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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의 부동산 업&다운]부동산시장에 ‘임대稅’로 찬물

부동산은 심리다. 연초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봄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속에 시장이 제 풀에 지쳤던 지난 사례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 탓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간신히 지핀 부동산 시장의 작은 불씨에 정부가 다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논 것은 지난달 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은퇴한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자 당국은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올해 5월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다 정부의 임대소득세 관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일단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은 과세 방침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간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던 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웬 날벼락이냐”는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임대인이 전체 다주택자의 6% 정도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는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에 맞게 제도가 정비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제도가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보완 대책 발표 뒤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집을 팔겠다거나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호가와 매수타이밍을 문의하던 매수자들이 많았다. 시장 회복 기대감에서 임대세금으로 시장 화제가 전환된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처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책을 만드는 당국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서민들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다.

2014-03-11 14:44
여당조차 '주택임대차 대책'때리기

정부가 발표한 3·5 주택 임대차 시장 대책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도 월세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 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지만 과세제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선 사실상 과세하지 않았던 비임대 등록, 월세소득 임대에 대해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 월세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꼽았다. 그는 영세 임대사업자의 과거 소득과 향후 2년분의 소득에 대해 납세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법을 다루는 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이 한꺼번에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누리당이 정부 임대차 대책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 대책이 주택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2014-03-11 11:24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 57% 증가…전문가 “정상 궤도 판단 이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배 늘었고 거래액도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쏟아진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아파트의 거래건수가 총 6만3843건으로 전년보다 56.8% 증가했고, 총 거래액은 약 28조원으로 2012년보다 10조원 가량 증가했다. 다만 평균거래가는 4억4007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75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가 6830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 잠실과 신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했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송파구가 469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포와 은마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강남구(4391건)도 높은 거래량을 나타냈다. 반면 2012년까지 거래량 상위권을 유지하던 강동구와 양천구는 순위에서 성북구과 강서구에 다소 뒤쳐졌다. 강동구의 경우 고덕시영한라와 고덕시영현대의 철거가 진행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강서구와 도봉구 등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높은 양천구의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단지별 거래량 순위는 잠실 파크리오(341), 잠실엘스(284건), 잠실 리센츠(273건), 가락시영1차(272건), 대치 은마(226건), 개포주공1단지(197건) 순으로 나타나 잠실 일대 대단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방증했다. 거래가격 구간별로는 2억~4억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 전체 거래량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6억원 이하(혹은 전용 85㎡이하) 양도세 한시감면 정책과 모기지론을 이용한 생애최초주택대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가격대 아파트에 거래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8억3428만원)로 조사됐고, 서초구(8억1527만원), 용산구(6억6942만원), 송파구(6억3818억원), 마포구(5억6072만원), 중구(5억2732만원), 종로구(5억1949만원), 광진구(5억871만원)가 뒤따랐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4·1, 8·28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거래량 회복 조짐이 나타났지만 소형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감소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3-10 15:02
3월 아파트 분양 2만7342가구...전월비 4.1배 늘어

