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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저소득층 서비스 지출 급증…통신·음식 비중 커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음식비 등을 중심으로 고령가구?저소득층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구조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상의 소비는 늘지 않는 엥겔법칙이 작동하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지출비중은 확대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령가구?저소득층일수록 지출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조로 현상으로 인해 1990년에 56.9%를 차지했던 20-30대 젊은층 가구는 2012년에 23.4%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가구는 3.4%에서 24.3%로 무려 7.2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가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필수 소비재 비중이 가장 높으나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숙박·교통·교육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1990년에 30.6%를 차지한 필수 소비재 비중은 2012년에는 17.6%로 하락해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 엥겔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지출(2012년)에서 필수 소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음식?숙박(12.7%), 교통(11.6%)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소득증가에 따른 여행 및 외식 증가와 자동차 보급 대중화로 인한 차량구입비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유류비·유지비용 등의 현저한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 외에 통신 지출비중은 2012년 6.7%로 1990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육, 보건,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상승했다.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은 1990년대 51.9%에서 2000년대 61.8%로 9.9% 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중에서 서비스 지출비중 증가율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지출 품목별 기여도는 통신 40.1%, 음식?숙박 27.5%, 교통 22.5%, 교육 7.4%로 나타나 이들 부문의 소비가 가계지출의 서비스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 소득증가에 비해 지출증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득탄력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서비스 품목들이 비서비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이나 교통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보건이나 통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소득변화로 인한 지출 변화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품목 중 교육 부문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출이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증하고 있다 보건 부분의 경우에는 전 소득계층에서 소득변화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지출이 요구되는 필수재의 성격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보건 이외의 부문에 대한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가구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에 속한다. 가처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빈곤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노인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령구조 고령화는 상대적 빈곤 그룹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문수 연구위원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내수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면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과 빈곤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4-03-25 08:13
"고령층이 취업자수 증가의 한 축 담당"

여성 및 고령층 취업이나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올해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만명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점을 꼽았다. 1·2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폭은 26만명이었다. 다만 여성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8만7000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부문(8만4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17만명 늘어 여성고용 증가의 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용계약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점도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올해 임금근로자는 약 74만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7%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5만명 증가한 상용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33만명이어서 증가분의 52%를 차지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지만 노동긍급 측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회복세와 공급 측 요인 덕에 당분간은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런 고용회복세는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4-03-17 11:13
[시니어 일자리(14)]‘활기찬 노후’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입구. 머리가 희끗한 경비 할아버지 진모씨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하다. 그는 어디선가 가지고 나온 박스를 펴서 바닥에 깔고 박스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만하면 입구 바닥이 물로 더럽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허리를 폈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닥에 붙여둔 박스가 잘 고정됐는가에 쏠려 있다.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맡은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신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일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 5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세종호텔에서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위한 사회참여 및 건강정책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장년층의 근로 의향이 높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대의 절반이 넘는 51.5%가 ‘퇴직 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9.5%는 ‘퇴직 후에도 체력이 닿는 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을 합치면 50대의 91%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근로 욕구의 이면에는 미약한 대비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박 소장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취약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자의 49.5%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 9.1%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 50대 회사원들을 위한 퇴직 후 일자리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21%) △건강에 좋기 때문(18.4%) △나의 능려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15.6%) △기타(8.2%)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어진 일자리가 부족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정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장년 인턴 정책 등 고령층을 위한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 선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골랐다고 밝혔다.

