이명박 정부)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구 취소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면적은 1736만7000㎡로 총 9만4000가구, 23만5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비도 24조원에 육박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서남권의 대표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건설업체들이 보금자리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구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유지하되, 추진 시기를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를 264만㎡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아예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광명·시흥지구 관련 여러 대책 중 하나다. 주민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전면 취소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을 진행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약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광명·시흥지구 안의 기존 주민 거주지역을 먼저 보금자리 지구에서 풀게 된다. 그 다음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여년간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을 뜻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신축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보금자리주택 지구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식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에 사업 난항을 겪고 있는 지구는 사업 규모 대폭 축소나 지정해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4-05-12 11:19
돈되는 미분양 아파트 고르려면…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3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8167호로 전월대비 8.1%(4224호) 감소했다. 이는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8.28 대책의 영향으로 세율이 줄고 대출 부담이 적어지면서 실수요자 들이 내 집 마련을 결심하면서 거래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하는 상황은 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분양아파트 축소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업자가 분양계획을 받은 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국내 아파트 공급방식은 대부분 선 분양 방식으로 준공전과 준공후로 구분하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시작하고 준공시점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하면 “하자가 있어 분양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용하고, 계약이 선착순으로 이어져서 원하는 동과 층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라면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우려도 적다. 또한 발코니 무상 확장, 중도금 무이자, 분양가 할인 등 추가 혜택이 있어 가격 면에서 유리하므로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장점들을 이해하고 구매 한다면 옥석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미분양을 고르는데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구매에 앞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일단 미분양의 원인을 파악해야한다. 미분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입지가 나쁜 경우를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유해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인근에 기존 아파트대비 분양가의 차이가 커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입지가 양호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분양물량이 과잉공급 되면서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 해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면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미분양을 고를 때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들어간 금액이 주변 지역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이 적당한지를 조사해야 하며 층과 방향을 체크하고 생활환경, 조망권 또한 좋은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격하락이 비교적 적은 택지지구, 대단지, 역세권 위주로 둘러보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욱 좋다. 다만 개발 호재들이 확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구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잘 고르면 입지 좋고 투자가치도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선별 할 수 있다면 흙속에 진주를 고르는 것과 같은 성공적인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둘러볼만한 올해 입주 또는 즉시 가능한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는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서울시 강남 세곡2지구 4단지 강남 한양수자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 Sky VIEW,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김포시 풍무5지구 한화 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더샵,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 동원로얄듀크 등이 있다.

2014-05-11 11:49
그린벨트에 주말농장 조성해볼까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사들인 토지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 활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해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2014-05-08 08:30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비율 높인다…세금 오를 듯

정부가 아파트(공동주택)와 토지, 단독주택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해 주목된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공시제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반면 아파트는 74%로 단독주택과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가격의 집도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거래가의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축적된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공시가격 산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부담 증가에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부동산 세금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5-07 10:29
건설시장 본격회복 국면인가… 체감경기 4년만에 최고

건설회사의 체감경기가 4년여 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경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 대비 8.5포인트 올라 76.5를 기록했다. 2010년 2월 77.6을 기록한 이후 50개월 만에 최고치다. CBSI는 지난 2월 14개월 만에 최고치인 68.9를 기록했지만 3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67.9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건산연은 그동안 침체일로를 걷던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일정 부분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4월에 나타난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 개선이 5월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동안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했던 기저효과, 수도권 주택경기의 일부 회복 영향으로 향후 CBSI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2734만6000㎡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면적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올들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지방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총 1648만2000㎡로 지난해 1분기 대비 9.4%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 허가면적은 1.6% 감소한 1068만4000㎡에 그쳤다.

2014-05-06 11:10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난항…국토부 "시장 정상화"VS서울시 "전월세값 오를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서민 주거권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을 최소 20% 이상 짓도록 했던 지침을 폐지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로 규모에 제약 없이 주택을 짓게 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새 시행령을 지난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고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항의 효력은 사라진다. 새 시행령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의회에도 재건축ㆍ재정비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항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조례가 개정돼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조항이 없어지면 갈수록 1∼2인 가구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강남처럼 고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중대형 평수 위주로 건설돼 소형주택이 부족해져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사업자들이 다시 중대형 주택만 건설할 수도 있는데 그때 소형평수 의무건설 지침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론 조례가 없어도 도계위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간 갈등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4-05-05 12:05
인천 부동산 시장 봄바람…미분양↓ㆍ매매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최근 봄바람이 불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고 매매가격도 석달째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이 가시화되고, 아시안게임 개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및 7호선 연장 승인 등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달 16일 주택건설업계 오찬간담회에서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주택·건설 분양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투자이민제’를 휴양시설로 한정된 투자 대상을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투자이민제’ 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소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 인천 등 7억원으로 묶여 있는 최소투자액 기준을 5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란 지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에 장·단기 거주(영주권자격 등)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청라지구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달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서구 석남동까지 4.165㎞ 연장 건설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603억원(국비 2762억원)이 드는 부평구청~석남동 연장구간에는 2개 정거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오는 7월께 공사를 시작해 2018년 개통할 예정이다. 7호선 연장 계획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청라지구가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 수요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헬스케어가 지난 달 28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 26만 191㎡부지에 2018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인천의 미분양 가구수는 연초대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1월 아파트 미분양 가구수는 7267가구에서 3월 6314가구로 줄었다. 주택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세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2월 0.07%, 3월 0.18%, 4월 0.27%로 석달째 플러스 변동을 보였다. 분양마케팅업체 이삭디벨로퍼 김태석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모두 각종 호재들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 투자이민제와 지하철 연장 등 호재가 더해져 분위기가 쉽게 갈아 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청라의 경우 극소수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 선점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인천 지역 분양 단지들이 관심을 모은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메이저 건설사의 고급형 단지들이 주목할만하다. ‘송도 더샵 마스터뷰’는 잭니콜라우스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F블록’에 위치해 있다. 전용 72∼196m², 총 1861가구 규모로, 현재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입주는 2015년 8월이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가 전용 84~210㎡, 총 999가구 규모로 현재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6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주변 주망권이 탁월하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공급을 앞둔 단지로는 5월 ‘송도 호반베르디움’이 전용 63~113㎡, 총 183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휴게 공간, 조경시설, 1.2㎞에 이르는 단지 내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2순위, 9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라지구에서는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가 호재의 중심에 있어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4월 입주한 물량으로 현재 시행사 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 전용 100~209m², 총 766가구 규모로 의 고급형 단지다. 올 6월 개장하는 중앙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탁월한 조망권이 형성되어있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하늘도시 현대성우오스타’가 총 580가구 규모로 올 11월 공급예정이다.

2014-05-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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