3월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직전달 실적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어서다. 10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한달 전국 44곳에서 총 3만5600가구 중 2만7342가구(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는 지난 해 동월 분양실적(2만679가구)대비 32.2%가 증가한 물량이다. 또 지난 달 분양실적(6659가구)보다 4.1배가 늘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분양물량이 집중 돼 있다. 수도권의 일반 분양물량은 8622가구로 전체분양물량의 31.5% 수준이며 지방은 1만8720가구로 68.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4293가구(15.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차지한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물량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경북의 뒤를 이어 3964가구(14.5%)가 공급된다. 실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물량은 2661가구로 서울 분양물량의 67.1%에 달한다. 서울 뒤를 이어 부산은 3782가구(13.8%), 경기 2950가구(10.8%), 전북 2751가구(10.1%) 순이다. 경기도는 현재 분양 중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3.0(1135가구)을 포함해 통탄2신도시에서만 4곳, 2950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다.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나리 6차 재건축 아파트 '역삼 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대 31층 3개 동, 40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59~11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114㎡ 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영재건축아파트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총 3658가구 중 1114가구(전용 59~192㎡)가 일반(전용 84~192㎡)에 분양된다. 강남권과 인접하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5호선 고덕역이 도보5분 거리다. 고덕산과 한강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금강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9에 ‘동탄2 금강펜테리움’을 분양한다. 총 827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59~84㎡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주변에는 신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리베라CC 등이 있다. KTX동탄역(2014년 말 개통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특히 KTX동탄역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020년쯤 개통된다. 신안은 동탄2신도시 A26블록에 ‘신안인스빌리베라 2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59~84㎡로 구성되며 총 644가구가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범단지와 인접해 있다. 상업지구가 사업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 실개천과 시범단지의 중앙공원도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 쉽다. 지방에서는 현대엠코가 대구 달성군 세천지구 내에 1096가구 대단지 아파트 ‘엠코타운 더 솔래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은 69~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성서5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세천지구 바로 옆에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성서공업2단지와 3단지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에서 도보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대구외고, 신당중, 와룡중, 와룡고 등도 통학이 가능하다. 계명대학교(성서캠퍼스)와 계명문화대학교 등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7일에 문을 연다 대우조선해양건설는 대구 동구 용계동에 들어서는 ‘율하역 엘크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지상 14층 8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되며 총 329가구가 공급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율하역이 도보 3분 거리다.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롯데쇼핑프라자도 가깝다. ‘대구 샛강 살리기’ 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중인 율하천 수변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대구연료산업단지와 안심공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아이에스동서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The W’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6~지상 69층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된다. 총 1488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98~244㎡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수영만과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 UN기념공원과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북혁신도시 C-5, C-6블록에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84~111㎡로 구성되며 총 1110가구가 공급된다.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가 가까이 있다. 전주와도 가까이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정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2015년 말까지 이전해 올 예정이다.