2014-03-16 10:58
[正論]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이우광 전(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가 11개국이나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33.3으로 단연 1위이다. 자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렇까?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9로 우리보다 낮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살률이 2005년 22.1에서 2011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29.9에서 33.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일본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에 자살자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퇴직세대, 즉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 지니계수는 0.343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0.396라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그 배경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퇴직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일본은 55.8%이나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고령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충실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자 대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자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실업·도산·다중채무, 장시간노동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체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을 강구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책이 돋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인 내각부는 1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자체에 배분하였다.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창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이나 방범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철도회사 등이 협력하여 역내의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했더니 철도역에서의 자살자수가 84%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자살방지를 위한 기금액을 늘리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사고자보다 많은 자살자에 대한 대책비가 교통 사고자 대책비보다 많은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정신질환에 지목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충실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 축적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2014-03-11 11:14
부산 북구, 1천500여개 노인일자리 제공

　부산 북구가 2014년 대대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벌인다. 　북구는 올해 모두 32억원을 들여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1천585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북구는 공창·만덕·동원·화정종합사회복지관, 실버벨노인복지관, 북구시니어클럽, 청록복지재단 등 7개 일자리수행기관과 함께 모두 53개 사업에 나선다. 　노인 일자리 분야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주차관리, 노-노케어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등이며 월 36시간, 9개월 근무에 월 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고령층을 활용한 사업 다변화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9 15:18
인구 1000명당 출생아 8.6명 역대 최저…산모 5명중 1명은 35세이상 고령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줄어 다시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산모의 5명중 1명은 35세 이상이었다.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증가수는 역대 최저인 17만명대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작년에는 하루 평균 1096명이 태어나고 730명이 사망했다. ◇초저출산국 재돌입…합계출산율 1.19명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6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0∼2012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줄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지난해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통계청 윤연옥 인구동향과장은 "29∼33세의 주출산 인구가 감소했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12년 흑룡해 출산 열풍의 기저효과로 더욱 출산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합계 출산율은 1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84세로 0.22세 올랐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산모 다섯명 중 한명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구성비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성비(性比)는 105.3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 통상 103∼107명이면 정상적인 성비로 본다. 한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심각하던 성비 불균형은 매년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10년 전 140에 가깝던 셋째아 성비도 꾸준히 떨어져 108.1을 기록했다. 출산 순위로는 첫째아가 22만4700명으로 전년보다 9.7% 줄었다. 둘째아는 9.8% 줄어든 16만5900명이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셋째아 이상도 4만5300명으로 10.5% 감소했다.월별로 보면 1월(10.1%)과 3월(8.8%)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고 12월(7.3%)과 6월(7.6%)에는 적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1.52명), 충남(1.44명), 세종(1.44명) 순이었다.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했다.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내내 이어졌다. 2012년 흑룡해 기저효과 탓이 크다. ◇혼인은 제자리걸음인데 이혼은 '급증' 출생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는 12월에 3만73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같았다. 반면 이혼 건수는 1만건으로 1년 전에 견줘 1100건(12.4%) 늘었다. 정호석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은 "작년이 비정상적으로 이혼 건수가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12년 11월부터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시 역할 분담 등을 전문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상담받아야 하는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서 이혼 건수가 급감했다가 시일이 지나자 다시금 평소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월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9000명(-4.7%) 줄었다.지난달 시도 안에서 이동한 인구는 37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3.3% 줄었고 시도 간 이동자 수는 20만3000명으로 7.2% 감소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5%로 지난해 1월에 견줘 0.06%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 6246명, 세종 1635명, 인천 1213명 등 9개 시도가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4만272명), 강원(-1557명), 부산(-1464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 사망률 전년 수준…인구 자연증가수 역대 최저 지난해 사망자는 2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00명(0.3%) 줄었다. 하루 평균 730명꼴로, 1분58초에 1명꼴로 사망했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3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년 5.1명, 2012년 5.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50대와 8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도 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줄어들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의 사망률이 194.8명으로 전년보다 13.6%나 줄었다.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았다. 특히 50대의 사망률 성비는 2.8배로 차이가 눈에 띄게 컸다. 월별 사망은 3월에 전체 사망자 수의 9.1%가 몰려 가장 많았고 1월(9.0%)이 뒤를 이었다. 6월(7.6%)과 7월(7.7%)에는 적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3월(9.1%), 유소년(0∼14세)은 10월(9.6%)에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망 장소별 사망자수 비율은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 71.6%, 주택 17.7%, 기타(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 10.7% 순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2003년 45.0%에서 2007년 60.0%, 지난해 71.6%로 매년 늘어나는 반면 주택과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8.6명), 경북(7.6명)이 높았고 서울(4.2명)과 경기(4.2명)가 낮았다.지난해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7만1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줄었다. 역대 가장 적은 숫자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자연증가율은 1980∼1990년대에는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일이 흔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줄고 있다.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2만3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0.4%) 증가했다.

