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 4년 후에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일까? 정부 차원에선 돌봄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시니어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 출시, 서비스 개발에 있어 중심 소비자인 시니어들의 소비 심리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만한 통로가 마땅치
고령사회의 돌봄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말은 단순하다. “사람이 없고, 길도 없다.” 사람은 곧 현장 인력이고, 길은 커리어의 경로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사람을 키우는 데보다 증서를 모으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같은 국가자격과, ‘노인복지사·노인복지상담사·노인심리상담사·치매예방지도사·실버건강지도사·인지재활지도사’와 같이 이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궤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5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전국 229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케어가 아닌, 일상 속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돌봄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통합돌봄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이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건강·돌봄·인권포럼(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출범식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복지·체육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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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시니어 지갑 열었다… 약국·정육점 소비 급증
1일 NH농협은행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카드 결제 데이터 1634만 명, 9억 2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