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하면서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노인은 올해 발굴 목표의 2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도 20%에 그쳐 대상자 발굴과 인력·서비스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가능한 한 오래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 국가의 노인이 원하는 삶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 돌봄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의 손만으로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지자 세계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생활 지원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돌봄 정책의
혼자 사는 중장년이 늘고 있다. 그러나 청년과 노인 중심의 지원체계 사이에서 중장년 1인 가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0대는 40대보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관계망이 부족한 비율이 높아,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 사회적 고립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할 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끌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해온 지자체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걷기와 식사, 지역사회 참여를 포인트로 보상하는 노쇠 예방 사업을 시작했다.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의 건강 악화를 늦춰 장기적으로 의료·돌봄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예방적 투자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도쿄도 후사시는 이달 1일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름만 들으면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 맞춤 돌봄 등 이미 운영 중인 여러 제도를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 연결하는 체계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노인에게 여러 종류의
노인일자리 신청해도 못 한다, 대기자 19만7000명
올해 1~8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기자 20만명 육박
소병훈 의원 “지역·사업유형별 수요 반영한 일자리 배정 필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고도 선발되지 못한 대기자가 올해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대기자 규모를 이미 웃돈 수치다.
●Stage
◇꽃의 비밀
일정 11월 29일까지
장소 링크아트센터 벅스홀
연출 장진
출연 정경순, 성지루, 추귀정, 정웅인, 황석정, 유선, 박하선, 경수진, 강은빈 등
‘꽃의 비밀’은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네 명의 주부가 남편들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예상치 못한 작전을 펼치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 연극이다. 장진이 작·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