2014-02-28 09:35
[특별자문단 칼럼]베이비부머 은퇴 대책, 지혜 발휘해야-박기출 소장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자 수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할 여유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대규모로 은퇴를 맞이하는 첫 세대다. 이는 그만큼 은퇴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한 박자 뒤쳐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모두 요구된다. 먼저, 개인들은 퇴직 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통해 꾸준히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가 매월 100만~200만원가량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연 3%의 은행예금에 4억~8억원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부부의 ‘평생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소득이란 은퇴 후에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수입을 말한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의 핵심은 죽는 날까지 매월 현금흐름이 생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지금 당장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현금이 없으면 굶어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소득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본인의 국민연금 46만원에 배우자가 65세까지 임의가입 최저기준(월 8만9100원)으로 납입기간 20년을 채우면, 약 3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60세에 3억원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7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다면 매월 200만원 내외의 평생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금화란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남은 기간 동안 잘 배분해 쓸 수 있도록 평생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은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 연금 자산의 또 다른 특징은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적인 노후준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 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몰려드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는 오래 일하는 것이다. 일자리 알선을 비롯해 재취업 교육, 창업 지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늘리는 한편, 시니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길어진 평균수명에 비해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앞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에 앞서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장려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요양비 등은 미리부터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달리, 국가와 개인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2014-02-18 14:13
[데스크 칼럼]베이비부머의 두려운 은퇴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접할 때마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소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침몰이다. 세렝게티 초원의 누 떼처럼 자영업 전선에 마구 뛰어들었다가 부나비처럼 산화하는 모습이 그렇다. 대박은 언감생심이고, 악어에게 물려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이비부머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신줏단지나 다름없는 은퇴자금을 탁류에 올인하고 있다. 독배라도 마셔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이다. 부도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47.6%)이 50대였다. 부도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0%, 2012년 47.0%로 높아지며 베이비부머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늘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져 그동안 벌어둔 자본으로 소규모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덕분에 50대 취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상은 망해나가는 곳보다 신장개업한 곳이 더 많은 잔혹한 현실의 신기루일 뿐이다. 1년을 넘긴다 해도 47%는 창업 3년 안에 휴폐업하고 있다. 수입 역시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의 호구지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이들은 농업세대와 정보통신세대를 잇는 가교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65년)나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49년)처럼 유난히 인구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쌍한 ‘알불 세대’다. 나이로 보면 딱 50대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정작 속은 시커멓다.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안팎이다. 대다수 베이비부머는 이미 제2의 인생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직장에서 짐을 싸야 한다는 뜻이다. 2016년 실행되는 60세 정년의 혜택을 1958년생 개띠부터 누릴 수 있지만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실제 누릴 수 있는 베이비부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똘똘한 퇴직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만 60세까지 7년간 수입이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소득절벽’ 에 시달려야 한다. 또 베이비부머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세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30~40년의 기나긴 여생을 대비하기는커녕 사교육비, 자녀 취직 준비, 자식 분가 등 자녀 뒷바라지에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 쓸 돈은 많은데 재취업은 어렵고 거의 전재산을 담아놓은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이자는 워낙 낮아 그나마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지내야 할 판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창업에 나서게 된다. 잔혹한 무전장수(無錢長壽)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드는 것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에서 베이비부머 인구가 대략 715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100만명쯤 되는 고소득층과 200만명쯤 되는 중간 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00만명 이상이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부머의 잇따른 파산은 그들이 몰고 올 은퇴쇼크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50대는 봉양할 부모와 부양할 자녀, 심지어 돌봐줘야 할 손주까지도 있다. 가계의 기둥인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침몰은 곧 중산층 가계의 붕괴로 이어지며 나라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1000조원의 경고등이 켜진 가계부채는 물론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이 우려된다. 베이비부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버푸어 문제가 고질화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는 6년 후인 2020년부터 65세 고령층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3%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가 빈곤층에 속한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무려 77%가 빈곤층이다. 노인복지 예산도 GDP의 1.7%로 멕시코 등과 함께 바닥권이다. 6년이란 훌륭한 대비기간이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은 청년실업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대책 없이 고령층에 진입하기 전에 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인생 이모작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이들의 경험을 살리는 정책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2014-02-12 11:13