2014-03-10 07:27
전문가 "2주택 전세과세, 전세물량 더 줄어들수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2년 유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받는 심리적인 충격을 해소하는데 이번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세금을 아예 전월세가격에 포함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로 세금이 발생하게 돼 2016년에 앞서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소득 뿐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기존 3주택 이상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해 그나마 시장에 나온 전세물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에 더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그동안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부자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였는데 이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 정책의 물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뀐 느낌"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과 이번 2·26 대책 및 보완책이 서로 상충된 탓에 임대업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4-03-07 07:46
대한민국 올해 희망은 ‘일자리 증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 우리 경제 희망요인으로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남녀 10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희망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일자리 증가’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출 경쟁력(25.0%)’, ‘주식·부동산 시장 회복(22.6%)’,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11.0%)’, ‘남북 관계 개선(9.7%)’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서민물가 안정(3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확대 지원(27.3%)’, ‘복지 확대 지속(12.1%)’, ‘부동산 대책 강화(11.6%)’, ‘부채 상환 부담 완화(10.5%)’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대의 행복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행복지수는 40.1로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을 넘어섰다. 6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의 결과로 추정된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행복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42.7, 남성은 1.7포인트 하락한 38.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감이 각각 60.0, 55.6으로 가장 높고 기타·무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31.7, 34.4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집단은 61.5로 2000만원 미만인 집단(31.3)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마찬가지로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41.4를 기록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반기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0.8p 하락한 40.6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국민이 일자리 확대에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상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14-03-05 08:58
전·월세 대책 공회전…월세대출 6개월간 10건 남짓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권을 독려해 내놓은 월세대출 건수는 출시 반년이 돼 가지만 손에 꼽을 정도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도 월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월세대출 상품의 전시성 상품 전락이 예고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6곳의 올해 1월 말 기준 월세대출 실적은 약 1억4800억원(약 13건)에 불과하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월세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금융당국이 렌트푸어 구제를 목적으로 은행권에 월세대출 상품 출시를 독려한 탓이다. 하지만 출시 초부터 수요 부족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던 월세대출 상품의 올해 실적은 3~4건에 그친다. 우리은행의 1월 말 기준 월세대출 실적은 6건(71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기준 5건(4700만원)에서 단 한 건의 대출이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판매를 시작한 하나은행은 올 1월 말까지 고작 1건(1000만원)의 월세대출을 취급했고 외환은행 역시 실적이 거의 없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9월 기준 5건(5400만원)에 머물던 월세대출 실적에서 큰 증가세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월세대출을 내놓은 기업은행은 현재 실적은 제로이며 대출 문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월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올 1월 말 기준 6개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조7100억원으로 지난해 말(9조8500억원)과 비교해 8600억원 이상(8.8%) 늘었다.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진 셈이다. 정부는 향후 월세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월세 세입자의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월세 공급을 줄여 결국 월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 부담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발생, 오히려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월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월세대출 수요자는 고액 세입자와 서민으로 양극화돼 있는 만큼 월세대출 상품의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4 10:55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3개월 만에 최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5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 0.13% △1·2기 신도시 0.03% △수도권 0.02% 올랐다. 서울은 지난 2009년 9월 첫 주(0.14%) 이후 가장 높은 주간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1.63%)와 송파구(1.02%)가 주간 1% 이상 오르며 강세를 보였으며 일반아파트 역시 0.05%의 변동률로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강남(0.39%) △송파(0.39%) △강동(0.13%) △마포(0.11%) △노원(0.07%) △금천(0.05%) △동작(0.05%) △서초(0.05%) △성북(0.04%) △관악(0.03%)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은 대치동 은마가 3000만원 올랐고, 개포주공1단지는 1500만~2500만원가량 더 올랐다. 지난 1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발표 이후 매수세가 늘어난 가운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 상승을 부추겼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의 추격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간 3000만~5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신천동 파크리오가 중소형 면적대 중심으로 1000만~1500만원가량 올랐다. 강동은 고덕주공2단지가 1500만원가량 상승했다. 일반아파트 매수세도 늘면서 암사동 선사현대가 500만원 올랐다. 마포는 공덕동 래미안공덕1·2차의 중대형 면적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강서(-0.03%), 중랑(-0.01%) 등은 약세를 보였다. 강서는 소형 아파트 거래만 이뤄지면서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중대형 면적이 500만~15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0.07%) △평촌(0.04%) △일산(0.03%) △동탄(0.01%) 등이 올랐다. 분당은 리모델링 호재와 더불어 정부 정책이 거래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현동 시범우성, 야탑동 장미동부 등이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평촌 역시 매물이 줄면서 비산동 샛별한양4차가 500만원 올랐다. 수도권은 △인천(0.0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명(0.05%) △의왕(0.05%) △과천(0.04%) 등 경기 남부권 지역이 뒤를 이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책이 나온 이후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며 “재건축 시장은 사업추진 기대감과 맞물려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매도-매수자간의 가격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시장은 서울이 0.16% 올라 78주 연속 상승했다. 이밖에 △1·2기신도시 0.01% △수도권 0.03%로 한 주 전과 비슷하거나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

2014-03-01 16:02
[2·26 전월세대책] 월세 인상 불보듯…다운계약서 우려도

#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섣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 탓에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이 많다. 각종 혜택을 통해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즉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세입자가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떠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등 음성화된 시장을 갑자기 양성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임대인들이 소득세를 월세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월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인 거래가 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임대를 조건으로 이면계약서를 요구한다든지, 월세를 올려 놓고 세입자에게 정부 혜택 10%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상반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02-27 10:45
올해 전국 땅값 0.9% 오른다

올해 전국 토지가격이 0.9% 오르고 거래량은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감정원은 17일 ‘국내 토지시장 현황 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토지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토지거래량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2014년 토지시장 전망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가격이 오르면 거래량도 늘어나며, 거래량의 저점(바닥)을 기점으로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바닥권) 이후 거래량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 가격 상승세는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해에는 전국 1.14% 상승하여 CPI 상승률(1.31%) 보다 낮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 토지거래는 필지 기준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특히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은 부동산 대책에 반응하며 정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대책과 8.28대책 발표 이후 주거용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토지가격과 토지거래량은 상호간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는 ‘토지거래량→토지가격’ 보다 ‘토지가격→토지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 2014년 전국의 토지가격은 0.9% 상승, 토지거래량은 6.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감정원 박기정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성장, 4.1대책 및 8.28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부동산 거래 규제완화 등이 2014년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2-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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