서울 인구 3년째 감소…고령화도 뚜렷

서울시 인구가 1038만8055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시 등록인구는 1038만8055명으로 전분기 대비 2만5177명(0.24%), 전년도에 비해 5만4371명(0.52%) 줄었다. 서울시 인구는 2010년까지 꾸준히 늘어 1057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052만9000명, 2012년 1044만2000명 등 내림세로 돌아섰다. 서울 세대수는 418만2351세대, 세대당 인구수는 2.43명으로 나타나 2012년(417만7970세대, 2.44명)보다 다소 늘어 1·2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여성인구는 526만1704명으로 남성(512만6351명)보다 13만5353명 많았다.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수(성비)는 97.4명으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의 성비가 105.8명으로 가장 높고, 강남구가 92.6명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세 이하 감소, 65세 이상 고령층 증가 현상이 뚜렷했다. 전년 대비 19세미만 전연령, 25~29세, 35~44세, 50~54세 인구가 감소했으며 히 10~14세 연령 감소율이 -5.52%로 가장 컸다. 반면 65~69세 인구는 1년전 보다 4.42%, 70~74세 3.6%, 75~79세 7.51%, 80~84세 5.59%, 90~94세 11.33%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6만1708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100세 이상도 2012년 3936명에서 지난해 4280명으로 8.74% 늘었다. 지난 연말 기준 유년부양비(0~14세 인구/5~64세 인구×100)는 1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는 15.1%으로 사상 처음으로 15%대를 돌파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14-01-17 07:58
[시니어 일자리(5)]고령자 재취업 희망자 2명 중 1명 “생활비 마련 가장 큰 이유”

은퇴 이후 다시 재취업에 나서는 사람마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고정적 수입이 없어 먹고살 걱정에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로 일자리에 임한 만큼 이들이 받는 대우와 보수 등도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저마다의 일과 보수는 다르지만 개개인에게 와 닿는 가치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이 일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재취업에 나서는 이들이 일자리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소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재취업은 무엇보다 생활비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활비 마련’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고령자의 59.9%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4.8%는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은 고령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기간에 여유를 갖고 액수도 늘릴 수 있다. 고령층(55~79세) 조사 결과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10만원도 못 받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의 81.8%가 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으며, 이 중 10만원 미만(36.4%)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 수령자는 7.0%에 그쳤다. 월평균 수령액은 39만원.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을 지속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 후반기를 대비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필요가 없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월 0.6%씩 가산해 나중에 돌려준다. 최대 연 7.2%의 금액을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금수급 연기는 전액이 아닌 일부액 연기(부분연기연금제도)도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금액의 여유가 있다면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기해도 이자율 가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은 바로 ‘의료비 절감’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석원 교수에게 의뢰해 2008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대기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6%가 빈곤에서 빠져나오고, 건강도 나아지면서 의료비도 1인당 19만원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좋은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 의료비가 매월 1만3900원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에도 의료비가 매월 3만8923원이나 줄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 후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꾸준하게 증가해 사업 1년차에는 29만319원, 2년차에는 32만6630원, 3년차에는 37만5387원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일상적 활동량이 늘고 의료기관 이용이 줄게 돼 건강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동료 노인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온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을 통해 삶의 애착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기찬 삶을 지속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일을 통해 저축, 투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은퇴 전 저축한 금액으로 노후생활을 했던 과거와 달리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은퇴 이후에도 저축과 투자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현실적으로 저축에 어려움이 따른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안정적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20~40대는 금융자산으로 4억원을 모아도 은퇴 후 20년이면 소진돼 안정적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끝으로 고령자에게 고정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부족한 노후자금은 일을 지속하고 저축을 통해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준비한 노후자금을 쓰지 않고 지켜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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